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이제 1만 원으로 영화 한 편도 못 보는 세상이 됐습니다. 업계 점유율 1위인 CGV가 4월 들어 기습적으로 영화 관람료 1000원 인상을 발표했고, 뒤이어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똑같은 인상안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3대 체인의 극장 점유율이 90퍼센트가 넘으니 사실상 전국 모든 극장의 영화 한 편 관람료가 1만 원을 넘기게 된 셈입니다. 몇 년 전 CGV가 좌석 차등제를 도입하며 프라임 타임, 프라임 좌석에서 1만 원 시대에 돌입한 바 있는데요, 이번 인상으로 영화 한 편 보는데 11,000원 이상이 들게 됐습니다.

출처 - 이뉴스투데이

영화 체인들은 관리비와 임대료 인상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져서 불가피하게 관람료를 올리게 되었다고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최근 신촌 맥도널드가 임대료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폐점을 결정할 정도니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은 거대 프랜차이즈마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더라도 거대 영화 체인들이 일괄적으로 관람료를 올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좌석 차등제를 시행한다면 임대료가 낮은 곳은 관람료가 훨씬 싸야 맞는 것 아닙니까?

출처 –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더구나 거대 영화 체인들은 관람료를 인상한 타이밍 때문에 사람들의 욕을 먹고 있습니다. 25일 개봉이 예정된 슈퍼 히어로 무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개봉을 노렸다는 게 너무나도 뻔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마블 스튜디오 10주년 기념 작품이자 슈퍼 히어로 무비의 클라이맥스가 될 영화여서 영화 관계자들은 무난하게 1000만 관객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품 개봉 직전에 영화 관람료를 일제히 올린다는 건 속내가 뻔히 보이는 행위입니다.

출처 - 국민일보

한편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는 그들의 핑계는 옹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나라 극장의 장애인 접근성은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어지러워서 보기 곤란한 맨앞자리 한두 군데를 장애인석으로 만들어 구색만 갖춘 곳이 대부분이죠. 배리어 프리 영화는 가뭄에 콩나듯합니다.

반면 미국 극장의 경우 장애인석이 중앙 프라임석인 경우가 많고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통로를 잡는다고 하죠. 또한 청각 장애인을 위한 'Closed caption device for subtitle'과 시각 장애인을 위한 'Closed caption device for sound'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Closed caption device for subtitle'는 소리를 들을 수 없거나 시력이 나빠 글씨를 가까이 보기 원하는 관객을 위해 영화의 모든 것을 자막으로 처리해 개인별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Closed caption device for sound'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자막을 포함한 영화의 모든 것을 소리로 들려주는 개별 장치입니다. 이런 장치는 티켓 박스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돌비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극장들은 가격을 올리고 관리 향상을 입으로는 떠들면서 장애인을 비롯해 노약자들에게 유용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극장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자의로 이런 서비스를 도입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장애인이나 기타 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고소당하기 일쑤이고 이런 부실한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강력히 제재하는 문화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돈이 들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장애인뿐 아니라 노약자들까지 관객으로 흡수할 수 있을 테니 극장으로서도 손해만 보는 서비스는 아닐 겁니다.

출처 - 뉴시스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알고 계실 겁니다. 1981년에 전두환 정권은 민간에서 개최하던 '재활의 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365일 중에 하루를 특정하여 그날만 장애인을 동정하는 풍토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시혜적, 동정적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을 존중하는 사회로 변모해야 합니다. 지난 2002년 100여 개 단체들은 4월 20일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영화 체인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영화 관람료를 올리기만 하는 거대 체인들이 장애인을 위해 진심 어린 서비스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계속 올라가는 관람료만큼 폭넓은 관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 개선을 요구합니다.

한국 마트 어디를 가나 깐 양파를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깐 양파가 지난 1월 영국에서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국에서는 보통 일반 양파를 사다가 손질해서 먹는데, 독일계 식품 잡화 체인점인 리들이 우리나라처럼 깐 양파를 선보였습니다. 판매 촉진 전략의 일환이었겠지만 영국 사람들은 이를 거대한 흉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엄청난 역효과를 낳은 것이죠. 양파를 포장하는 플라스틱이 화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깐 양파를 판매하기 위해 사용된 플라스틱 포장이 환경을 위협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 허프포스트

