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박원순에게 서울 시장 자리를 빼앗긴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 직후, 국정원이 SNS의 선거 영향력을 분석하여 2012년 총선, 대선의 승리를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세계일보》가 폭로한 국가정보원 SNS 장악 보고서에 나오는 사실입니다. 

 

출처 - 세계일보

 

보고서를 보면 국정원이 집권여당의 선거 전략 기관처럼 운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이명박 정권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마저 재점화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합니다. 현재까지 검찰과 법원은 국정원이 독자적으로 댓글 조작 활동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청와대 핵심부가 구체적으로 연루된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 셈입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으로 당선된 박근혜가 탄핵당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마저 벌어졌으니, 결국 지난 9년간 우리나라를 망친 몸통이 이명박이었다는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하겠지요.


출처 - 세계일보


국정원 SNS 장악 보고서를 보면 각종 탈법과 비윤리적 방법을 이명박 정권 당시 거침없이 제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출신 학교,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페이스북 활동을 강화해 총선을 대비한 튼튼한 뿌리 조직을 만들되 평시엔 평범한 곳으로 꾸미라며 치밀한 준비 작업을 교사했습니다. 트위터와 관련해서는 총선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 팔로워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등, 18대 대선을 앞두고 트윗과 리트윗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던 것과 비슷한 방법들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팔로워가 많은 유명인사를 통해 국민 갈등을 부채질할 것을 제안하기도 해 트위터의 '초원복집화'를 꾀했음을 알 수 있죠. 듣보잡이었던 우익 논객들이 어디서 튀어나왔나 싶었는데 바로 이것 때문이었나 싶은 대목입니다.


출처 - 세계일보


2040세대의 야권지지 동조화 경향이 뚜렷하다며 선거에서 2040세대와 5060세대의 대결을 부추기고 2040세대가 SNS에서 투표 독려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섞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를 일벌백계하고 야당 좌파의 법치 공권력 경시 풍조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야당, 좌파에 대한 표적 수사로 보일 소지가 있으니 수사 독려 사실은 보안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정말로 공명정대한 활동이라면 수사 독려 사실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할 필요는 없었겠죠. 이는 국정원 스스로 자신들이 하는 일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출처 - 세계일보


극도로 은밀하게 취급된 이 보고서는 2011년 매일 새벽 청와대 정무수석실로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준공된 연풍문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국정원이 밀봉 문서를 맡기면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출근하면서 수령하는 구조였는데요, 문서 접수대장 없이 수령을 확인하는 서명만 이루어졌다고 하니 떳떳하지 않은 문건임을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이 문서를 개봉, 분류해 정무수석에게 건네면 며칠 뒤 다시 행정관에게 문서가 돌아왔는데 이걸 파쇄하는 것까지가 그 행정관의 업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정관이 2012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청와대 근무를 그만두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문서를 파쇄치 않고 틈틈이 빼돌렸습니다. 그 분량만 715건에 달한다고 하죠. 자기 이익을 위해 자신이 복무한 정부의 치부까지 빼돌렸다가 추후 세상에 드러난 셈이 되었으니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출처 - 뉴스1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 중입니다. 2심에서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나 3심인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번에 폭로된 국정원 SNS 장악 보고서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부인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매주 이명박을 독대했을 원세훈. 그러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 모든 조작과 선동의 배후라고 의심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추론 아닐까요?


