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지난 25일 월요병에 시달리는 직장인에게 큰 짐이 부과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담은 이른바 "양대 지침"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일반해고 지침입니다. 일반해고는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뿐 아니라 저성과자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급쟁이이면서도 일반해고에 찬성하는 분도 계시더군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건 다 옳고 기업이 잘되어야 나라가 잘되고 개개인은 죽도록 노오오오력 해서 성과만 잘 내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요. 그분들에게 직장이란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를 위해 모인 집단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전제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이 문제는 제외하고 생각해보려 합니다. 과연 월급쟁이가 일만 잘하면, 성과만 내면 저성과자의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출처 -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강국 한국을 만든 사람도 희망퇴직 시킨 KT

한국은 세계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이 잘 구축된 나라입니다. 그 혜택을 우리는 매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분명히 초고속 인터넷망을 쓰고 계실 겁니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한 유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의 첫걸음 중 하나는 바로 ADSL이었습니다. IMF 시절 ADSL은 기존 전화선을 이용해 컴퓨터의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준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당시 피시방 열풍이 일어났고 전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출처 - MBC

ADSL은 당시 KT에 재직 중인 공규식 씨가 아이디어를 내고 상품화한 것입니다. 공 씨는 인터넷 초창기 멤버로 KT 인터넷 계통의 기초를 구성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외국에서 기술을 배워와 KT에 접목한 실력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당시 인터넷은커녕 컴퓨터도 잘 모르는 직원들에게 해당 기술 교육을 하고 교재를 작성한 분이기도 하죠. 온 국민이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하고 KT에 막대한 부를 안긴 이분의 삶은 현재 어떤 모습일까요?

마크 저커버그나 스티브 잡스만큼은 아니어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2014년에 공 씨는 KT의 희망퇴직 예정자였습니다. 그런데 안 나가고 버티다 하던 일과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돌아다니며 잘못 설치된 전봇대 사진만 찍어서 보내는 일입니다. 20여 년 전 초고속 인터넷을 개발할 때 훗날 그 망을 통해 자신이 전봇대 사진이나 보내게 될 줄 과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KT는 나이 들고 고연봉자인 초기 직원을 필요 없는 존재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KT의 핵심 두뇌이자 전 국민이 쓰는 서비스를 개척하고 만든 사람을 이런 식으로 처우하는 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MBC 다큐스페셜을 통해 이분의 기가 막힌 현실을 보고 함께 분노한 분도 많으실 줄 압니다.

일반해고에 찬성하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공규식 씨처럼 전 국민이 쓰는 기술과 서비스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나요? 헬조선에선 공 씨 같은 분조차 희망퇴직 대상자일 뿐인데, 일반해고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도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회사에 850억을 벌어줘도 정규직 될까 말까 한 현실

'모뉴엘'이란 이름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본 일이 있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극찬할 정도로 잘 나가던 기업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폐컴퓨터를 HTPC로 둔갑시켜 가격을 부풀려 2009년부터 6년간 3조 원이 넘는 수출 실적을 위조한 사기 기업이었습니다. 결국 모뉴엘은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속칭 잘 나가는 기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권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은행은 산업분석팀의 강윤흠 씨의 선견지명으로 추가 대출을 거절하고 기대출금 850억 원마저 조기 환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영업부는 황금알을 낳는 기업이라며 강 씨의 조처에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국내외를 망라한 심층적은 조사를 통해 심사부와 함께 대출했던 850억 원을 전액 환수하는 결정을 끌어냅니다. 모뉴엘의 사기가 드러나 망한 건 그로부터 1년 후였습니다. 한 개인의 실적으로 보자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회사에 850억을 벌어준 강윤흠 씨는 과연 과연 어떤 보상을 받았을까요? 성과를 못 내면 자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면, 이 정도의 성과를 낸 사람에게는 막대한 보너스 혹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길에서 주운 돈도 주인을 찾아주면 정당하게 10퍼센트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강 씨의 경우 적어도 85억 정도는 보너스로 받는 게 이상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었습니다. 강윤흠 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보상은 표창장과 보너스 300만 원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정규직 전환"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놀랍게도 경쟁이 치열한 금융권답게 마흔두 살까지 강 씨는 허울만 좋은 "전문계약직", 다시 말해 비정규직이었습니다. 회사에 850억 원을 벌어준 이에게 돌아온 건 푼돈과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약속뿐이었습니다.

