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단일화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다스 관련 의혹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중점 수사해왔는데요, 이명박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으로부터 다스, 도곡동 땅, 이상은의 지분이 이명박의 차명재산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병모를 비롯해 이명박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여러 인사가 이미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여기에 더해 검찰은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관리인의 차량에서 다스의 실소유 관계를 입증할 외장 하드디스크를 압수하는 등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또한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다스의 소송비용을 삼성이 대신 냈다는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와 상반되기는 하지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삼성이 먼저 다스의 미국 소송 대금을 대신 내겠다고 접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엎어치나 메치나 삼성의 돈이 이명박에게 흘러 들어간 것만은 분명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게다가 소송비용 40억 중 10억 원은 이명박 측이 따로 내놓으라고 요구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명박이 다스를 거쳐 삼성한테서 뇌물을 수수한 결정적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해주는 등의 뇌물의 대가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특별사면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명박은 연일 대책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어떻게 할지, 아예 선제적으로 자진출두하면 어떨지 일신의 안위를 위한 유불리를 따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 참모에는 검찰 출신 법조인이 여럿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검찰의 허를 찌르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이명박이 몰릴 대로 몰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진출두까지 거론할 정도로 말입니다. 내부에서도 다스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강경일변도로만 나오는 게 자기들도 이상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스 문제는 이명박의 핵심측근 몇몇만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물론 기뻐만 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스가 이명박의 것'이라는 수사 결과가 명시적으로 나오면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검이 내놓은 다스와 이명박은 무관하다는 결론이 완전히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사 중인 검찰 전담 수사팀도 다스 비자금 120억 원은 다스 여직원의 개인 비리로 거듭 확인했고, 따라서 정호영 전 특검도 무혐의로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추가 비자금과 뇌물 관련 여죄가 드러났으니 관련 수사는 계속하겠다는 모호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 때문에 검찰의 꼬리 자르기 내지는 자기 식구 감싸기가 또 발동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호영 특검은 당시 120억 횡령에 대해 언론 발표에서 멋대로 빼고 발표했고, 검찰에 수사 자료를 제대로 넘겨주지도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는데도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이죠.

출처 – JTBC 유튜브

여기에는 삼성이 얽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삼성입니다. 2008년 삼성 특검이었던 조준웅이 삼성 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조준웅 특검은 이건희를 구속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건희의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라 지금 잣대로 판결할 수 없고 배임과 탈세는 개인적 탐욕으로 저지른 게 아니니 일반인들과 똑같은 법 적용을 할 수 없다는 해괴망측한 발표였습니다. 당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상식에 어긋난 삼성 봐주기 판결이라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그다음입니다. 2009년 이건희가 이명박에게 1인 사면을 받자 고작 한 달 뒤 특검이었던 조준웅의 아들이 삼성전자 과장으로 덜컥 입사한 것이죠. 승진도 아니고 과장으로 입사입니다. 특출난 수상 경력이나 커리어가 있느냐고요? 아뇨. 서울법대를 나왔지만 10년 동안 사시에 떨어진 장수생이 경력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삼성전자의 과장으로 입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긴지는 취준생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출처 - KBS

이명박근혜의 국정농단과 적폐청산의 끝판왕이 어째서 '삼성'이라고 하는지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이건희와 이재용 삼성 오너 일가에 대한 단죄 없이는 이 모든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3월 이명박에 대한 소환과 조사가 시작되면 반드시 삼성에 대한 수사도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으로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9년 적폐의 원흉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턱밑까지 칼끝이 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의 측근들이 줄줄이 그간의 비리를 불기 시작했고 '만사형통'이라던 친형 이상득과 MB의 부인 김윤옥에 대한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 총무기획관이었던 김백준과 민정2비서관이었던 김진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구속한 바 있습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서는 결정적인 진술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죠.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상득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근혜에 이어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들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나눠먹었다는 혐의가 짙기 때문입니다. 이상득은 2012년 저축은행 로비 사건 수사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1년 2개월 징역을 산 바 있습니다. 2015년 포스코 비리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재판 중이지요. 여기에 이어 국정원으로부터 억대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명박으로 가는 관문인 이상득으로 국한해도 비리 혐의가 드러난 것만 세 가지인 셈이죠.