영국 소비자의 반응을 우리나라 현실과 일대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영국 안에서조차 양파 손질이 힘든 장애인 등 누군가에겐 필요한 일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고, 세계 최고의 노동 시간과 강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손질된 양파가 꽤 유용하다는 데 대해서 공감하는 의견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점점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해 소량 판매가 점차 일반화하는 분위기도 한몫합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영국의 사례에서 배울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닐을 너무 쉽게,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어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2010년부터 환경부와 비닐봉지 판매 금지 협약을 맺고 있는 대형마트나 편의점들은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종량제 봉투와 종이봉투, 박스 등을 매매하거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비닐을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줍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신경조차 쓰지 않는 사람이 많은 실정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비닐 봉지를 사겠느냐는 취지로 "비닐 봉지에 담아드릴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손님은 "아니, 그럼 이걸 그냥 들고 가란 소리냐?" 하며 어이없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비닐봉지 사용량은 1인당 연간 420장에 달해 총량이 1년에 216억 장 수준이라고 합니다. 핀란드의 경우 1인당 연간 4장, 아일랜드가 1인당 연간 20장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실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처 - 기호일보

근본적인 해결책은 소비자보다는 생산자 쪽에서 내놓아야 마땅합니다. 우리나라는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2위로 압도적이지만, 동시에 폐기물 재활용률도 세계 2위로 압도적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생산자들이 과대포장, 과다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중심지였던 아파트만 봐도 분리수거 자체는 꽤 잘되는 편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분리수거를 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일주일에 한 번뿐인 재활용 쓰레기 배출은 세계적인 평균과 비교하자면 상당한 피로감을 야기하고 있었죠.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플라스틱을 사고 버리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을 담는 데 쓰이는 비닐, 냉장 배송으로 물건을 받을 경우 포장재인 스티로폼과 보냉제, 책 한 권 주문해도 딸려오는 완충제, 비닐, 스티로폼 조각이 잔뜩입니다. 쓰레기가 될 플라스틱들을 보낸 건 생산자들인데 이를 분리하고 버리는 수고는 소비자의 몫입니다. 소비자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제품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일회용품을 강력히 규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재활용 쓰레기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출처 - 연합뉴스

그러므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생산자에게 책임을 묻는 생산자재활용책임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생산자재활용책임제란 정부가 상품 생산자에게 돈을 거둬 재활용업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수거 후 잔재물 소각 비용을 생활 폐기물 수준으로 낮추는 제도입니다. 이는 생산자가 애초에 생산품 자체를 재활용하기 쉽도록 만드는 일도 포함됩니다. 폐기물 재활용률 세계 1위인 독일에서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페트병도 몸통부터 뚜껑까지 단일 재질로 만든다고 합니다. 최근 문제가 된 중국의 재활용품 수거 거부도 따지고 보면 이것이 원인이었죠. 중국은 우리나라 재활용 폐기물을 잘 안 받아도 독일 폐기물은 쉽게 받아준다고 하죠.

출처 - 경향신문

1회용 컵을 줄이기 위해 2002년부터 소비자로부터 50~100원을 받는 보증금제도가 실시되었으나 2008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점포에서는 비닐봉지를 20~50원에 팔도록 되어 있지만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2016년 12월 경북 경산에서는 한 50대 남성이 비닐봉투값을 요구하는 편의점 종업원을 살해하는 일도 있이 있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폈던 이명박 정권부터 온갖 적폐의 상징인 박근혜 정권까지 규제완화로 인해 환경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쳤는지는 측정조차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환경부는 1회용품 감량과 재활용 촉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사라졌던 1회용 컵 보증금을 부활시키고 비닐봉지 규제 등을 강화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죠. 또한 환경부는 폐기물을 유발하는 제품 생산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경험한 우리 사회는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함은 물론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기업과 유통업체의 전향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처 - 한국환경회의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올해 지구의 날 기념 시민행사는 "미세먼지 없는 서울, 숨 쉬고 싶은 지구"라는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전국환경단체의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48회 지구의 날 행사에서는 환경, 교육, 문화 단체들이 각자의 이슈와 주제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삼성증권 사태가 점입가경입니다. 지난 6일 주식시장에 난리가 났습니다. 삼성증권 주가가 주식매물 폭탄으로 한때 11% 이상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주가 급변 시 발동하는 가격 안정화 장치 VI가 무려 5차례나 실행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매물 폭탄의 주인공들이 삼성증권 직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원인은 이날 삼성증권 우리사주 직원에게 주당 1000원을 입력해야 하는데 1000주를 입력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무려 28억 3162만 주, 113조 원어치 주식이 발행됐습니다.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주식 수는 원래 283만여 주에 지나지 않는데, 주식 시총을 까마득하게 뛰어넘는 금액의 주식이 그냥 발행되어 버린 셈입니다. 직원들 입장에선 마치 200만 원 좀 넘는 월급이 들어왔나 통장을 확인해봤더니 20억이 꽂혀 있는 걸 발견한 상황과 같았습니다.