일반해고에 찬성하시는 분께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한 번에, 아니 평생 동안 회사에 850억 원 이상을 벌어줄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조차 비정규직 인생이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회사가 공정한 평가를 할 것이란 환상

영업직처럼 개인의 판매고가 곧 성과로 드러나는 직군도 있지만, 사무직과 생산직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구나 개인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보통 상사가 하지요. 그들은 대개 관리직일 텐데 소위 사측 인간입니다. 회사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란 얘깁니다. 인사고과에 관한 법령과 시스템이 확고하지 않을 경우, 사람에 대한 평가는 상사의 판단에 좌우될 뿐입니다. 상사가 저성과자로 분류하면 당사자는 저성과자가 됩니다. 현재 기업들의 행태 또한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수치를 제시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희망적으로 보는 분도 간혹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기업은 해고 자체를 프로그램화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혹한 방법을 쓰지만 법망은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교묘한 방법이 고안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형식적으로는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람은 손쉽게 자를 방법이 무궁무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출처 - 국민일보

LG전자 사례를 비롯해 생각비행이 지난번에 알려드린 바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대기업부터 병원, 마트 등 생활 속 직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이 소위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을 해고로 내모는 현실입니다. 언론에 공개된 수법만 봐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선진국도 저성과자 해고 엄격 제한

한국은 규제를 풀려고만 하는 데 반해 일반해고를 도입한 선진국은 저성과자 해고를 아주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노동자의 해고를 예고한 경우 당사자와 노조 대표의 이의제기권이 보장될 뿐 아니라 성과 판단 기준, 절차, 영향 등 전반에 노조 대표의 참여권과 결정권이 보장됩니다. 법적 소송에서도 저성과 요인이 현저하고 계약 위반 사항이 분명하게 발생했다는 점을 사용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독일 사회를 볼 때 노조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 일반해고를 받아들이라는 주장은 참으로 악의적인 것입니다.

프랑스는 성과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를 엄격히 규제하는 편입니다. 성과 부족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성과 부족이 정당한 해고 사유 요건이 되려면, 노동자에게 주어진 목표가 실현 가능해야 하고, 성과 부족이 직무능력 부족이나 비행으로 인해 발생해야 하며, 이러한 사유가 중대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요건에 해당할 때라야 저성과자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실력 있는 교수를 전봇대를 타게 하고, 무인도에 파견 보내놓고 영업 할당량을 못 채웠다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행태는 애초에 저성과자를 운운할 수준이 아닌 겁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대기업 총수이거나 돈이 너무 많아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갑부라면 외면해도 괜찮습니다. 혹시 전 세계인에게 통용될 혁신적인 서비스나 기술을 내놓을 수 있다거나 기업에 1000억 원 정도를 쉽게 벌어줄 수 있는 능력자라면 외면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월급쟁이로 근근이 삶을 영위하고 있다면, 또한 여러분의 친구와 자식들이 비슷한 삶을 살아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 일반해고를 정당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악'에 반대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한민국이 삽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지만 박근혜 정권하에서 벌어진 일 중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노동 개악,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문제가 문자 그대로 현재진행형입니다. 그중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한국과 일본 정부가 졸속으로 합의해버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국민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정부에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어떠한 진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게 정확한 평가일 테지요.

출처 - 연합뉴스

한 달도 안 돼 시작된 일본의 망언

한국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국회의원한테서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였다"는 망언이 나왔습니다. 6선 의원인 사쿠라다 요시타카 중의원은 지난 14일 자민당 본부의 공식 석상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직업으로서의 매춘부였다며 그것을 희생자인 양하는 선전 공작에 너무 현혹당했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는지 일본 정치인의 행태에서 고스란히 묻어나지 않습니까?

출처 - 한겨레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의 망언이 과연 일개 의원이 내뱉은 돌발 발언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합의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일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하라는 일본 야당 의원의 요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미 전화로 사과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신의 육성으로 다시 사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참으로 눈앞이 깜깜해지는 사과입니다. 피해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리고 직접 방문하지도 않은 채 전화로 사과한 것만 봐도 진정성이 없음이 드러납니다. 더구나 아베 총리가 대한민국에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이 분명하다면 일본 야당 의원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것은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졸속 합의 이후 아베 총리는 되레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이 이전될 것으로 안다며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로서는 이번 합의가 일본의 전쟁 범죄임을 인정한 게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지요. 동시에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소녀상을 이전하는 등 한국 정부가 가시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이상 합의한 10억 엔을 출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속내를 내비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다 예측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 이뤄진 합의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도 합의도 아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쇼에 부화뇌동해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의 표현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면죄부를 일본에 안겼으니, 친일 대통령과 친일 정부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한국 정부인가? 일본 정부인가?