출처 - 경향신문


현재 현직 검사 등이 포함된 국정원 개혁위 산하의 적폐청산 TF팀은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주요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재조사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수사
-국정원 댓글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박원순 제압문건 수사
-국정원 '좌익효수' 필명 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뒷조사 사건
-극우단체 지원 관여 의혹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통한 민간인 사찰

 

이번 기회에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그동안 권력의 개가 되기를 자처한 기관들과 그 배후 정치인들을 발본색원하여 앞으로는 정치 공작과 개입, 국민 분열을 선동하는 일이 없게끔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적폐청산 TF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짓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들이 나라를 들어먹을 동안 청와대와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거짓말로 일관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민이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일관했던 건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모든 행정부처가 전방위에 걸쳐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하여 대체 이게 나라가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살펴봐도 혈압이 올라 현기증 날 지경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고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가족사를 국방부가 나서서 세탁해주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24일 국방부는 모 단체 주관으로 열리는 박정희 37번째 추모식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는데요, 박정희가 광복군에 몸담고 있었다는 설명이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정희가 광복군이었던 적이 있느냐 하는 사실만 얘기하자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박정희가 한국광복군에 편입된 시기는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일제와 싸우던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해방이 되고도 한 달이나 지난 1946년 9월 21일이었습니다. 광복 이전까지는 알려진 대로 '다카키 마사오'로서 일제의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 신분으로 '대일본제국'을 위해 복무했죠.

 

앞뒤 정황을 잘 살펴보면 박정희의 광복군 편입은 그의 기회주의자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런 맥락을 쏙 빼놓고 마치 박정희가 독립운동이라도 한 사람인 양 포장하려는 국방부의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독립협회 창립 멤버이자 회장이었다가 을사오적이 된 이완용을 독립 유공자로 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네 치부를 가리기 위해 할 수만 있었더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국방부더러 집필하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걸까요? 외교부 또한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사실이 드러났죠. 제2의 한일협약으로 일컬어지는 지난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실제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의 10억 엔 출연 조건만 충족되면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기자회견문의 내용과 실제 합의문이 달랐던 겁니다. 발표 당시 우리 외교부는 12.28 합의에 대해 일본의 사죄와 반성까지 포함하는 것처럼 뭉뚱그렸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는 애초에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강제할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음이 드러났죠. 처음부터 돈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계산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외교부는 누리집에서 실제 합의문을 삭제하고 왜곡된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만 게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올라와 있는 합의문을 보며 한때 일본이 합의문을 왜곡한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된 합의문이 진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교부는 정정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도 최순실의 통제에 의해 진행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박근혜 정부 동안 진행된 국정의 상당한 부분의 배후에 최순실이 있었음이 드러난 지금, 국민 대다수는 국정 역사교과서 또한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 20만 명이 모인 광화문 촛불집회 이후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여론이 사회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뉴스1

 

 

박근혜 대통령은 혼이 나간 상태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한 현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은 사실상 혼이 나간 상태, 혼이 없는 상태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역사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시작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요구는 시·도 교육감, 교사, 학생으로 점차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부정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역사교사들은 "박근혜정부가 처음 펴낸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를 보면 국정화 강행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난다"며 "뉴라이트 세력의 건국절 주장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을 사용했고,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에 따라 기술되어 '독재'를 독재라 서술하지 못하는 '홍길동 교과서'가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헌정 파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728명도 이날 시국선언에서 "시대의 흐름과 국민 여론을 거슬러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밀실에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왜곡된 역사교과서로 교육을 받아야 할 처지인 학생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 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1000여 명이 집회를 열고 '박근혜·최순실 공저'라고 쓴 가상의 국정교과서 표지에 낙서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의 국정농단 파문에서 촉발된 국민적 분노는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정국과 맞물려 국정교과서 반대 움직임의 동력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으니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 부처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거짓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은 올해를 대표할 전략 상품으로 밀었다가 세계의 조롱거리가 된 폭탄 갤럭시 노트7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산자부는 지난 9월 13일 갤럭시 노트7의 안전성 관련 1차 전문가회의를 열었는데요. 같은 달 결함 원인과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위에서는 배터리를 새것으로 교체한 리콜 제품은 안전하다는 삼성의 분석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산자부는 이틀 뒤 삼성이 제출한 대로 리콜을 승인했죠. 하지만 리콜된 갤럭시 노트7조차 세계 곳곳에서 폭발하자 삼성은 10월 11일 갤럭시 노트7을 단종합니다. 산자부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서 위험물을 허가한 셈이었던 겁니다.


