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38 캐비닛 문건 파문, 국정농단 처단 기폭제 될까 박근혜 정부에서 생산한 문건이 쌓여 있는 일명 마법의 캐비닛이 청와대에서 발견되어 정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7월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이전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이 발견된 후 민정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제 점검을 시행했는데, 현재 국정상황실과 안보실 등에서 다량의 문건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간 발견된 전체 문건의 규모만도 약 2000여 건으로 마치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캐비닛이 문서를 마구 쏟아내는 수준입니다. 출처 – 〈브루스 올마이티〉,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 문건들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된 것들로, 당시 민정수석은 법꾸라지 우병우였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은밀히 지원한 치부도 다수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 2017. 7. 25. 특수활동비 적폐 청산, 자기가 먹은 밥값은 자기가 내자 하루에 5000만 원씩, 2달 만에 35억 원을 펑펑 쓴 금수저가 있습니다. 다들 누군지 아실 겁니다. 바로 요즘 한창 재판 받는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35억이란 돈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이며 탄핵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어 쓸 권한이 없었던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였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죠. 주머니돈이 쌈짓돈이고 마치 왕족이나 된 듯 나랏돈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무튼 박근혜의 청와대는 특수활동비란 눈먼 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안 그래도 법무부와 검찰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특수활동비가 연일 여론의 도마에 오르내렸으니까요. 출처 - JTBC 출처 - 아이엠피터 특수활동비란 사건 수사, 정보 수집이나 각종 조사활동 같은 특정한 업무수행에.. 2017. 6. 1. 사드 반입 은폐로 대통령 속인 국방부, 군 적폐 청산 시작해야 국정농단에 이어 국기문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 사회 이슈에 신경 좀 끄고 살겠구나 하는 분이 많이 계셨을 텐테요, 적폐 세력의 발악이 참으로 끈질깁니다. 이번에는 특히 군이 나서서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뒷통수를 친 셈이라 국기문란이란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실장인 김관진과 국방부가 짜고 사드 도입 대수와 배치 현황을 대놓고 속였기 때문이지요. 출처 - 연합뉴스 지난 4월 25일 낮까지 국방부는 사드 추가 반입이 없다고 국정기획위에 공식적으로 보고했으나 그날 밤 10시 사드 발사대를 몰래 이동시키다 언론에 틀켜 26일 새벽 사드 2기 알박기에 들어갔죠. 박근혜 탄핵으로 궐위 상태이던 때여서 국방부의 단독 행동이 지나치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당.. 2017. 5. 31. 4월 25일 법의 날, 법조계의 자화상 매년 4월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이 무색한 역사를 살아온 우리는 법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권력의 횡보를 막고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하려면 무엇보다 법적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3월 10일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농단으로 한국 사회를 문란케 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 역사적 결단은 의미가 큽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으로 3개월여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의해 구속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최순실로 대표되는 비선과 현직 지도부의 결탁으로 .. 2017. 4. 25. 이전 1 2 3 4 5 6 7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