친일파의 자손들이 한 자리씩 꿰차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입을 맞추듯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물타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일파의 자손이라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후속 조처들을 보면, 과연 이게 한국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업무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하기로 하고 협약서 문안까지 다 만들었지만, 한일 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합의되자 갑자기 다 취소해버린 일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졸속으로 이뤄진 합의안에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런 내용은 지키면서 더 중요한 역사적 문제는 해결하려 하지 않는 대통령과 정부를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출처 - JTBC

얼마 전 우리 외교부가 나눔의 집이 아닌 홀로 사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개별 접촉해 졸속으로 합의된 일본군 위안부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었죠. 세월호 참사 때와 대응 방식이 똑같습니다. 내부에서부터 분열시키기 위해 정부가 힘쓰고 있는 겁니다.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46명인데,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지 않고 홀로 사는 분이 20여 명쯤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중에 생활의 고됨 때문에 정부의 합의안에 몇 분이 지지를 표명한다면 그것을 빌미로 삼아 외교부가 졸속 합의를 정당화하고자 하려는 심산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난 행태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 역사 교과서가 위안부 문제를 과연 어떻게 다룰지 궁금해지는군요. 아니, 사실은 안 봐도 알 것 같습니다. 국정원의 댓글 조작에 힘입어 탄생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이간질하는 것을 대단한 국가 안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친일과 반민족 행위로 점철된 자신들의 과오를 덮는 것이야말로 국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들의 무리수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일본 순사의 부활인가? 경찰의 정대협 수사

출처 - 트위터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협상을 최상의 합의라고 자평하며 일본의 사과를 받아줘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친일파 정권이 일본 편에서 국민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상황이라 경찰 또한 반정부, 반일본 정서를 잠재우느라 눈코 뜰 새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 전면 무효를 촉구하며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인 대학생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국민의 비난 여론이 인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서울 종로경찰서는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로 농성 대학생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한편 지난 수십 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주장하며 수요집회 등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상대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수요집회에 모인 인원이 신고한 100명을 훌쩍 넘어 1000명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를 빌미로 경찰이 정대협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서 발송을 고려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난 24년간 정대협은 매주 수요일에 집회 신고를 하고 평화적으로 시위를 이어와 종로경찰서가 그간 별다른 제지 없이 신고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4년 동안 가만히 있다 이제서야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는 것을 볼 때 역시나 위에 있는 친일파의 좌장들이 보기에 불편한 상황이라는 얘기겠죠. 상황이 이런지라 강신명 경찰청장은 한술 더 떠 과거 저항권이 인정되는 시기는 지났다며 사실상 대사관 앞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속내를 비치기도 했습니다. 나라 꼴이 참 말이 아닙니다. 친일파의 세상에서 일본 순사가 활개 치는 세상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어김없이 등장한 망언의 홍위병, 어버이연합-엄마부대

세월호 때도 메르스 때도 이슈만 있으면 등장해 망언을 일삼으며 종북 낙인을 찍던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아이를 잃고 참담한 심경에 처한 단원고 학부모들에게 종북세력이라는 낙인을 찍던 이들이 이번에는 북한이 생기기도 전인 일제강점기 때 피해를 본 분들께도 똑같은 방식으로 낙인을 찍으려 했습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지난 6일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는 전범기를 들고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정대협 지도부가 종북세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신념 이전에 지적 능력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긴 하지만 전범기까지 들고나온 것에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군요. 이렇게까지 친일파 커밍아웃을 해도 무사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칭난해야 할지 아니면 친일파가 당당히 활보해도 단죄할 수 없을 만큼 썩어버린 우리나라의 정치판을 탓해야 할지 참으로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엄마부대도 이번에는 어버이연합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부대 대표는 정대협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사과를 받아들이라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이나 어머니가 위안부였어도 일본을 용서했을 거라고 힘주어 말한 대목에서는 과연 이들이 인간인가 싶을 정도의 참담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권력과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와 딸까지 팔다니 참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잘못된 시대의 희생자인 분들에게 무슨 희생을 더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시다시피 엄마부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들 앞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것도 아닌데 의사자라니 너무 심하네요." 같은 망언을 했던 단체입니다. 세월호 참사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까지 박근혜 정부와 그 추종자들이 하는 행동은 참 한결같군요.

