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보도940

통진당 해산 결정의 후폭풍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헌재)에 의해 정당이 해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헌재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통진당)이 해산되었는데요, 다소 놀라웠던 점은 재판관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8 대 1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해산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보수 진영은 헌재가 정의를 구현했다며 일제히 쾌재를 불렀고, 일부 진보 진영과 법률가들은 일단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긴 하지만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은 법률에 대한 지나친 과대 해석과 사실관계 왜곡으로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며 저항하는 모양새입니다. 출처 - 기자협회보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주목하라 헌재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며 대한민국 정부(법무부 장관)가 청구한 통진당.. 2014. 12. 25.
정치적 요구를 위한 사이버 테러 미국과 한국이 거의 같은 시기에 해킹으로 큰 소동을 겪고 있습니다. 돈을 노리는 일반적인 사이버 범죄와 달리 이번에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려는 사이버 테러에 가깝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해킹을 하는 사례는 좀처럼 없던 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해킹한 이들은 모두 크리스마스에 커다란 선물을 주겠다면서 다음 해킹을 공개적으로 예고했습니다. 출처 - 유튜브 할리우드를 뒤집은 소니픽처스 해킹 지난 11월 24일, 알 수 없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소니픽처스의 컴퓨터 시스템이 다운되었습니다. 소니픽처스 컴퓨터 화면에는 빨간 해골과 함께 평화의 수호자라는 글이 남았으며 서버에서 훔친 기밀을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남았습니다. 할리우드 대형 스튜디오 중 하나인 소니픽처스의 기밀.. 2014. 12. 24.
박근혜 정부 방산비리 척결, 말뿐인 추악함 이명박 정부 당시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하여 군이 활주로 각도를 바꿨던 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공의 가치인 국방을 위해 제2롯데월드의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높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마땅한 일이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불도저식 밀어붙이기 때문에 어이없게도 군이 사기업인 제2롯데월드를 위해 군용 활주로 각도를 바꿔 큰 논란이 일었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또한 어이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국군의 차세대 전차인 K2 흑표 전차 논란입니다. 출처 - 한국일보 터키에도 수출된 차세대 국산 전차 K2 흑표, 정작 국내 도입품은 부실 엔진 군 복무를 경험한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전투장비의 노후화가 정말 심각합니다. 이 .. 2014. 12. 12.
1억 2000만 원 농협 인출 사건으로 본 금융의 현실 쥐꼬리만 한 월급이라도 알뜰살뜰 적금을 들어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언감생심입니다. 워낙 저금리 시대라 이젠 적금을 들어도 예전 같은 이율을 바랄 수 없습니다. 복권이라도 당첨되어 수십억을 예금해놓고 이자나 받아먹으며 사는 부자가 월급쟁이들의 꿈 중 하나였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이자율이 너무 낮아 예금을 할 경우 오히려 은행에 보관료를 내는 꼴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절대다수가 은행에 꼬박꼬박 월급을 저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은행보다 안전한 보관처는 없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러한 기본적인 믿음마저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 1억 2000만 원이 농협 통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 2014. 11. 2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