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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938

호봉제 폐지? 불평등의 대가 지난 19일 고용노동부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하자 재계와 노동계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고용부가 발표한 이 임금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연공(근속기간)급을 개편해 직무,직능급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편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고정적인 상여금, 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임금 구성 체계의 단순화, 기존 호봉제(연공급)를 대신할 직무급, 직능급 등의 도입, 실적에 비례하는 변동 상여금, 성과급 비중 확대 등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뭔가 복잡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근속 위주의 호봉제를 단순화하거나 폐지하고 성과 위주의 연봉제, 성과급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라는 얘깁니다. 재계는 아직 공식 논평을 하지 않았지만 개편안을 환영하는 눈치고, 노동계는 즉각.. 2014. 3. 21.
주말 예능식 사과, 박근혜 정부의 정책인가? 대통령 선거 3일 전, 한밤의 경찰 수사 결과 발표 2012년 12월 16일 박근혜-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초박빙의 대선을 치르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경찰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긴급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양당 후보의 TV 토론회가 끝난 직후인 밤 11시경에 느닷없이 진행하여 많은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했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2012년 12월 16일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토론에서 박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는지 증거도 없는 걸로 나왔다.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문 후보를 쏘아붙였습니다. 이때 문 후보는 "그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이고, 지금 발언은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출처-민중의.. 2014. 3. 11.
"실질문맹률 OECD 최하위권" 대한민국의 슬픈 초상 최근 과거의 한 조사 결과가 SNS상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질문맹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입니다. 드높은 교육열로 문맹률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자부하던 나라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글자 자체를 알아보고 읽고 쓰는 '문맹률'은 낮지만, 문장의 뜻을 파악하여 생활이나 업무에 적용하는 실질적인 능력은 한참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오늘은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위키피디아 우리나라가 선진국 국민들의 실질 문맹률을 비교하는 22개 경제개발기구(OECD) 가입국 국민의 문서해독능력 비교에서 꼴찌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전 국민의 75% 이상이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정보나 기술을 배울 수 없을 정도로 일상문서 해독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 2014. 3. 7.
삼일절에 돌아보는 헌법의 근본정신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와 압제에 항거하여 만세시위를 펼친 역사를 기념하는 제95주년 삼일절입니다. 2014년 삼일절을 맞이하여 3.1운동의 의미를 독립운동(민족혁명)이라는 좁은 의미로 이해할 게 아니라 민주혁명으로서 그 진정한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찬란한 '3·1 혁명', 누가 '3·1 운동'으로 바꿨나). "1919년 3월 1일부터 국내외 각지에서 일어난 독립선언과 만세시위는 민중의 힘으로 주권재민의 근대국민국가 수립과 일제 식민통치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 민족·민주혁명이었다"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을 3.1혁명으로 복권해야 한다는 주장을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려는 게 아닙니다. .. 201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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