이것이 사과라면 한국은 국가 기능 더 이상 힘들다

출처 - 뉴스프로

한일 간 급작스러운 위안부 문제 합의로 동아시아 정세가 미국 입맛에 맞게 돌아가자 백악관은 반색한 바 있는데요, 미국의 언론은 이와 다른 시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진보적 월간지인 《카운터펀치》는 이번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두고 <위안부 피해자를 배신한 한국 정부>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여기에서 "이보다 완전한 항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이것이 사과라면, 그래서 한국 정부가 피해보상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면, 이와 비슷한 사과를 몇 번 더 받으면 한국은 국가로서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통렬하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 잡지는 박정희가 관동군 출신 친일파이며 위안부 제도는 홀로코스트 살인과 같은 규모라고 피력했습니다. 동시에 그 후손인 박근혜는 이 합의를 반대하는 국민을 향해 박정희식으로 폭력적으로 탄압할 수 있음을 예상했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에드먼턴(Edmonton) 저널》은 사설을 통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이 합의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원천 무효, 나치 단죄하는 독일처럼 친일파 처단하라

어버이연합을 막아선 효녀연합 등 대학생들과 정대협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함께 분노하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다행입니다. 부정한 세상일지라도 소수의 의인이 있기에 세상이 유지되는 것일 테지요.

출처 - AFP통신

지난 13일 수요집회 때는 건강이 좋지 않아 그간 나오지 못했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거리에 나섰습니다. 할머니들은 소녀상 철거와 맞바꿔야 준다는 그따위 돈 안 받는다며 제대로 된 사죄를 하라고 일갈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는 피해자들과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한 합의는 무효임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산에 사는 90대 할머니가 일제강점기 때 위안부로 끌려간 적이 있다고 70년 만에 용기를 내 고백한 일이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털어놓고 싶었다며 스무 살 무렵 친구들과 놀다가 일본 경찰에 강제로 끌려가 구타를 당하며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해방이 되어 4개월 만에 귀국선을 타고 부산으로 건너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행여 자식들에게 누가 될까 봐 자신이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딸 외에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파악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사죄도 제대로 받지 못한 합의로 과연 이분들에게 어떤 보상을 할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28일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이후 피해 할머니 두 분이 증언활동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이옥선(90), 강일출(89) 할머니가 25일 일본으로 입국해 2월 1일까지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각종 기자회견과 증언회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은 "원래는 (일본 정부 측이) 피해자 앞에 와서 사죄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협력(합의)은 참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의 할머니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하는 현실이 죄송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당시 의무병으로 일한 노인이 살인 조력 혐의로 내달 29일 재판을 받습니다. 현재 95살인 후베르트 차프케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681명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가 복무한 기간은 《안네의 일기》 주인공 안네 프랑크의 가족이 아우슈비츠에서 사망한 때이기도 합니다. 독일은 나치에 부역하거나 동조한 이들이 자연사하기 전에 처벌한다는 강력한 방침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나치의 전 친위대원이었던 94살의 오스카 그뢰닝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잊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빨리 잊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자고 외치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과거 2차 대전 당시 많은 이들을 학살한 나치의 수뇌부를 단죄하기 위해 아직도 찾고 있는 독일과, 과거의 치부를 미화하려는 몇몇 잘못된 사람들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한국, 딱 그만큼이 두 사회의 차이점일지 모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죄 후 과거를 청산하는 모습은 독일 사회가 잘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2.28 합의로 받게 되는 10억 엔이 큰 성과인 것처럼 떠드는 박근혜 정부는 독일이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위해 그동안 배상한 금액이 70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조하지만 졸속으로 한일 당국이 처리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원천 무효입니다. 피해자를 빼놓고 벌이는 정치쇼는 그만하기 바랍니다.

출처 - 경향신문 

출처 - 시사인

사실상 우리나라 인터넷의 관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포털 네이버.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는 곳인 만큼 네이버 화면에는 수많은 광고가 걸립니다. 작년 기준으로 1시간 광고비가 약 3000만 원을 호가하는 수준이라지요. 그렇기에 지난 13일 아침부터 네이버 상단 메인 배너 광고가 거의 고정되다시피 한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한 분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뿌릴 수 있는 곳이 대체 어디일까요? 삼성? 롯데?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이 광고는 경제살리기 서명운동 바로가기 배너이기 때문이지요.

