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에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북한 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남북정상회담 4월 말 개최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특사단 파견으로 맺어진 남북 합의문은 상당히 긴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남과 북이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 시절 동안 끊긴 정상간 핫 라인을 다시 설치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으며,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 올림픽의 화해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이러한 북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미국의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제재가 효과가 없다면 제2단계로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대만 소유 선박 28척 및 해운 무역업체 27곳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출처 - BBC
그 때문이든 아니든 '4월 전쟁설'을 운운하던 보수 세력의 예측과 루머가 무색하게 북한은 가장 전향적인 자세로 문재인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오히려 김정은 쪽에서 먼저 남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이해한다며 이쪽의 걱정거리 하나를 불식시켰다고 하죠.
남북한의 정부의 세밀한 셈법을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일일이 주판알 튕기듯이 파악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전쟁 위협이 크게 줄어든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북한 측에서 돌발적인 행위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대개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의 이유가 있었죠. 현재 북한이 상대해야 하는 이는 트럼프인 까닭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출처 - 한겨레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볼 때는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나 기타 핵 관련 고집만 부리지 않는다면 트럼프가 북한의 제안을 받아주지 않을 명분이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의 선제 조건으로 비핵화를 강조한 바 있으니까요. 평창 올림픽 당시에도 미국은 이방카 트럼프 미 백악관 보좌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와 같이 선언한 바 있습니다.
출처 – 한겨레
한편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4월 말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합의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상회담 장소를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북한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하죠. 이 자리에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조차 어느 정도 성과를 인정한 이번 대표단 방북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6월 지방선거용 아니냐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하지만 홍 대표야말로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어떻게든 남북 화해 분위기에 흠집을 내려고 야단인 걸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출처 -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따른 이면합의는 절대로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동시에 지나친 기대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정상회담은 국제 대북제재 속에 해야 하고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한미 간 합의를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출처 - 연합뉴스
남과 북이 서로 만족했다고 자평했을 정도로 예상 밖으로 진전된 합의에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만한 합의를 대한민국이 선도했으니 이제 미국이 나서서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종식할 수 있게 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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