더 웃긴 사실은 산자부가 정보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갤럭시 노트7과 관련해 원인을 조사 중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변명으로 전문가회의 참가자나 회의록, 그리고 삼성의 폭발 원인 보고서 등을 비공개 처리한 겁니다. 갤럭시 노트7 단종 사태가 정부의 안전 규제가 대기업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때 국민 안전과 나아가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대기업에 대한 통제를 박근혜 정부의 산자부가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만 부풀린 셈이 되었습니다.

 

 

총제적 난국에 처한 대한민국

 

출처 - 스포츠경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정국 혼란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과 그 배후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최순실과 비선실세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만 처리한다고 우리나라의 총체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분노가 새로운 체제로 변환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광장에 모인 20만 촛불은 그 시작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4·19 혁명을 뒤집어엎고 유신정부를 만든 박정희나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민주정의당을 만들어 집권한 전두환은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747’(7% 성장, 4만 달러 국민소득, 7대 경제강국) 정책,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 정책으로 국민의 살림살이가 좋아졌는가? 그들은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는가? 쥐구멍을 더 크게 만들고, 쥐들이 더 천천히 다니게 하는 법을 만들지는 않았는가? 서양의 민주주의는 우리 체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유신헌법을 만들어야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다던 박정희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는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있을까?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으로 조금씩 이뤄냈지만, 공화제의 실현은 요원하기만 하다. 지난 시절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독재와 군사정권을 극복하고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틀을 만들었지만, 이후 이 땅의 지도자들은 정작 중요한 ‘권력이 공공을 위한 것’이라는 공화제의 이념과 거리가 먼 정치를 서슴지 않았다.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민주주의 공화정이 저절로 실현되는 건 아니다. 국민 대다수의 이익보다 다국적기업이나 일부 재벌의 이익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나라를 어떻게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 이에 대한 답은 헌법 제10조에서 명쾌하게 확인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말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누릴 권리’, 즉 자유의 폭이 확대되고 부와 권리가 소수에게서 다수에게로 확대되어야 한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국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의료 민영화, 철도 민영화, 교육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이를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정치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도 공화정도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다수의 이익에 반하는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말할 수 있는가? 

출처 -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변화를 위한 행동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일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특정 정당이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 행동할 때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 때입니다. 광장에서만 촛불을 들고 외쳐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직장, 학교, 공동체 등 자신이 속한 곳에서 변화를 위한 행동을 하면 됩니다.

 

출처 - 뉴스1

 

언론은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천주교 시국미사가 전국에서 봉헌되었으며 참석한 사제들과 신도들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변화를 향한 움직임입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미사를 연데 이어 대학생들은 8년 만에 동맹휴학을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인권을 고민하는 대학생이 모여 만든 대학연합체 '사람들'은 오는 10일을 '동맹휴학의 날'로 정하고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학 곳곳에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때 전남대, 서울대, 부산대 등 10여 곳의 대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전국 50여 개 대학교 학생회가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 시국회의' 또한 동맹휴학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오는 12일 시청광장에서 민중총궐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올 김용옥은 지난 11월 7일 《한겨레》 특별기고를 통해 "하야를 강행하는 주체는 국민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하야라는 평화로운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힘은 정객에게 있지를 않다. 국민이 국민의 힘으로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이 생각납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말씀 말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도 기억납니다. "자유는 지키는 자만의 재산이다. 그러므로 자유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다. 자유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전인적 완성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제약과 조건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힘이다." "늦더라도 국민은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올바르게 결단하고 행동할 때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민들이 생활 속 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 중입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는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나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출처- 문화가 있는 날 누리집

 

'문화가 있는 날'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밝힌 국정운영 4대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실현하는 방편으로 만들어진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 취지는 좋았으나 홍보 부족으로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을 수요일로 정했는데 평일에 마음 편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주말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면 문화콘텐츠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들의 수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평일로 지정한 것일 텐데요, 제도의 취지와 현실이 동떨어져 있으니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쏭달쏭하기만 합니다.

