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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933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의 승리, 무엇을 의미하나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나 쌤앤파커스 출판사 성추행 사건 등에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식의 이상한 사법부의 판결을 비판하는 논조의 기사를 자주 쓰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기쁜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언론을 통해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전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8일, 현대자동차에서 2년 이상 하청 노동자로 근무한 994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들이 현대자동차의 정식 노동자로서 받아야 했을 임금 차액 중 일부인 230억 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현대자동차는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이들 전원.. 2014. 9. 24.
정규직 되려면 옷 벗으라는 출판사의 갑질 과거 남양유업 사태로 폭발한 '갑'의 횡포 때문인지 켜켜이 쌓인 분노가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분노한 '을'들의 제보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최근 갑의 횡포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보도하는 언론 기사를 자주 접합니다. 국가기관과 공직자부터 사기업 임원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에 갑질이 만연합니다. 최근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골프장 캐디의 가슴을 만져 물의를 일으킨 뒤 "손녀 같아서" 그랬다며 치졸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남성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성적 본능 때문에 일어나는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의 대부분은 우발적인 판단 착오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힘, 즉 구조적인 권력의 문제로 파악하는.. 2014. 9. 22.
국정원 대선 개입 판결, 민주주의의 911 테러 되나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세계의 역사를 뒤흔든 9.11 테러가 일어난 지 14주기가 되던 지난 9월 11일.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뒤흔든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의 중심인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었죠. 이날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한 건설업자에게 1억 7000여 만 원의 뇌물을 받은 개인 비리 혐의로 1년 2개월간의 징역을 살고 만기 출소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한 판결에 따라 출소한 지 며칠 만에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3년 그리고 집행유예 4년으로, 유죄이긴 하나 애매하고 찜찜한 이율배반적인 선고를 내렸습니다. 출처 - JTBC 국정원법 .. 2014. 9. 15.
2014년 한가위를 앞둔 공권력의 천태만상 공안몰이 중단하라 박근혜 정권의 공안몰이가 갈수록 거세집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요. 독재자의 딸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겠다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아버지를 능가하는 대국민 탄압을 서슴없이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현직 교사를 경찰과 검찰이 구속하려고 해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이 사건을 코미디로 만든 건 검찰과 경찰이 영장을 청구한 사유 때문입니다.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증거 인멸의 위험 등이 적시되었습니다.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청와대 누리집에 실명으로 글을 쓴 행위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웃기지만, 이 교사가 사용한 개인 이메.. 201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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