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940 민식이법, 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나머지 어린이생명법안은?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드디어 처리됐습니다. 민식이법은 법안 발의 2개월 만에, 하준이법은 법안 발의 약 2년 만입니다. 두 법 다 아동이 교통환경으로부터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었으나 통과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을 정쟁의 도구로 쓸 수 있는 카드 중 하나인 양 취급해 부모들과 국민의 분노를 샀죠. 출처 - 오마이뉴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딴 법입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 2019. 12. 12.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 사람 사는 세상으로! 추운 겨울날 얼어붙은 아스팔트 바닥에 온몸을 던져 오체투지 시위를 벌이던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로공사가 항복을 선언한 것이죠.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도로공사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해당 인원을 포함한 현재 1심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과 이번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정년이 지났거나 사망자 등을 제외한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가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해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도로공사는 확정판결을 받아와야 정직원으로 고용.. 2019. 12. 11. 성남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2차 가해 멈춰라!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행복을 누려야 할 어린이집 아이들이 끔찍한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요즘 화제가 된 성남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때문입니다. 출처 - 서울신문 성남시의 한 국공립유치원에서 6살 여자아이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6살 남자아이라고 하여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피해 아이 부모가 경기도 해바라기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내용을 공론화하여 사건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10월 15일 피해 여아가 남자아이 4명과 함께 책장 뒤에서 바지를 추스르고 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6일 산부인과 진료에서 피해 여아의 몸에서 성적 학대 정황이 확인됐다고도 하.. 2019. 12. 5. 여성 연예인들의 죽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할 때 한 달 사이에 젊은 케이팝 스타가 2명이나 세상을 등져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f(x)의 설리, 카라의 구하라가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죠. 악플로 인한 우울증을 그들이 세상을 등진 주된 이유로 보는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룬 성취가 컸고 대중적 인기를 받았던 이들인 만큼 혐오의 목소리에 많은 부담감을 느꼈겠지요. 출처 – 여성신문 설리에 이어 구하라까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까닭에 이른바 설리법, 악플 방지법 도입을 촉구하는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악플을 규제하고 악플러 처벌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회에서도 설리의 이름을 딴 악플 방지법이 잇달아 발의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페이스북처럼 실명을 드러내는 서비스에서조차 사람들은 언어 폭력을 일삼고 성희롱 이상의 범죄적 악.. 2019. 12. 3. 이전 1 ··· 92 93 94 95 96 97 98 ··· 23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