출처 – 오늘의 유머

닥치고 서명이나 하라는 박근혜 정부

네이버 메인 광고 '경제살리기 서명운동 바로가기' 배너를 클릭하면 대한상공회의소로 직결되며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페이지가 뜹니다.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위해 국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겁니다. 다들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잘 아실 테지요. 작년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해 논란이 되었던 바로 그 법안들을 여론몰이를 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심산이니까요. 정부와 대통령이 민간경제단체들과 손잡고 벌이는 짓거리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출처 – 오늘의 유머

그런데 이 서명운동은 형식상 직권상정 종용처럼 문제의 소지가 많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단 위 서명운동란에 쓰인 "서비스 산업발전 법안 일자리 69만"이라는 내용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대체 무슨 법안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국민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이라도 해줘야 할 텐데, 대한민국 국민더러 너희는 아무것도 알 필요 없으니 서명이나 하라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기업에 서명 할당,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경제계가 주도하는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해 직접 서명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더구나 지난 19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직접 소개하기까지 했지요. 그러면서 국민에게 뜻을 모아달라며 사실상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출처 - 뉴스1

여야가 국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가 아닌, 서명운동을 통해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독려하니 비난 여론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죠.

출처 - 경향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 독려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일입니다. 특히 총선을 눈앞에 둔 민감한 시점에 대통령의 이런 행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 당시를 생각한다면,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거나 당론으로 채택한 법률안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일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탄핵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세월호와 메르스 때는 유체이탈해서 행정부를 질타하더니 이번엔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비상식적일 수 있는 건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대통령의 비상식은 기업으로 그대로 하달됐습니다.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를 위한 1000만 서명운동이 사실상 경제단체와 소속 기업, 기관 임직원들에게 실적을 할당하는 식으로 짜고 치는 정치쇼임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여러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그리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행정사항으로 각 협회, 단체가 서명 인원 일일 현황을 취합해 보내고 서명운동 추진 현수막을 제작해 부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매일 상공회의소를 통해 청와대로 회사별 동의서 실적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청와대가 하청한 서명운동인 셈이죠. 삼성 사장단 등은 이미 서명 부스까지 사내에 마련하고 오프라인 온라인 서명을 할당해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자발적 서명운동입니까? 독재 시절 기업을 상대로 겁박하고, 기업은 알아서 기는 상황이 다시 연출되고 있는데요.

출처 - 경향신문

임금피크제 시행만 하고 사람 안 뽑아, 박근혜 경제민주화 빵점

출처 - JTBC

애초에 경제활성화 법안이라 이름 붙였지만, 사실상 대표적인 경제 악법입니다. 이미 도입된 임금피크제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도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회사가 50퍼센트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금만 삭감하고 신규 고용 창출을 하지 않는 사업장이 절반 이상이라는 얘깁니다. 결국 지난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무효와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생각비행은 작년에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노동자를 자르기만 더 용이하게 해줄 뿐이라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를 망치는 주범이면서도 뻔뻔하게도 지난 3일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했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약속은 다 지켜지고 있다"고 자평했죠. 하지만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국민의 체감온도와도 거리가 멀죠. 설문조사 결과 거의 80퍼센트의 국민이 경제민주화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으니까요.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희망과 동떨어진 경제 악법 추진을 멈추고 바닥에서부터 민생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한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에 생각비행은 꿋꿋하게 지난 한 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2015년 한 해 동안 생각비행이 포착하여 기사화한 내용을 중심으로 2015년을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흘러간 시간을 잘 정리해야 새로 시작하는 2016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출처 - 교수신문

한 해를 마무리할 때면 대학교수들이 그해를 함축하는 사자성어를 꼽곤 합니다. 2015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는 "혼용무도(昏庸無道)"였습니다. 이는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의 실정으로 나라 전체의 예법과 도의가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세월호 사태로 비탄에 빠진 국민을 오히려 빨갱이로 몰아붙이고, 메르스 사태 때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숱한 국민이 죽어 나가게 만들었으며, 친일·반민족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꾀함으로써 자신의 과거를 세탁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종내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에 헐값에 팔아먹으며 민족반역자의 핏줄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네,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얘깁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차, 대한민국 사회를 지칭하는 단어인 '헬조선'처럼 2015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죠.

사상 초유의 연말재정산으로 막을 올린 2015년 박근혜 정권

출처 - 한겨레

2015년을 열자마자 13월의 월급을 기다리던 대다수 직장인이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연봉이 적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세금을 오히려 더 내게 되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요, '서민 증세'라는 여론이 터져 나오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새누리당은 사상 초유의 연말재정산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해 혼란을 가중했습니다. 2016년 연말정산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 걱정되는군요.

