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938 2019 디딤돌과 걸림돌 판결을 통해 보는 2020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은 우리 사회에 어떤 시기였을까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경향신문》은 2019년 디딤돌 판결과 걸림돌 판결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인권과 사법정의를 증진한 10개의 판결을 우리 사회의 디딤돌로, 반대로 이를 저해한 판결 10개를 걸림돌 판결로 선정한 것이죠.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 판결'이었습니다.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아동 성착취 동영상 사이트 운영자에게 1년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을 한 판결이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최고의 판결 두 가지는 생각비행에서도 경과와 결과를 여러 번 다룬 바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쟁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여성 탄압의 굴.. 2020. 1. 1. 자한당의 필리버스터 이후 공수처법과 선거법의 향방은? 2019년이 저물어가는 가운데 크리스마스 시즌에 국회에서 체력장이 열렸습니다. 학력고사 시절에나 있던 그 체력장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구태들이 자행한 필리버스터 때문에 열린 체력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2016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8명이 테러방지법 표결을 막기 위해 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달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무 말 대잔치 수준으로 시간 끌기를 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필리버스터 중에는 국회의장단이 교대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짐을 나눠 들어도 모자랄 판에 자유한국당 출신 이주영 부의장은 사회권을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나이 70이 넘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 두 명이 2교대로 사회를 봐야 했습니다. 출처 - JTBC 자유한국당이 이렇게까지 버틴 이.. 2019. 12. 26. 2019 《타임》 선정 올해의 인물 그레타 툰베리, 기후위기를 말하다 지난 12월 16일 역사상 가장 길었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5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폐막했습니다. 대표단은 탄소를 억제하기 위해 전 지구적 대응을 강화하자는 핵심 문제에 대해 합의했으나 탄소 시장 지침 등 세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국가마다 입장이 달라 논의가 미뤄졌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과라는 큰 틀에 관해서는 대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탄소 거래 금액의 개도국 지원사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 이중계산 등을 놓고 국제탄소시장 이행규칙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판매국과 구매국 간의 비용처리 방식과 같은 세부지침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이 워낙 컸고요. 유럽기후재단은 미국 대통령이 불참하는 등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했지만 진일보한 결과라고 한 반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 2019. 12. 20. 성 격차 해소, 100년씩이나 기다릴 수는 없다!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미투운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조금씩 진전되고 있긴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다음 달이면 한국 미투운동이 본격화한 시발점이 된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 2주년이 됩니다. 서지현 검사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안태근을 시작으로 검찰 조직 내 성폭력의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뒤이어 연출가 이윤택, 노벨 문학상 단골 후보로 거론되던 고은, 유력 대선 후보였던 안희정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미투 폭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처벌받고 일부는 법망을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미투운동이 우리 사회의 인식을 진일보시킨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미투 폭로가 있을 때마다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 대할 뿐 성폭력의 문제를 사회구조의 문제로 보는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출처 .. 2019. 12. 19. 이전 1 ··· 90 91 92 93 94 95 96 ··· 23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