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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38

피의자 박근혜 단죄가 시사하는 바 직업: 전직 대통령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적힌 피의자 박근혜의 직업란 내용이라고 합니다. 앞서 구속된 최순실의 직업란에는 임대업이라고 쓰여 있었다죠. 피의자 박근혜의 죄명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개가 대표적으로 적혔습니다. 이 밖에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도 추가로 받습니다. 검찰이 고심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필요적 고려사항으로 범죄의 중대성과 기타 사유, 즉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출처 - 에너지경제 이에 대해 친박 의원 80여 명은 탄원서를 내고 극렬 박사모들은 폭력 시위를 예고하고 있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구속 수감될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혐의의 중대성과 다른 수감자들과의 형평.. 2017. 3. 30.
세월호 미수습자를 가족 품으로, 그리고 진실을 인양할 차례 "박근혜는 내려가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추운 겨울 광장에서 외치던 이 한마디가 드디어 실현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23일 1073일 동안 바닷속에 가만히 잠들어 있던 세월호가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1000일이 넘는 시간을 차가운 바닷속에서 보낸 세월호를 꺼내는 데에는 만 이틀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인양 결정은 박근혜 탄핵 5시간 만에 결정됐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세월호 선체는 바지선의 유압 장비로 시간당 3미터씩 끌어올렸습니다. 2.4미터 높이까지 끌어올린 뒤에는 세월호를 바지선에 고정하는 작업이 진행됐죠. 목표했던 13미터까지 끌어올려야 반잠수식 선박에 세월호를 옮겨싣는 2단계 작업에 들어가게 되지만, 인양 과정에서 세월호 선체가 흔들린 데다 바지선 두 척 사이가 좁아져 .. 2017. 3. 24.
평범한 주권자의 탄핵 공부 평범한 회사원이 탄핵을 공부한 이유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끝내 탄핵심판 최후진술마저 대리낭독하게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진술서를 통해 이미 여러 사람이 자백한 사실조차 부인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 평범한 회사원이 탄핵을 공부해 책을 펴냈습니다. 《평범한 주권자의 탄핵 공부》의 저자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20년 이상 평범한 회사원으로 생활한 분입니다. '가족이 있는 삶'을 지향하며 주말저녁 식사를 직접 준비한 지도 15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간 선거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뿐, 일체의 공사 모임에서 정치적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왜 탄핵을 공부해야 했을까요? 2016년 겨울 대학생 딸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 광화문 촛불집회에 .. 2017. 2. 28.
측천무후가 퇴위한 날에 탄핵을 생각하다 출처 - 위키피디아 705년 2월 22일, 중국의 측천무후가 퇴위하고 당나라 왕조가 복원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측천무후는 당나라 고종의 황후이자 당나라 제7대 황제로 중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여성 황제입니다. 권력을 쥐기 위해 후궁 시절부터 암투를 밥 먹듯이 하고 황후가 되어서는 수많은 친척을 자살과 독살로 내몰았으며, 심지어 황태자인 자기 아들이 총명함을 보이자 자살시키고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우기까지 했죠. 이와 대조적으로 측천무후는 당나라의 태평성대인 정관의 치를 잇고 개원의 치의 토대를 만든 정치적 역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측천무후는 음탕하고 간악하게 황위를 찬탈한 요녀라는 비난부터 민생을 보살펴 나라를 훌륭히 다스린 여걸이란 칭찬까지 함께 받고 있습니다. 측천무후를 .. 2017.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