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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938

박근혜 정부 방산비리 척결, 말뿐인 추악함 이명박 정부 당시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하여 군이 활주로 각도를 바꿨던 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공의 가치인 국방을 위해 제2롯데월드의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높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마땅한 일이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불도저식 밀어붙이기 때문에 어이없게도 군이 사기업인 제2롯데월드를 위해 군용 활주로 각도를 바꿔 큰 논란이 일었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또한 어이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국군의 차세대 전차인 K2 흑표 전차 논란입니다. 출처 - 한국일보 터키에도 수출된 차세대 국산 전차 K2 흑표, 정작 국내 도입품은 부실 엔진 군 복무를 경험한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전투장비의 노후화가 정말 심각합니다. 이 .. 2014. 12. 12.
1억 2000만 원 농협 인출 사건으로 본 금융의 현실 쥐꼬리만 한 월급이라도 알뜰살뜰 적금을 들어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언감생심입니다. 워낙 저금리 시대라 이젠 적금을 들어도 예전 같은 이율을 바랄 수 없습니다. 복권이라도 당첨되어 수십억을 예금해놓고 이자나 받아먹으며 사는 부자가 월급쟁이들의 꿈 중 하나였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이자율이 너무 낮아 예금을 할 경우 오히려 은행에 보관료를 내는 꼴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절대다수가 은행에 꼬박꼬박 월급을 저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은행보다 안전한 보관처는 없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러한 기본적인 믿음마저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 1억 2000만 원이 농협 통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 2014. 11. 27.
통계의 거짓말 - 진실을 감추는 정부의 통계 왜곡 지난주에 직장인들을 불쾌하게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 노동자(보고서 내용은 근로자)들이 경쟁국보다 일하는 시간이 짧고 생산성도 낮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발표 내용에는 한국 노동자들이 경쟁국 노동자보다 월급은 더 많이 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적게 일하는 주제에 돈만 많이 받고 있는 한국 노동자들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금 정상화 같은 변화가 꿈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지난주 기사를 읽는 내내 불쾌함과 의구심이 교차한 분이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OECD 평균 근로시간을 수백 시간이나 초과하는 과로 사회로 인식되었으니까요. 오늘은 국가와 기업이 나서서 아전인수하는 통계의 위험성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출처 -.. 2014. 11. 26.
금융실명제 시행 21년. 자취와 향방 군사독재 정권이 끝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크게 두 가지를 단행했습니다. 군의 사조직인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 시행이 그것입니다. 삼당 야합, 아들 김현철의 비리, IMF 금융위기 등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일만큼은 지금도 잘한 일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29일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되어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됩니다. 금융실명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출처 - 한국경제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시작된 금융실명제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금융실명제를 단행합니다. 하지만 금융실명제는 그 이전에도 시도된 적이 있습니다. 1982년 대한민국 금융 사기의 대명사.. 201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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