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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비행(전체)1361

헌정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발의 - 응답하라, 국회!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요 며칠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관 대표들은 경기도 고양에 있는 사법 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관해 법관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의견서를 통해 이 사법 농단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법관들이 스스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요구한 겁니다. 출처 - 뉴시스 이 발의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자 회의장에서는 1시간이 넘도록 찬반 공방이 오갔습니다. 반대 의견도 만만찮았지만 1회 수정을 거친 이후 참석 법관 대표 과반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법관들 스스로 반헌법적인.. 2018. 11. 22.
수능 끝! 수험생을 위한 각종 이벤트들!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능 결과가 나오기 전 적어도 일주일 만이라도 중압감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노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은 수험생을 위한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출처 - 에버랜드 우선 교실에만 박혀 있었던 몸을 더 추워지기 전에 해방시켜주세요. 에버랜드에서는 수능일인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최대 64% 가격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월간 로라코스타 축제가 한창인데 평일에 방문하면 2만 원, 주말에는 2만 2000원에 이용 가능하며 평일 오후 2시 이후에 방문하면 우대 혜택이 더 커져 1만 6000원이라고 하는군요. 파도풀, 슬라이드 등 실내 놀이시설과 따뜻한 야외 유수풀을 운영 중인 캐리비안 베이도 실내 락커 포함 1만 5000원에 온종일 .. 2018. 11. 16.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결론, 핵심은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논란이 돌고 돌아 삼성 그룹 경영 승계 문제로 되돌아 왔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5월 생각비행은 재벌 개혁과 관련해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다룬 바 있습니다. 출처 - 이투데이 문제는 재벌 개혁! 삼성 분식회계 사건을 보는 시선(생각비행) : https://ideas0419.com/836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고, 삼성이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2018. 11. 15.
복마전이 된 도로, 오늘도 무사히! 요즘 도로는 복마전입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뜨거운 감자는 음주운전입니다.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지난 9일 끝내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지난 11일 구속됐습니다. 음주운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에는 일명 윤창호법이라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률이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용주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죠. 출처 - 경향신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현행 두 차례에서 한 차례 위반으로 바꾸고,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최저 0.05%에서 0.03%로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살인죄를 적용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018.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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