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 사람 사는 세상으로!

소방공무원이 드디어 국가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국회는 지난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6개를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96.5%의 압도적인 지지로 말이죠. 이로써 2011년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8년 만에, 국회가 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사회적 이슈로 본격화한 지 5년 만에 소방관들의 숙원이 풀리게 됐습니다.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됐고, 1992년 지방자치 제도 도입에 따라 광역자치로 전환되어 운영되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일원화되는 것이죠.


출처 - 허프포스트


그동안은 소방공무원의 절대다수인 98.7%가 지방직이어서 소속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장비나 처우의 격차가 매우 컸습니다. 고가의 장비나 일회용품들을 소방관들이 자비로 사서 쓸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뉴스에 여러 번 올랐던 것처럼 소방관들을 마치 노예라도 되는 양 지자체 행사 준비와 뒤처리에 동원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생각비행은 이런 소방공무원의 현실 때문에 정작 소방관이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에 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현실 vs. 대한민국 군의 현실 : https://ideas0419.com/582


소방차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 6월부터 밀어버린다 : https://ideas0419.com/795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보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 https://ideas0419.com/942

 

이제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되며,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되 소방청장이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시·도 조례에 따라 운영됐던 소방특별회계도 법률로 격상돼 지방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항상 위험의 맨 앞에 서는 소방관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안 동과에 따라 소방청은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2021년 1월부로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국가직으로 변경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중점 사업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죠. 세월호 참사나 강원도 산불 등 대형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국민안전처로 뭉뚱그려졌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모두 독립시키기도 했죠.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인건비 문제는 국가직 전환과 소방관 충원에 드는 인건비를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으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출처 - 한겨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그동안 광역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이나 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천차만별했던 소방 인력과 장비, 처우 수준이 전국적으로 동등해지게 되었습니다. 시민들도 어디에 살든 더 평등한 소방과 안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과 정부, 국회의원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 하위 법령 입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감회를 밝혔습니다. 겨울이 되고 날씨가 건조해지며 화재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이때 좋은 소식이 들려 다행입니다. 국가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신뢰를 받고 위험에서 시민들을 구해주는 소방관분들에게 훈훈한 겨울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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