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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비행(전체)1334

장자연 리스트 재수사 결정, 진실을 밝히자! 지난 5월 28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남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10년 전인 2009년 3월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자연 씨는 언론계를 포함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대기업, 금융업 종사자, 언론사 관계자 등 31명에게 100여 차례 이상 술접대와 성상납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렸다고 합니다. 유서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소속과 직함까지 구체적으로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이 의혹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던 바 있습니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10명 모두 말입니다. 장자연 씨와 유족의 억울함만을 남기고 그 .. 2018. 6. 4.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란, 노동계 목소리 경청해야! 노동절로 시작된 5월이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라 하면 지금까지 기본급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기에 직무수당이라는 최저한의 기본급을 최저임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여금이나 복지후생비, 중소기업들의 숙식비 등은 따로 쳤습니다. 출처 – SBS 그런데 지난 5월 개정안으로 최저임금이 기본급에다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부분까지도 다 최저임금으로 받은 걸로 간주하게 되었죠. 복지후생비 중에서 해당연도 최저임금의 7% 초과 부분까지도 다 최저임금으로 합쳐서 의제하겠다고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더니 상여금, 복지후생비 등 다른 개념까지 합해서 기본급으로 퉁치겠다니 노동자 입장에선 화가 날만 합니다. .. 2018. 6. 1.
법치국가 근간을 흔든 양승태 사법농단 박근혜 정부 시절은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인 양 나라가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까지 마수를 뻗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이 일자 의혹을 극구 부인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드러나고 있는 양상을 보면 혹시나가 역시나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억압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판사들이 이와 같은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던 시점에 대법원 컴퓨터에서 2만 개가 넘는 파일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파일 중에는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과 관련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대법원 차원에서 증거 인멸에 나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2018. 5. 31.
우리가 모르는 핵발전소 사고, 얼마나 많았을까? 지난 5월 16일 대전 유성구 한전원자력연료부품동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집진시설 증축공사 중 배관을 절단하다 폭발사고가 일어나 6명이 다쳤습니다. 알루미늄 창틀은 폭발로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나뒹굴었고 폭발 충격으로 깨진 유리 파편은 건물 밖 10미터까지 튀어나가 주차된 차량 위로 어지럽게 떨어졌습니다. 건물 내부는 천장재와 형광등이 분리되어 바닥으로 늘어졌고 벽은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한전원자력연료가 경수로 및 중수로용 원자력 연료를 생산하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참으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폭발이 일어난 곳은 방사능 물질과 관련이 없는 곳이어서 사고 직후 방사능 수치를 측정한 결과 정상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그동안 기사로 다뤄지지 않은 핵발전소 관련 사고가.. 2018. 5. 25.
혜화역 시위와 낙태죄 폐지, 여성 인권 신장 계기 되길 지난 주말 혜화역을 중심으로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붉은 옷을 입고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내로라하는 노조 조직이나 즐거움을 위한 페스티벌도 만 명 정도가 모이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혜화역에 모인 이들은 SNS 등을 통해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모인 여성이었습니다. 출처 - 이데일리 남성이 피해자였던 홍대 몰카 범죄 수사의 편파성을 규탄하는 한편 한국 사회에서 성별에 따라 사건의 해결 방식과 걸리는 시간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현실에 대한 항의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모임의 대표 구호가 "남자만 국민이냐? 여자도 국민이다!"였습니다. 출처 - KBS 미투 폭로에 이어 이번 대규모 시위가 진행된 이유는 여성의 절박한 위기감과 평소에 느껴왔던 차별감에 대한 공감 때문이었습니다. 노이로제.. 2018. 5. 24.
삼성의 노조 파괴 행위, 제대로 단죄해야 5월은 시작부터 노동절이 있는 달이죠. 하지만 이날 쉴 수 있는 노동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힘은 단단한 연대로부터 나오지만 이를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노조를 인정하지 않거나 어용노조를 세우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이 힘을 한데 모으지 못하도록 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에 가장 앞장 서는 기업은 잘 알려졌다시피 삼성입니다. 무노조 경영을 마치 자랑처럼 떠들어온 기업이니까요. 출처 - JTBC 삼성전자 서비스가 노동조합 와해 시도 등에 관여한 혐의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지난 7일 JTBC는 검찰이 '심성관리'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문건에는 삼성전자 서비스 영등포센터 송 모 대표가 직원 2명에게 탈퇴를 권유하고 본사에 보고한 내용 중.. 2018.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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