박근혜 정권의 연속된 인사 대참사

출처 - 기자협회보

박근혜 정권은 초기부터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해외에서 의전 중에 성추행 파문을 일으키며 인사 참사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인사 참사는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박근혜란 암군 곁에 제 이익 차리기에 바쁜 간신들만 모였으니 당연한 결과겠지요. 그 와중에 총리 후보가 된 이완구는 싸구려 조폭 영화에나 나올 법한 대사를 읊으며 대한민국 언론을 난도질했습니다. 병역비리 정도에 그치면 그나마 청렴한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박근혜의 인맥은 어처구니없는 수준이었죠.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선거 캠프의 불법 대선 자금 수사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도 있었죠. 잘 길든 검경과 사법부가 없었더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살아남기조차 힘들었던 2015년

출처 - 경향신문

여름으로 들어갈 무렵 메르스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초기 대응으로 무고한 국민이 죽어갔고 또 많은 사람이 슬픔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이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백배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이었으나 유체이탈화법으로 실무자들을 족치기 바빴습니다. 그야말로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의 재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로 인해 해마다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니, 올해는 또 어떻게 지내야 할지 2016년이 벌써 두려워집니다.

국정원의 계속되는 민간인 사찰

출처 - 한겨레

박근혜 정권의 성립에 일조한 국정원이 불법 대선 개입도 모자라 해킹툴을 활용하여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이런 사실의 실체가 드러나려 하자 담당 직원을 자살로 내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무능함과 전근대적 운영방식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스마트폰이 사찰 대상이 될까 봐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SNS에서는 "마티즈 태우러 온다"는 말이 높으신 분들에 의해 자살 당한다는 동의어로 쓰이게 되었죠. 지금 돌아봐도 아찔한 정국이었습니다.

노동개악과 헬조선

출처 - 경향신문

숨돌릴 틈도 없이 하반기에 들어서자 박근혜 정부는 임금피크제로 노동개혁의 기치를 올리더니 노동개혁을 빙자한 '노동개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더욱 팍팍해진 취업 문턱은 결국 극단적 좌절을 낳아 '노오오오력'조차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은 우리에게 이땅은 '헬조선'일 뿐이라는 자괴감마저 들게 했습니다. 1년도 안 된 신입사원마저 희망퇴직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회장의 아들은 전무로 승진했던 두산 사태만 봐도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의 틀이 짜인 대한민국의 상황을 알 법합니다.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삼권분립마저 무시한 채 국회의장에게 노동개악을 위한 법안을 직권상정하라고 사실상 명령을 내려 논란의 대상이 되었죠.

국정교과서 문제와 친일파 박근혜

출처 - 경향신문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세 차례에 걸친 민중총궐기로 극한에 달했던 국민의 분노가 조금 누그러지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박근혜 정부는 느닷없이 한일외무정상회담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합의되었으며 이는 최종적, 불가역적이라고 발표해 다시금 수많은 국민을 경악시켰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한일협정을 맺은 친일파의 거두라고 해도 21세기에 딸까지 이렇게 당당히 자기가 친일파임을 드러내리라곤 상상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그런 조짐은 계속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과 자기 아버지를 따르는 무리의 과거를 세탁하기 위해 국정교과서 파동을 일으켰으니까요.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비를 끊으려고 획책하던 박근혜 정부는 결국 사달을 내고 말았습니다. 제2의 한일협정인 12.28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더는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까요. 하지만 민의를 반영하지 않은 독단적인 합의는 원천 무효이며 친일파의 본성을 드러낸 민족반역 행위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피해자를 등한시하고 정치적 야합을 벌인 박근혜 정권은 책임을 면피할 수 없습니다.

외계어를 구사한 박근혜와 아버지를 두 번 죽인 김무성

출처 – 페이스북

대한민국의 문제는 현 대통령인 박근혜와 여권의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김무성으로 귀결됩니다. 생각비행이 쓴 다양한 기사 중에서 지난 1년간 독자 여러분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내용도 바로 박근혜와 김무성의 망언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말이 통하는 사람이 국가를 책임져야 할 텐데 외계어를 구사하고 망언을 일삼는 사람들이 중책을 맡고 있으니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이명박근혜 정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교훈을 반면교사를 통해 얻었다기에는 그 결과가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앞으로 2년이 더 남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 4월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드디어 조금이라도 바꿔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모쪼록 2016년에는 생존보다는 더 나은 삶의 가치를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