출처 - 한겨레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고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제대로 된 대응일 겁니다. 삼성증권의 대부분의 직원도 전산 오류겠거니 하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여 명의 직원은 이를 발견하고는 500만 주 남짓을 폭탄처럼 매도해 인당 평균 60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남겼습니다. 한 직원은 100만 주를 팔기도 했는데, 이는 삼성증권 최저가를 적용해도 35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매도한 직원들의 전체 금액은 약 2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증권 주식매물 폭탄과 주가 급락의 이유였죠.

출처 – MBC 유튜브

이번 사태의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신뢰성과 양심이 중요한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삼성증권 직원들은 주식이 처음 잘못 입고됐을 때는 20분 정도 관망하다가 어느 순간 우르르 내다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에서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지 말라는 경고를 컴퓨터 화면에 보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한 직원들은 회사에서 비정상적인 주식이니 팔지 말라는 공지를 보고 이 주식이 매도 가능한 주식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일을 저질렀다는 의미가 됩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에 대한 조사 결과로 매도한 직원들은 일확천금은커녕 수십억을 물어낼 판입니다. 잘못된 주식 500만 주 남짓을 매도해 회사 주가를 10% 넘게 떨어뜨린 건 내부자 거래, 나아가 주가 조작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회사가 입은 매매 손실액이 100억에 이르니 이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겠죠. 정상적으로 거래하던 투자자들이 거래 손실을 봤다고 신고한 건수만 해도 18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은 전원 대기발령을 받았으며 횡령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개인당 3~6억씩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출처 - 머니투데이

직원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 삼성증권, 나아가 주식 거래 시스템 그 자체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개개인의 비양심과 불법은 단죄할 수 있다고 하나 이 사건을 단순히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축소해서는 안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수가 됐든 고의가 됐든 잘못 입력된 말도 안 되는 주식량이 아무 여과 없이 실제 시장에 나와 매매될 수 있다는 건 주식이란 금융 거래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일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실체 없는 유령 주식을 회사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고, 과거에도 발행할 수 있었다 것인데, 과연 이게 뜬구름 잡는다는 가상화폐랑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 네이버 증권

원래 주식 신주가 발행될 때는 이사회의 결의와 주주총회 결의, 실물 인쇄,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삼성증권 사태에서는 이 절차가 깡그리 무시되었는데도 검증 없이 주식 시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심지어 삼성증권뿐 아니라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모두 이런 식으로 유령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유령 주식을 배당해 시세를 왜곡할 수 있다는 건데, 과연 이 삼성증권 사태가 처음이었겠느냐는 의심의 눈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죠.

출처 – SBS유튜브

한발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이 삼성증권, 나아가 삼성그룹 차원에서 불법한 자금 조달을 위한 작전 중에 실수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주식 전문가는 이 사건을 두고 “주식의 총 발행량은 정해져 있다는 전제가 무너진 엄청난 사건”이라며 “회사차원에서 개인계좌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이 정말 실수로 한 입력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였는지 일상 업무였는지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도 삼성증권 사태는 개인의 입력 실수로만 보기는 어렵다며 철저한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출처 – MBC 유튜브

MBC는 사고 당일 거래 내역을 단독 입수하여 보도했는데요, 삼성증권 직원들의 행태가 대단히 의도적이고 이런 일의 경험이 꽤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과 불안한 생각을 품게 하는 대목들이 여럿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태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 수백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이 때문에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주가가 지나치게 떨어졌던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증권이 이번처럼 2015년 허매도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고 그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뤄졌던 것이라면 삼성은 금융 시장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무뢰배라는 소리가 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삼성과 이재용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국민들은 삼성과 이재용이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결코 일개 직원의 실수나 도덕적 해이로 치부하고 넘길 수준이 아닙니다. 직원들은 그들대로 단죄하되, 어디까지나 근본 원인인 어이없는 금융시스템과 구린 속내가 보이는 삼성 오너 일가를 제대로 파헤쳐 심판해야 마땅합니다.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비하는 태도를 뜻하는 ‘욜로'(YOLO·You only live once)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일상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小確幸) 또한 현대인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란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직장 생활을 우선시하던 과거와 달리 업무 외 시간에 자기계발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즐기는 직장인들이 많아지면서 워라밸은 구직자나 이직 희망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워라밸은 어떤 수준인가요?

