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933 재벌가 마약 솜방망이 처벌 vs 대마성분 의약품 필요 환자와 가족의 눈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것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법원을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분노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선호는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죠. 그런데 지난달 31일 형량이 과하다면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1심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만 7000원이 선고됐습니다.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 강의수강 등을 명령하지도 않았고요. 이것만 봐도 목덜미 잡고 어이없다고 여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추징금에 오타가 난 건 아닌가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추징금은 2억 7000만 원도 2700만 원도.. 2019. 11. 8. 남성 역차별? 여성이라 차별당하는 구조적 현실이 더 문제다! 〈82년생 김지영〉 영화 개봉과 흥행에 빈정이 상했는지 일부 남성들이 역차별에 대해 푸념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과정에서 여성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고유정 사건과 같이 이제는 남성도 살인을 당하는 시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볼멘소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얼마나 언어도단인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난달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화 등 관리실태〉라는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지난 2016년 철도장비 운전분야 무기계약직 공개 채용을 하면서 여성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일괄 조정해 모두 탈락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그들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불합격시킨 겁니다. 여성이 하기 힘든 일이고 야간근무 때 여성 숙소가 마련되지 않.. 2019. 11. 7. 부끄러운 대한민국, 아동 성착취 범죄 보다 강력히 처벌하라! 대한민국이란 이름의 품격에 큰 상처를 남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6일 미국에서 발표한 아동 포르노 유통 범인 중에 한국인이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 영국 등 다국적 공조수사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를 유통시킨 불법 폐쇄 사이트 다크넷 운영자인 한국인 손씨를 비롯해 세계 38개국 337명을 적발했다고 하죠.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이라는 사실도 부끄러운데, 적발된 사람 337명 중 223명, 즉 3분의 2가 넘는 사람이 한국인이었다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비밀 사이트 유료회원만 세계 38개국 4000여 명, 다운로드 횟수도 100만 건이 넘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스페인, 영국에서는 유통된 아동 포르노 제작에 .. 2019. 10. 30. 국정농단 촛불집회 당시 쿠데타 모의한 기무사와 군 국정농단 당시 군이 촛불시위를 계엄령으로 진압하려 했다는 소식은 이전에 생각비행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촛불집회 당시 쿠데타 검토한 기무사, 이대로 괜찮은가?)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두고 파문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21세기에 군이 노골적으로 쿠데타를 모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이 공개됐을 때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군이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기무사 대령은 이 문건에 대해 조사를 지시한 국방장관에게 항명했고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 위수령과 계엄령 모두를 검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 뉴시스 하지만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1일 추가로 공개한 기무사.. 2019. 10. 23. 이전 1 ··· 93 94 95 96 97 98 99 ··· 2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