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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940

통계의 거짓말 - 진실을 감추는 정부의 통계 왜곡 지난주에 직장인들을 불쾌하게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 노동자(보고서 내용은 근로자)들이 경쟁국보다 일하는 시간이 짧고 생산성도 낮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발표 내용에는 한국 노동자들이 경쟁국 노동자보다 월급은 더 많이 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적게 일하는 주제에 돈만 많이 받고 있는 한국 노동자들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금 정상화 같은 변화가 꿈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지난주 기사를 읽는 내내 불쾌함과 의구심이 교차한 분이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OECD 평균 근로시간을 수백 시간이나 초과하는 과로 사회로 인식되었으니까요. 오늘은 국가와 기업이 나서서 아전인수하는 통계의 위험성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출처 -.. 2014. 11. 26.
금융실명제 시행 21년. 자취와 향방 군사독재 정권이 끝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크게 두 가지를 단행했습니다. 군의 사조직인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 시행이 그것입니다. 삼당 야합, 아들 김현철의 비리, IMF 금융위기 등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일만큼은 지금도 잘한 일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29일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되어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됩니다. 금융실명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출처 - 한국경제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시작된 금융실명제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금융실명제를 단행합니다. 하지만 금융실명제는 그 이전에도 시도된 적이 있습니다. 1982년 대한민국 금융 사기의 대명사.. 2014. 11. 24.
출산율을 올리고 싶다면 싱글세 아닌 부유세를 도입하라 2014년 빼빼로데이는 조금 특이했습니다. 빼빼로를 받았네 못 받았네, 빼빼로데이가 과자 회사의 상술이라는 진지한 비판부터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라는 재치 있는 답변에 이르는 갑론을박 대신 이른바 '싱글세'에 대한 분노와 조롱이 인터넷을 뒤덮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공개된 정부 고위 관계자의 한마디가 발단이었습니다. 출처 - YTN 아이 낳기 좋은 사회 만들기 대신 징벌적 세금을 매기겠다는 천박한 발상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1인가구 과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MK뉴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모여 우리나라의 고착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 2014. 11. 13.
'노동자 권리찾기 앱'이 나왔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취직문이 바늘구멍이 되고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듯이, 노동자의 권리에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하면 보장받을 수 있을지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모르는 노동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명확히 알고 있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법정 최소 시급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실 테니까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해도 자신이 받을 금액을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스마트폰이 알반화된 시대에 노동자의 권리 찾기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앱이 나왔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에서 지난 3일 내놓은 '노동자 권리.. 201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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