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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913

사상 초유의 연말재정산 사태, 부자 증세가 답이다 2015년 새해부터 직장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4년 11월에 없는 사람들, 서민층의 돈을 세금으로 긁어모으는 데 혈안인 박근혜 정부를 질책하는 기사(출산율을 올리고 싶다면 싱글세 아닌 부유세를 도입하라)를 올린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비슷한 일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는 꼴입니다. 작년 초만 해도 직장인들 사이에선 이맘때 13월의 월급이라며 연말정산을 기다리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불만이 직장인들 입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고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 및 근로소득공제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유리지갑의 소유자인 직장인으로서는 세금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 감세' 재확인한 .. 2015. 1. 26.
실종된 김 군이 IS로 간 이유는? 프랑스 언론 《샤를리 에브도》를 향한 총기 난사 테러로 이슬람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때, 터키에서 실종되었다고 알려진 김 군이 자발적으로 IS(이슬람국가)에 투신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21일 발표에서 단순 실종이나 납치 관련성은 현재까지 없어 보이며 김 군이 자발적으로 IS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슬람 테러는 우리나라 같은 극동 아시아와는 다소 동떨어진, 서방의 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속한 세계에 영향을 미칠지언정 우리 국민이 직접적인 테러의 공격 대상이 되거나 그런 테러에 우리나라 국민이 가담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2004년 6월 22일 이라크 무장 단체에 납치되어 3주 만에 피살된 김선일 씨 사건 정도가 우리.. 2015. 1. 23.
총기 난사 테러와 표현의 자유 2014년 대한민국이 백색테러의 부활에 전율했다면, 프랑스의 2015년은 끔찍한 총기 난사 테러로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수도이자 세계적인 관광지인 파리 한복판에 있는 언론사를 향한 테러로 경찰 2명을 포함해 총 12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표현의 자유를 극단까지 밀어붙였던 《샤를리 에브도(Charlie Hebdo)》의 편집장과 만평을 그리는 만화가들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는 물리적인 테러가 얼마나 만연한지 알 수 있는 자화상과도 같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TV 《샤를리 에브도》, 극한의 표현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다 《샤를리 에브도》는 프랑스의 대표적 풍자 주간지 중 하나입니다. 성향상.. 2015. 1. 9.
생각비행이 돌아본 2014년 대한민국 다사다난했던 2014년이 지나갔습니다. 문자 그대로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생각비행은 지난 1년 동안 사회의 각종 문제를 지켜보며 책에 문제의식을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2014년에 생각비행 블로그에서 주로 다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이슈를 뽑아 대한민국 사회상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이를 통해 2015년에 우리가 풀어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전망할 수 있겠지요. 2014 대한민국의 사회 시스템의 붕괴― 세월호 참사부터 백색테러까지 2014년은 대한민국의 사회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그중 대한민국의 안전 불감증과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은 세월.. 2015. 1. 5.
백색테러의 부활, 대한민국은 어디로? "테러라고 하지 말자. 민주화 운동이다." 이 말이 끔찍한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한 2014년이었습니다. 신은미 토크 콘서트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 고등학생의 비행(非行)을 마치 도시락 폭탄을 일제의 심장을 향해 던진 윤봉길 의사라도 되는 양 추켜올리며 일베와 극우 인사들이 내뱉었던 저 말은, 2014년에 군사독재의 망령과 공안정치의 부활도 모자라 마침내 백색테러까지 부활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출처 - 주권방송 백색테러의 기원,프랑스대혁명부터 제주 4.3사건까지 백색테러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암살, 파괴 등을 수단으로 하는 테러의 일종으로, 그 행위를 저지른 주체가 극우나 우파인 경우를 지칭합니다. 프랑스대혁명 중 혁명파에 가한 왕당파의 보복에서 이 말이 유.. 2015. 1. 2.
통진당 해산 결정의 후폭풍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헌재)에 의해 정당이 해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헌재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통진당)이 해산되었는데요, 다소 놀라웠던 점은 재판관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8 대 1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해산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보수 진영은 헌재가 정의를 구현했다며 일제히 쾌재를 불렀고, 일부 진보 진영과 법률가들은 일단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긴 하지만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은 법률에 대한 지나친 과대 해석과 사실관계 왜곡으로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며 저항하는 모양새입니다. 출처 - 기자협회보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주목하라 헌재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며 대한민국 정부(법무부 장관)가 청구한 통진당.. 2014.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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