 

어쨌든 어제가 새해 들어 첫 '문화가 있는 날'이어서 그런지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용산의 한 극장에서 파독광부 및 간호사, 이산가족들과 함께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한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날 관람에는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세훈 영화진흥위원장, 영화 스태프 및 가족, 20∼70대 등 세대별 일반 국민 180여 명이 함께 했다고 하는군요.

 

팍팍한 경제 사정 때문에 그나마 영화 관람이 가장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일 텐데요, 역대 대통령들도 종종 영화를 관람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역대 대통령이 관람해 유명해진 영화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제시장〉〈명량〉〈넛잡〉〈뽀로로 슈퍼썰매 대모험〉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국제시장〉을 관람한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장면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일전에 박 대통령은 영화를 보지도 않고서 〈국제시장〉에서 황정민, 김윤진이 분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애국가가 들리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장면을 마치 본받아야 할 전통이나 미담인 것처럼 얘기해 구설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해 영화관을 찾은 박 대통령은 영화 제작 스태프들과 표준계약서를 맺은 점 등을 평가하면서, 문화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만큼 제작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윤제균 감독 등에게 감동적이었다며 앞으로 이런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시장〉은 흥행했는데 영화의 배경이었던 '꽃분이네'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늘 <한겨레> 사설을 보면 "매주 수만명의 관광객이 몰리면서, 가게 주인이 권리금을 3배 가까운 5천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관광차 들러 사진을 찍는 사람은 많지만 매출이 늘지 않으니 '꽃분이네'는 재계약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문화산업의 융성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이 여기서도 드러나는군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제시장> 외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한 또 다른 영화인 <명량>을 보기도 했습니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의 충격으로 코너에 몰렸던 정국의 반전을 꾀하며 이순신의 리더십을 통해 국민의 애국심을 건드리려 하는 일종의 정치적 행보가 엿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뽀로로 슈퍼썰매 대모험> 시사회 기념 애니메이션 산학리더 간담회에 참석해 "뽀로로를 보면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게 된다, 문화콘텐츠 산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주력 산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작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었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틀 만에(18일) 대검찰청이 미래부, 안행부, 방통위, 경찰청, 포털업체 등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안'을 마련했지요.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전담팀이 설치되고 검사 5명과 수사관이 배치되었습니다. 검찰은 포털과 모바일 메신저 사업자들을 대책회의에 모아 놓고 메신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사범은 벌금형이 아닌 재판 회부를 원칙으로 하고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확산시킨 사람까지 엄하게 벌하겠다면서 말이죠.

이런 일련의 조처는 국내 모든 메신저에 대한 검열을 예고했고, 누리꾼들은 자신의 대화 내용이 언제 국가에 의해 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메신저가 실시간 검열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현실로 드러나자 많은 사용자가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떠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이없는 발언과 검찰의 과잉 충성으로 빚어진 시대의 희극은 "문화콘텐츠 산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주력 산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던 대통령 당선인 시절의 약속과 참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 〈도가니〉〈워낭소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허울뿐인 자원외교로 천문학적인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청문회 증인 채택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도가니>와 <워낭소리>를 관람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영화는 아니지만 1990년 <야망의 세월>이란 드라마로 그의 기업인 시절 이야기가 그려진 적도 있었지요.


