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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

민주유공자법 반대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왜 그럴까?

by 생각비행 2022. 7. 28.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분들을 4.19나 5.18 국가유공자처럼 예우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입 특별전형과 공무원, 공기업 임용 가산점 등을 주는 셀프특혜, 신분세습법이라고 폄하하며 반대하고 있죠.

 

출처 - KBS

 

2020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유공자 대상은 민주화운동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장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입니다. 유공자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직계존비속입니다. 이 법이 제정될 때 적용을 받는 유공자를 829명으로 추산합니다. 사망자 136명과 부상자 693명, 유가족 3700명 정도입니다. 유공자는 사망하거나 장해등급을 받을 정도로 고문이나 폭행 등을 당한 부상자만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이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막무가내로 이 법의 취지를 폄하하고 나섰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운동권 출신의 셀프보상법이라고 비난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스스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추진한다고까지 했죠. 하지만 대상자 829명 중 정작 정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2011년 작고한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경우 민주화 운동 및 고문 피해가 확인되지만 장해등급을 신고하지 않아 민주유공자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출처 - YTN

 

사실이 이런데도 국민의힘과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은 이 법이 민주화운동 유공자, 이른바 운동권 자녀의 학업, 취업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교육지원과 정부, 공공기관 취업 가산점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런 보장 내용이 법안에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안 문구를 원래 있던 국가유공자 법률의 지원책을 그대로 가져온 것에 불과합니다. 대입 특별전형 등의 진학 특혜는 규정돼 있지도 않고요. 단지 초중등 교육기관과 대학 입학 수업료를 면제해준다는 것뿐입니다. 취업 가산점도 다른 국가유공자법과 동일합니다.

 

출처 - 노컷뉴스

 

애초 유공자 대상이 된 대부분의 민주 열사들은 ‘열사’라는 칭호가 말해주듯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가족이 다른 국가유공자들에 비하면 현저히 적습니다. 분석 결과 사망자 136명 중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29명뿐이며 이들 중 3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는 1명, 30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는 28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대상자들이 전부 유공자로 선정된다고 한들 대학 진학 시 재정지원과 취업 가점 혜택을 받는 사람은 20여 명에 불과한 셈입니다. 829명 중에 말이죠.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죠. 국민의힘이 입에 게거품을 물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군부독재 세력으로부터 시작해 3당 야합으로 권력을 잡은 주구들의 후예들이니 어떻게든 민주유공자들을 폄하하고 싶겠죠. 더구나 그들 중 많은 수는 친일 세력이기도 하니 켕기는 구석이 많을 겁니다.

 

출처 - JTBC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를 졸속 개방하여 역사성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청와대 내 구 본관이었던 조선총독 관저를 복원하겠다 계획을 뜬금없이 밝혀 거센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해선지 실제 건물을 복원하는 게 아니라 30년 전의 모습을 미니어처로 제작하겠다는 뜻이었다며 변명을 늘어놓았죠.

 

출처 - MBC

 

조선총독 관저는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해체했습니다.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일제 관사와 청사 건물을 모두 해체했고 경복궁을 가리고 있던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해 시민들이 기념할 수 있도록 했죠. 그런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역사의 시곗바늘을 3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합니다. 그들이 친일파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까지 티를 낼 일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출처 - UPI뉴스

 

UPI뉴스·KBC광주방송이 넥스트위크리서치에 의뢰해 7월 26, 2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7월 5주 차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유공자 예우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3.3%를 기록했습니다. 매우 찬성은 20.6%, 다소 찬성은 32.7%였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8.4%였습니다. 매우 반대 23.8%, 다소 반대 14.6%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찬성 응답이 반대보다 14.9%포인트 높았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민족 정기와 민주화 정신을 폄훼하는 극우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 민주유공자법을 조속히 제정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의 잘못된 선택이 역사를 30년 전으로 되돌릴 수도 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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