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부 적폐에 대한 폭로를 계속해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8일 서울 이한열 기념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을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모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를 옹위하고 촛불혁명을 군대로라도 짓밟아야 한다는 작당을 국방부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의미인데, 이는 문민통제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국방부가 쿠데타에 준하는 책동을 모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출처 - 뉴시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죠. 추미애 대표는 이미 촛불정국 당시 박근혜 쪽이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보수층과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무슨 망발이냐는 소리와 음모론이 지나치다는 반대 목소리에 묻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대표는 실제 박근혜 측의 관련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한 발언이었으며 몇 군데 소스를 갖고 먼저 사전에 군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군 내에 친위 쿠데타에 대한 우려를 하게 하는 실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출처 - 연합뉴스
설마 했던 국정원의 음모론 꼼수들이 어이없게도 다 사실로 드러나듯이, 군사독재 이미지에 몸을 사려야 할 국방부가 설마 그런 일까지 벌이겠나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출처 - 뉴시스
국방부는 오늘부터 즉시 감사관실 등 가용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데요. 당시 촛불시위 무력진압 사령부 회의를 주재한 구홍모 중장은 현재 육군참모차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나긴 군사독재의 압제에 신음해왔고 그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당시 5.18을 비롯해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국민을 오히려 앞장서서 짓밟은 군의 추악함을 수많은 시민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뼈아픈 현실을 딛고 대한민국은 촛불혁명 등으로 세계가 깜짝 놀라는 민주주의의 표본이 되는 업적을 이루어왔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군사독재의 망령이 고위층 곳곳에 만연해 있을지 모른다는 경고음을 들은 셈입니다. 이번 폭로는 국가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인 만큼, 참여 인원과 진행 상황을 명명백백하게 시민들에게 밝히고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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