출처 - 연합뉴스

형에 이어 MB의 부인인 김윤옥도 국정원으로부터 10만 달러를 수수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당시 보좌했던 전직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수사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국정원과 김희중 실장, 청와대 행정관 등 돈 전달 통로에 대한 소환 조사가 모두 이뤄진 만큼 수수자로 지목된 김윤옥에 대한 직접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지난 17일 검찰이 특수활동비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한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MB 부인 김윤옥 여사의 명품 구입에 사용됐다는 측근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난 24일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었는데요, 이 부사장은 다스가 자신의 아버지인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고 말했다죠. 무슨 마피아도 아니고 명색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가족이 이토록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군요.

출처 - YTN

그 가운데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구속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검찰에 국정원 자금을 받아 사용한 배경에 이명박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죠. 국정원에서 받은 돈을 어디다 쓸지 또한 이명박이 관여했다고 밝혔고요. 김백준은 이명박과 40여 년의 인연으로 집안 대소사를 챙겨 MB집사라 불린 사람입니다. 이에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검찰 조사에서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서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출처 - SBS

여기에 이명박이 테니스를 치러 가는 경기도 가평 별장에는 현대건설 직원이 상주했으며 관리비 또한 현대건설 직원이 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테니스장은 MB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현대건설이 지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쩌면 취임 전, 퇴임 후에도 대기업 특히 현대와 모종의 커넥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스 또한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죠.

출처 - 경향신문

지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유행어처럼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진술하고 있는 자신의 옛 측근들을 탓하고 있는데요. 그간 윗사람으로서의 그릇이 아니라는 평을 들어온 MB답게 연이어 터지고 있는 측근들의 검찰 진술 이면에는 이명박이 사람들을 쓰고 버려왔기 때문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측근이었던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박근혜가 탄핵당하는 걸 보고도 저러고 있나 그런다고 진실이 가려지겠나라고 쓴소리를 했다고 하죠.

생각비행은 《부끄러운 이명박근혜 9년》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9년간 이뤄진 적폐를 기록한 이 책을 통해 그 시절을 우리가 어떻게 겪어왔는지, 우리가 어떠한 역사를 후대에 남길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특히 미래 세대가 이명박근혜 9년을 이해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어, 그들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피력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제 다스가 누구 것인지 밝힐 때가 왔습니다. 이명박 적폐 수사는 이명박근혜 정권 9년간 쌓인 적폐에 대한 단죄를 상징합니다. 더욱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16만 관객을 넘어선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뉴스타파》의 앵커이자 과거 MBC 〈PD수첩〉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최승호 PD가 감독했죠. 이명박의 언론장악으로 인해 KBS, MBC, YTN 등의 공영방송이 어떻게 망가지기 시작했는지를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감독인 최승호 본인이 그 과정의 피해자이기에 더 뜻깊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MBC와 KBS 등은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져 내려온 언론장악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동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여러모로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처 - 뉴스타파

최승호 감독의 전작인 〈자백〉도 그 시절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드는 국가폭력의 행태를 고발하며 국정농단의 한 축인 김기춘을 인터뷰해 압박하기도 했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부대 대선개입 등을 포함해 박근혜 정권 창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이명박 정권의 패악으로 대한민국 역사의 시곗바늘이 되돌아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출처 - 이데일리

지난달 이명박과 박근혜가 몸담았던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이 밝혔다시피 이명박 정부가 종합편성채널, 이른바 종편을 만든 이유는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지상파를 두고서는 국정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상파를 길들일 때까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쓰다 버릴 말로 종편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는 방송과 언론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TV조선 보도본부장을 지낸 강 의원은 이것이 팩트라며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홍준표가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MBC의 좌편향을 견제하기 위해 종편을 만들었다고 고백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탄생한 종편 가운데 JTBC와 TV조선이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파헤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을 넘어 이제 이명박의 턱밑까지 조준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출처 - JTBC

삼성 이재용 재판에서도 주요하게 쓰였고 박근혜의 명줄을 끊을 증거를 대거 포함하고 있는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도 이명박의 흔적이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국가안보실 캐비닛에서 나온 문건 중에는 이명박이 허가해서 큰 논란이 일었던 제2롯데월드 인허가에 관련된 문건들도 있기 때문이죠. 롯데그룹의 총괄회장인 신격호의 숙원사업이었지만 공군의 서울공항 이착륙 전투기의 안전성 문제로 십여 년간 정부 허가가 나지 않았던 제2롯데월드타워는 이명박의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어이없게도 공군이 활주로 각도를 트는 조건으로 신축 허가가 나게 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일개 민간 기업의 초고층 빌딩 신축을 위해 국가의 군 시설을 멋대로 바꾸게 한 대통령의 지시는 필연적으로 정경유착 의혹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캐비닛 문건에 제2롯데월드타워 인허가 과정에 불법적인 지시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이어 이명박의 정경유착 역시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출처 - 뉴시스

