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38 국정농단 촛불집회 당시 쿠데타 모의한 기무사와 군 국정농단 당시 군이 촛불시위를 계엄령으로 진압하려 했다는 소식은 이전에 생각비행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촛불집회 당시 쿠데타 검토한 기무사, 이대로 괜찮은가?)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두고 파문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21세기에 군이 노골적으로 쿠데타를 모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이 공개됐을 때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군이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기무사 대령은 이 문건에 대해 조사를 지시한 국방장관에게 항명했고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 위수령과 계엄령 모두를 검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 뉴시스 하지만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1일 추가로 공개한 기무사.. 2019. 10. 23. 조국 사퇴, 무엇을 남겼나? 서초동과 광화문. 요즘 주말마다 집회가 이어진 장소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검찰의 과잉수사로 촉발된 이 대결 양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죠. 출처 - 뉴스1 지난 9월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인근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에는 국정농단 이후 최대 규모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와 조국 법무부장관의 강력한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집회였는데요. 주최측 추산으로는 200만 명이 참석했다고 하죠. 경찰이 공식적으로 참가자 수를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열린 촛불집회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의 부정부패에 항의하기 위해 큰 규모의 집회를 하는 일은 자주 있었지만, 같은 장소에서 벌이는 .. 2019. 10. 14. 헌정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발의 - 응답하라, 국회!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요 며칠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관 대표들은 경기도 고양에 있는 사법 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관해 법관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의견서를 통해 이 사법 농단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법관들이 스스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요구한 겁니다. 출처 - 뉴시스 이 발의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자 회의장에서는 1시간이 넘도록 찬반 공방이 오갔습니다. 반대 의견도 만만찮았지만 1회 수정을 거친 이후 참석 법관 대표 과반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법관들 스스로 반헌법적인.. 2018. 11. 22. 박근혜 탄핵기각 시 촛불시위 무력진압하려 했다니 군 내부 적폐에 대한 폭로를 계속해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8일 서울 이한열 기념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을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모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를 옹위하고 촛불혁명을 군대로라도 짓밟아야 한다는 작당을 국방부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의미인데, 이는 문민통제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국방부가 쿠데타에 준하는 책동을 모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출처 - 뉴시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추미애 .. 2018. 3. 9. 이전 1 2 3 4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