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933 이명박 "내 전 재산은 집 한 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전두환이 얘기한 "전 재산은 29만 원"의 뒤를 이을 유행어가 탄생할 예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 최후 진술에서 "가진 재산은 집 한 채"라면서 부당하게 돈을 챙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이 날 검찰은 110억 원대의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15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얼마 전에 2심 선고로 25년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구형량이 유기징역 최대 상한선인 30년이었던 것에 비하면 10년이 적은 셈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뇌물액을 따지는 양형 기준과 죄질 등 여러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일단 이명박이 받는 16개 혐의 중 형량을 가를 핵심 쟁점.. 2018. 9. 7. 부동산 양극화가 한국 경제 좀먹는다 부동산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월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이 넘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대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 기준을 갓 넘긴 실수요 맞벌이 부부들이 격렬하게 반발하자 무주택자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세대출을 해주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발표 당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게시글이 수십 건 올라왔고 은행 창구에도 전세 계약을 막 체결한 고객들이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느라 전화통에 불이 났죠. 출처 – MBC 유튜브 정부가 전세대출을 만지작거리고 동작구와 영등포구 등 투기지역을 신규 지정하는 등 전방위로 압박하는 건 그만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압박의 강도가 어느 때보다 세지만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 2018. 8. 31. 위기의 한국 경제?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보도하는 뉴스가 연일 나옵니다. 보수 야당들은 이번 정부 들어 자영업 폐업률이 90%가 넘는다며 최저임금 문제를 건드립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못 지킨 데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에 교체된 통계청장에 관한 논란도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와 양극화가 통계에 의해 부풀려진 것이냐 혹은 보수 야당의 주장처럼 청와대가 입맛에 맞게 통계를 조작하려 한 것이냐는 것이죠. 과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의 정확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출처 - 뉴시스 문제가 된 통계는 1·2분기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 결과였습니다. 통계청은 각 시기별 소득이 8%, 7.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소득 상위 20%인 5분.. 2018. 8. 30. 드루킹 특검 사상 처음으로 수사 연장 안 해, 남은 과제는? 드루킹 특검이 사상 처음으로 수사 연장 요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정치권이 소란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3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이 없는 특검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시다시피 특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30일간 추가 수사 기간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죠. 이번 드루킹 특검은 상당히 의욕적인 출발을 보였지만 용두사미 같은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특검 쪽에서는 더 이상 조사나 수사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댔는데요, 여당과 야당은 각기 자신들의 형편에 맞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민주당은 역대 최악의 정치특검으로 뭐 하나 시원하게 밝혀진 바 없이 핵심 의문이 그대로 남았으며 고 노회찬 의원을 비롯해 정치적으로 죽이거나 죽이려는 시도만 많았던 특검으로 평가하고.. 2018. 8. 24. 이전 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2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