출처 – 다음 영화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 2011년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영화 <도가니>의 열기가 국회로 이어져 이른바 '도가니법'이란 성폭력범죄 처벌 특별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오는 2월 2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출간된다고 합니다. 오늘 《경향신문》 머리기사로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의 상당 부분을 외교 사안에 할애하면서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반면, 4대강 사업, 자원외교, 광우병 파동 등 재임 중 '내치 실패'에 대해선 대부분 야당과 당시 여당 내 친박계 의원들의 책임으로 돌려 파장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2007년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했다"는 발언을 한 연설 동영상이 나왔던 일을 기억하시는지요? 이에 대해 나경원 전 대변인은 "BBK 설립했는데 주어가 빠졌다"는 궤변의 논평을 내놓아 대한민국 국민의 얼을 빼놓았습니다. 과연 이번에 나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는 '주어'가 있을까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왕의 남자〉〈맨발의 기봉이〉〈밀양〉〈화려한 휴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가장 많은 영화를 본 대통령이었습니다. <왕의 남자> <길> <맨발의 기봉이> <밀양> <화려한 휴가> 등 공식적으로 본 영화만 해도 5편이라고 합니다. 

 

출처 – 다음 영화


영화 <왕의 남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언론에 의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단어로 많이 쓰였습니다.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 이제는 야인으로 돌아간 유시민 전 의원 등이 '왕의 남자'로 불리는데, 이후 대통령의 최측근이나 실세를 가리키는 말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를 보고 눈물을 흘려 화제가 된 동시에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김해 봉하마을 출신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광주의 아들이었습니다.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광주 시민이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부림사건을 모티브로 삼아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변호인>을 정작 당사자가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군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 〈태극기 휘날리며〉〈왕의 남자〉〈화려한 휴가〉


문화에 대한 감각이 남달라 통 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는 영화를 관람한 적이 없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기라 짬을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임 전후로는 꽤 많은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정계 은퇴 후 영국을 다녀온 뒤에는 <서편제>를 봤고, 대통령 임기를 마친 뒤에는 <태극기 휘날리며> <왕의 남자> <화려한 휴가> 등을 관람했습니다. 일본의 사회파 감독인 사카모토 준지의 <케이티(KT)>는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한 야당 후보 김대중 납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출처 – 다음 영화


한국의 영화정책은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를 보이다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진전했습니다. 정책의 방향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김 전 대통령은 검열 철폐와 문화에 대한 지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한국 영화 르네상스의 초석을 닦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문화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20여 년간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발돋움한 부산국제영화제를 정치적으로 쥐고 흔들려다 역풍을 맞자 또 오해 타령을 하는 부산시장과 현 정부는 문화정책 면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문화정책을 보고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편제〉


인터넷도 없고 SNS도 없던 시절, 대통령이 본 영화라는 타이틀의 대표적인 예로 통한 영화가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관람한 <서편제>였습니다. 100편 이상의 영화를 찍은 국민 감독 임권택의 작품으로 국악과 한을 다룬 영화적 완성도 또한 훌륭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멀티플렉스 상영관도 없고 관객 집계도 수기로 이루어지던 시절이라 전국 관객 집계가 남아 있지 않지만, 1993년 단성사에서 개봉한 후 196일 동안 서울에서만 100만 관객을 동원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죠. 한국 영화 최초로 서울 관객 100만을 돌파한 영화였으니 우리나라 최고 흥행 영화라는 얘기가 과언은 아니었겠죠.

 