지난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포승줄에 묶여 구치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국가 기관으로 정보 활동을 해야 할 국정원을 사유화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정권 창출을 위해 불법적인 외주 용역까지 남발한 장본인에게 어울리는 결말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대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가며 친인척들까지 동원해 댓글 작업에 직접 관여했을 정도라면 이명박과 박근혜가 이를 모를 리 없기 때문이죠. 이제 법의 칼끝이 이명박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화제입니다만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현 사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문건들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지난 2012년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탄생시킨 대선 당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715건이나 확보하고도 이를 선거가 끝난 2년 뒤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에 고스란히 반납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파악하고 증거도 확보하고 있었으면서도 범인 혹은 공범인 박근혜의 청와대에 이를 갖다 바쳤습니다.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출처 - JTBC

2013년 검찰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 한 명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을 빼돌렸다며 기소를 했습니다. 빼돌린 국정원 문건은 2011년 10.26 재보선 두 달 전부터 작성된 것이고 서울시민의 민심을 얻기 위한 제안이나 야당의 동향에 대한 보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국정원이 왜 서울시민의 민심을 얻는 제안을 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다면 말이죠.

문건을 입수한 검찰은 국정원이 국내 선거에 개입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1년 뒤 이 문건마저 고스란히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반납했습니다. 이러니 청와대, 국정원, 검찰이 짜고 선거 및 정치 개입을 고의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충분히 나올 법합니다.

영화 제목처럼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인 것인지,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재판과 관련하여 새로운 증거를 제출합니다. 생각비행이 일전에 언급한 바 있는 국정원의 〈SNS 선거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을 비롯한 문건들과 원세훈 녹취록입니다. 국정원은 2013년 수사 당시 회의 녹취록을 제출하긴 했지만 국가 안보에 민감한 부분이라며 내용을 임의로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증거는 예전에 삭제된 내용이 복구된 자료입니다. 새로 제출된 증거들은 2011년 10월 26일 재보궐 선거를 전후해 선거에 대비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당시 국정원이 선거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려 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출처 - JTBC

복구된 녹취록에서 원세훈은 "심리전이란 게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심리전이 중요하다" "심리전단 같은 곳에서 좌파들이 국정 발목 잡으려는 걸 차단시켜야 한다"고 말해 국민을 마치 첩보활동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물들을 찾아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출마를 시켜라"라며 국정원이 정보기관인지 대통령과 여당의 선거대응 조직인지 헷갈리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비판 기사에 대해서는 "그런 보도를 없애버리는 공작을 하는 게 여러분 할 일이다"라며 "잘못할 때 줘패는 게 정보기관 할 일이다"라는 저열한 의식의 밑바닥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출처 - 뉴스1

현재 파기환송심 중인 원세훈은 이 같은 증거에 대해 자신은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으며, 국정원 일은 국정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니라며 책임마저 회피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이 댓글부대를 동원하여 선거에 영향을 끼친 혐의로 징역 4년, 자격 정지 4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이걸로 괜찮은가 싶습니다. 여기서 끝이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출처 - 서울신문

국정원 댓글 조작의 최초 제보자인 김상욱 씨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에서 생산된 보고서는 대통령이 결재하게 된다며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시가 아니라 직접적인 지시와 교감 없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국정원의 SNS 장악 보고서가 청와대에 보고되었고 당시 김효재 정무수석이 직접 검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국정원에 23년간 몸담았던 김상욱 씨는 이 공익 제보로 삶이 파괴되었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국정원에 고발을 당해 압수수색에 시달려야 했고 사람다운 삶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부대 운용에 대한 제보로 인한 고소 고발은 2016년 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출처 - 한겨레

이제는 지난 정권들의 패악을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을 때입니다.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파탄 낸 박근혜가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국정원에 그런 지시를 내린 이명박에게 있음을 뜻합니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은 이명박의 국정농단을 발판으로 삼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국정원 문건과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온전히 공개하여 이명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