출처 - 경향신문

지난 2월 28일, 주당 52시간 근로를 법제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올해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주5일제가 도입된 지 14년 만에 근로 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된 건데요. 의견 대립과 진통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도입된 후에도 당분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출처 - 뉴시스

지난 2004년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인 주5일근무제가 전격 도입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토요일에 오전 근무를 하며 제대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공휴일도 아닌 애매한 주말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당시 노사 간 논쟁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자체는 의미 있지만 임금이 줄어들면 안 된다며 경계했고, 경영계는 생산성이 떨어져 인건비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지금은 주5일제가 당연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인건비가 치솟고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어 중소기업 줄도산이 일어난다며 호들갑 떨며 반대하던 기업들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출처 - 한국일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로 이제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더해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해 최대 52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존 68시간에서 16시간이 줄어든 겁니다. 국회 내에서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의 결실입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이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 매일경제

특히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연장근무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8시간까지는 50%의 추가수당을, 이후 4시간분은 100%의 추가수당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주말근무가 일상화되어 있는 서비스업의 경우 그동안 연장수당, 주말수당, 추가수당을 구분 없이 사용해왔기에 추가수당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혼선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토, 일에 근무한다고 무조건 추가수당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요일이 아니라 기업 환경에 맞게 자율적으로 휴일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추가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에 맞추기만 하면 근무일도 관계없어졌습니다. 하루 10시간씩 근무해야 하는 곳이라면 일 10시간씩 주4일 근무하고 3일 쉬도록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노동 탄력성을 더한 건데 이 때문에 당분간 혼선이 야기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출처 - 매일경제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주5일제는 당시 노사정 위원회 등을 통해 각계의 절충이 계속 시도된 끝에 이루어졌지만 이번 근로시간 단축은 국회 법안으로만 통과된 터라 노사 양쪽에서 불만이 큽니다. 노동계는 시간 단축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임금에 대한 보전 규정이 없다는 데 대해 불만이 크고, 경영계는 일부 대기업을 빼고는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14년 전 주5일제가 정착되었음에도 현실적으로 국내 총 근로시간이 많이 줄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출처 - 잡코리아

2003년 연 2390시간으로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압도적인 1위였던 우리나라는 당시 주5일제로 근로시간을 2000시간 밑으로 떨어뜨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까지도 연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압도적 2위입니다. OECD 평균인 1700시간보다 무려 400시간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출처 - YTN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신규 채용을 한 경우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준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했으며 설비투자 융자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IT·스타트업 기업·버스운송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뉴얼 마련과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 수요와 외국 사례 등을 조사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 등 유연 근로시간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문화를 혁신하려면 대기업의 적폐청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출처 - MBC

얼마전 검찰이 삼성그룹의 노조 탄압 문건을 대거 확보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죠.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노조가 생기자 삼성그룹이 종합상황실을 만들고 조직적 대응을 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었고, 지난 2월 7일 삼성그룹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조 탄압의 실체가 담긴 자료를 대거 확보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서 한 직원이 달아나 붙잡아 조사했더니 6000여 건의 노조 탄압 문건이 담긴 외장 하드를 숨기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삼성의 노조 탄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문건에 대해 검찰이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MBC 보도 내용에 따르면 2012년 1월 작성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는 삼성이 무노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동원한 다양한 수법이 담겨 있습니다. 직원을 활용 가능과 불가로 나누고 활용가능자에게는 승격과 보직을, 활용 불가능자는 희망퇴직 등을 통해 아예 퇴출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조 설립을 시도하면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비위 사실을 수집해 모아두어야 한다는 지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은 이 문건을 눈앞에 두고도 삼성이 문건 작성을 부인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건희 회장 등 관련자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때 많은 노동자들이 삼성공화국에 살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만, 최근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삼성과 관계된 일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여전히 삼성공화국임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됩니다.    

출처 - 경향신문

과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의 과로사회는 사양하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근로기준법 개정 후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등 실효성을 강화할 대책이 절실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실제로 삶에 여유를 찾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고용창출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 일각에서 "개정법 시행이 석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야 근로시간 단축 정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이 사안을 안이하게 봤다는 방증(傍證)"이라는 지적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