출처 – 다음 영화


살펴본 바처럼 대통령이 관람한 영화는 당대 최고의 흥행 영화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통령이 봤기 때문에 흥행에 탄력을 받은 것인지 국민이 많이 찾은 영화를 대통령도 본 것인지 선후 관계는 영화마다 다르겠지요.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행보에는 일정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화와 어떤 대통령을 선호하시는지요? 이번 주말에는 여러분이 투표한 대통령이 선택한 영화를 보면서 추억에 잠겨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도종환보다 시인 도종환으로 훨씬 유명한 그가 세간의 이슈로 떠오른 계기는 편향적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잣대 때문이었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회의원 신분이 된 도종환 시인의 작품을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중학교 교과서에서 삭제하도록 해당 교과서 출판사에 권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교육평가원의 이러한 삭제 권고의 근거로 “교과서 심사 원칙은 교육의 중립성 유지를 위해 현존 인물(현역 정치인 포함)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는 것이었음”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이러한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수필 <아무나 가져가도 좋소>도 빠져야 하고, 안철수 교수가 대선에 뛰어드는 순간 <내 삶의 가치>라는 수필도 교과서에서 빼야 할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제로는 편향적인 교과서 심사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정치가의 기준을 정당에 관련된 인물이나 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만 한정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로 박근혜 대선캠프에 속한 박효종 교수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의 공동저자입니다. 그는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정치적 이슈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김동길 교수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라는 글도 교과서 버젓이 실려 있습니다. 한국교육평가원의 기준이 공정하다면 이들의 글은 교과서에 왜 실릴 수 있을까요?


종점

종점에서 버스를 내려 걸어오다
―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골목을 채운 아이들 육이오 노랠 듣는다.
구름은 북으로 기울고 새들은 낮게 나는데
우리 누이들 단발머리 풀풀 고무줄 할 때
양지쪽에 기계충독 오른 머릴 쪼이며
― 원수에 하나꺼지 쳐서 무찔러
쪼그려 앉아 따라 부르던 노래
지금도 도깨비 시장 리어카 끄는 서상사 아저씨
짧은 여름밤은 전쟁 얘기로 흥겨웁고
멋진 군인이 되고파 주먹을 쥐게 하더니
아직도 유월이면 이 증오의 노랫소리 들리고
장마전선은 내일도 걷히지 않으리라 한다.
그땐 어찌하여 말해주지 않았을까.
일방적인 증오가 애국심이 아니라는 것쯤
폭력의 언어와 내용없는 적개심만으로
글짓기 대회 그리기 대회의 상들을 타게 하고
그것은 통일의 방법도 뭣도 못된다는 것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전쟁은 신나는 일도 스릴과 써스펜스도
아니라는 것쯤 왜 가르치지 못했던 것일까.
어둠은 쉬이 오고 곤청색 산들을 끌며
비구름은 지평선을 넘는데
벽 돌담 아래에 아이들은 모여든다.

도종환 시인의 <종점>이란 작품에서 “일방적인 증오가 애국심이 아니라는 것쯤/폭력의 언어와 내용없는 적개심만으로/글짓기 대회 그리기 대회의 상들을 타게 하고/그것은 통일의 방법도 뭣도 못된다는 것쯤/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라는 구절이 가슴에 남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보다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 사회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세대가 이런 주입식 교육의 폐해를 고스란히 받은 이들입니다. 지금도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주입식 교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던 도종환 시인은 오랫동안 학생을 가르쳐왔고 바른 교육을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적어도 그는 <종점>이라는 시에서 지적한 일방적인 증오심을 키우는 교육, 적개심을 일으키는 교육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민중이니 민족이니 역사니 하는 것을 먼 곳에서 찾지 않는다.
식민지 시절에 앗기우며 한 세월을 보낸 할아버지, 태평양전쟁 말기 남양군도에 징병으로 끌려가 돌아가신 큰아버지, 그 큰아버지와도 싸웠을 군대에 배속되어 분단의 전쟁을 치른 아버지, 소금장수, 이발쟁이, 날품팔이, 농사군 형제들, 언청이, 못난이 누이들,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내 이웃의 삶 속에는 생생한 역사와 삶의 아리고 한스러운 흔적들이 흉터처럼 박히어 있기 때문이다.
역사와 민중은 내 가까운 피붙이와 내 자신 속에서 늘 꿈틀거리고 있다. 이 모든 동시대인들의 삶에 몇 발작 비켜서서 자학하고 탄식하며 오만함 속에 또한 신비한 체험 속에만 빠져서 반성문 같은 시, 변명 같은 시만 쓰고 있을 수는 없었다.
시는 삶 속에, 이 땅 위에 튼튼히 뿌리를 박는 서정과 용기이어야 하리라 믿는다.
분단시대 약소민족의 아들로 태어나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 ‘우리가 분노해야 할 것’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들 속에 서서 튼튼한 시를 쓰고 싶었다."
-《고두미 마을에서》 후기 중에서


