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전체)1372 윤석열 인수위, 누구를 위해 전기 민영화 운운하나? 윤석열 대통령인수위원회가 지난 4월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라는 제목으로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다른 공약과 마찬가지로 모든 걸 다 쌍팔년도로 되돌리겠다는 다짐을 참 거창하게도 포장했습니다. 어이없는 중점 과제 하나를 짚어볼까요? 윤석열 인수위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실행 방안은 원전 활용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같은 소리 아닌가요? 출처 – 이데일리 그런데 5대 중점 과제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사실상 전기 민영화의 밑밥을 까는 발언이 나왔다는 점이죠. SNS나 커뮤니티에서 이를 풍자하는 글이 넘쳐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오만가지 표현으로 포장하더라도 전기 .. 2022. 5. 2. 거듭되는 건설 사고 솜방망이 처분, 어떻게 봐야 할까? 건설 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 계속되나 봅니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게 됐죠. 서울시는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HDC현산이 요청한 대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 MBC 지난 4월 22일 서울시는 HDC현산에 하급인 관리의무 불이행으로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4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혐의는 처분 대상자가 요청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 처분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건설사의 황제 노역 같은 상황이죠. 출처 - blind hub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총체적 난국의 인재를 보는 시각 : https://idea.. 2022. 4. 30.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칼을 뽑았습니다. 지난 4월 15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겁니다. '검수완박'은 윤석열이 꺼내고 언론에서 붙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준말입니다. 검찰개혁을 폄훼하기 위해 급조한 단어였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은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필두로 17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동 발의자로 서명한 법안이죠.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채택과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2022. 4. 22.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전면 재검토, 윤석열에게 '스포츠인권'을 묻다 윤석열 인수위가 지난 4월 15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브리핑에는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한국체육지도자연맹 이사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선언에 가장 영향을 받을 학생들은 없었죠. 출처 - 스포츠조선 윤석열 인수위는 현실과 동떨어진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재검토하고 체육계 현실에 반하는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으로 체육인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스포츠 현장 중심 제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라고 전했습니다. 출처 - 스포츠조선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전문선수들의 주중 대회 참가에 대해 학습권 침해라고 규정했고, 2020년 교육부는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인정 결.. 2022. 4. 21. 이전 1 ··· 40 41 42 43 44 45 46 ··· 34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