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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비행(전체)1361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는 우리의 초상 올해로 어린이날이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어 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줄 것을 당부하고 아이들이 골고루 행복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날이죠. 방정환 선생은 "대륙이나 전기의 발견보다 어린이의 발견이 더 위대합니다"라는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위대한 발견인 어린이를 그만큼 소중히 대하고 있을까요? 출처 - 국민일보 안타깝게도 '어린이'라는 단어 자체가 혐오에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방정환 선생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사람답게 대해야 한다는 뜻에서 만든 어린이란 단어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어떤 분야에서 수준에 미달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미숙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낮춰 쓰기 시작하.. 2022. 5. 8.
윤석열 인수위, 누구를 위해 전기 민영화 운운하나? 윤석열 대통령인수위원회가 지난 4월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라는 제목으로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다른 공약과 마찬가지로 모든 걸 다 쌍팔년도로 되돌리겠다는 다짐을 참 거창하게도 포장했습니다. 어이없는 중점 과제 하나를 짚어볼까요? 윤석열 인수위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실행 방안은 원전 활용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같은 소리 아닌가요? 출처 – 이데일리 그런데 5대 중점 과제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사실상 전기 민영화의 밑밥을 까는 발언이 나왔다는 점이죠. SNS나 커뮤니티에서 이를 풍자하는 글이 넘쳐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오만가지 표현으로 포장하더라도 전기 .. 2022. 5. 2.
거듭되는 건설 사고 솜방망이 처분, 어떻게 봐야 할까? 건설 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 계속되나 봅니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게 됐죠. 서울시는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HDC현산이 요청한 대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 MBC 지난 4월 22일 서울시는 HDC현산에 하급인 관리의무 불이행으로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4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혐의는 처분 대상자가 요청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 처분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건설사의 황제 노역 같은 상황이죠. 출처 - blind hub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총체적 난국의 인재를 보는 시각 : https://idea.. 2022. 4. 30.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칼을 뽑았습니다. 지난 4월 15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겁니다. '검수완박'은 윤석열이 꺼내고 언론에서 붙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준말입니다. 검찰개혁을 폄훼하기 위해 급조한 단어였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은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필두로 17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동 발의자로 서명한 법안이죠.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채택과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2022.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