시인 도종환은 첫 시집 《고두미 마을에서》의 후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 ‘우리가 분노해야 할 것’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시를 충실하게 써왔습니다. 전교조가 사회의 이슈로 떠올라 시끄러웠던 때에 전교조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시를 썼고, 사회의 벽이 느껴질 때는 그 벽을 타고 넘을 수 있는 시를 썼습니다.
 
그렇게 사회의 부조리를 정면으로 대면했던 시인 도종환은 이제 국회의원 도종환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정치와 관련 없는 시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더 힘든 정치인생을 겪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의 시를 읽으며 자랐던 우리는 이제 시인 도종환이 아닌 정치인 도종환의 모습을 지켜볼 것입니다.

이번에 시인 도종환의 시를 교과서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했던 한국교육평가원의 판단은 정치인 도종환이 쓴 <담쟁이>의 일부분을 문재인이 대선에 참여하면서 인용했고, 정치인 도종환이 문재인 대선 캠프에 합류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이던 2004년에 문학사상사가 펴낸 《나를 매혹시킨 한 편의 시》라는 책에서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삶 전체를 돌아보게 하는 화두가 되었고, 살아가면서 풀어가야 할 과제가 되었다”면서 “인생의 지표가 된 이 시를 매일 아침 새롭게 가슴에 새긴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측근 비리가 연이어 터져 나오는 요즘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아니'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로 끝나는 함석헌 선생의 시를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이 인생의 지표로 삼고 있는지 의심스럽군요.
  
정치가가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많은 사람에게 밝힌다는 것은 그 시의 상징적 무게를 등에 업는 것과 같습니다. 새누리당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김문수 경기지사는 윤동주의 <서시>를,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김지하의 <타는 목마름으로>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정치가는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고들 합니다만, 시의 상징성을 등에 업으려 하는 정치가에게 '시어'는 오만한 거짓을 드러내는 진실의 현미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잎새에 이는 바람에도/나는 괴로워했다(윤동주의 <서시>중에서)”는 시인의 표현에 맞게 살고 있는지 성찰해야 하며, “숨죽여 흐느끼며/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타는 목마름으로/타는 목마름으로/민주주의여 만세(김지하의 <타는 목마름으로>중에서)”라는 외침을 과연 실천할 수 있는지 그들은 되물어야 할 겁니다.

2012년은 정치의 해입니다. 많은 사람의 눈과 귀가 정치가의 언행에 쏠려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정치가가 그립습니다. 정치 세력을 따라 호가호위하려는 언론이나 검찰 등 권력층의 행동은 이 더위에 국민을 더 짜증 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종환
1954년 청주에서 출생하여 충북대 사대 국어교육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4년 동인지 <분단시대>를 통해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1977년 청산고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교사의 길과 시인의 길을 함께 걸어오다 1989년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되고 투옥되었으며, 1998년 해직 10년 만에 덕산중학교로 복직하여 교사로 재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청주지부장, 장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충북지회 문학위원회 위원장, 제4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내다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을 거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제19대 국회의원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제8회 신동엽 창작기금, 제7회 민족예술상, 2006년 올해의 예술상, 정지용문학상 등을 받았으며 2006년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시집으로 《고두미 마을에서》《접시꽃 당신》《사람의 마을에 꽃이 진다》《부드러운 직선》《슬픔의 뿌리》《해인으로 가는 길》 등이 있으며, 산문집으로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모과》《마지막 한 번을 더 용서하는 마음》《사람은 누구나 꽃이다》《그대 언제 이 숲에 오시렵니까》《마음의 쉼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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