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올리고 싶다면 싱글세 아닌 부유세를 도입하라

2014년 빼빼로데이는 조금 특이했습니다. 빼빼로를 받았네 못 받았네, 빼빼로데이가 과자 회사의 상술이라는 진지한 비판부터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라는 재치 있는 답변에 이르는 갑론을박 대신 이른바 '싱글세'에 대한 분노와 조롱이 인터넷을 뒤덮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공개된 정부 고위 관계자의 한마디가 발단이었습니다.

 

출처 - YTN



아이 낳기 좋은 사회 만들기 대신 징벌적 세금을 매기겠다는 천박한 발상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1인가구 과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MK뉴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모여 우리나라의 고착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M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여성 1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수가 1.187명으로 OECD 최하위이며, 앞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인구 감소는 국력의 감소로 이어지는 면이 있어 국가 차원에서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위 발언을 한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자식을 낳지 않은 1~2인 가구에 세금을 매겨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삼겠다는 발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MK뉴스


이에 인터넷과 SNS에서 사람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출산을 장려해 아이를 길러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출산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려는 발상의 천박함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저출산의 원인은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은 채 세금으로 해결하려 든다며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하루 만에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며 싱글세와 같은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심은 간을 보다 너무 짜서 관뒀느냐며 싸늘합니다. 그간 청와대와 여당의 인사나 정치적 문제에서 간보기만 하다 역풍을 맞으면 오해라고 해명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싱글세의 경우 지난 2005년 '독신세'란 이름으로 등장하여 한번 홍역을 치른 바 있기에 사람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전국대학생 인구토론대회의 지정 토론 주제 중 하나로 싱글세 도입 문제를 넣기도 했기 때문에 정부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으려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출처 - YTN


실제로 독신자들은 기혼자들과 비교할 때 세금 문제에 관한 한 이미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가족 공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를 복지로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가족 공제가 독신자에 대한 패널티라기보다는 기혼자들에 대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이지요. 복지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패널티를 주어 세금을 벌금처럼 부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같은 결과를 예상하더라도 죄가 아닌 이상 패널티가 아닌 인센티브로 유도해야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싱글세 논란의 가장 큰 문제는 출산율 저하의 근본 원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출산율 저하 문제는 복지 문제로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조세 문제로 다룬다면 상황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한 아이당 2억이 넘게 든다는 어마어마한 교육비, 육아휴직이나 퇴근을 눈치 보며 해야 하는 직장 분위기 등등, 아이를 기르는 데 드는 경제와 시간적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덜어줘야 해결의 기미가 보일 겁니다. 더구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원이 필요하다면 해당 예산을 편성하고 세금을 더 거두는 편이 상식적입니다. 여성이 사회 진출하고 돈을 벌어서 애를 안 낳는다는 시대착오적인 소리나 하는 사람들이 고위직에 앉아 있는 꼴에 기가 막힙니다.



부유세, 법인세로 복지예산 충당하라


박근혜 정부는 왜 없는 사람들, 서민층의 돈을 세금으로 긁어모으는 데 혈안인 걸까요?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두 배 오를 것으로 보이고, 담뱃값을 비롯해 생활필수품과 기호품의 가격 또한 세금 명목으로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부자를 위한 감세에는 참 열심입니다. 부자를 위한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처 - MBN


국가 재정과 사회 분위기가 건전해지려면 부의 재분배가 원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계에 달한 서민이 아니라 지금까지 공적 자금과 각종 세금 혜택으로 호의호식한 대기업과 부자들한테서 세금을 충당함이 마땅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누진율을 올리고 대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세금 혜택을 줄여야 하며, 대규모 부동산과 이에 따른 음성적 소득을 밝혀 철저히 과세해야 합니다. 전두환을 비롯한 각종 비리 행위자에 대한 징수 역시 조속히 마무리해야 하겠지요.


대한민국 정부가 진정으로 출산율을 걱정한다면 싱글세 같은 헛소리는 집어치우고 부유세 도입과 법인세 인상 등 부자 증세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미 9월 구속된 재벌 총수들을 사면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간보기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공약을 파기하는 꼴이 되는데도 말이죠. 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권좌에 앉아 국민의 고혈을 짜내고 있으니 나라 꼴이 이 지경이지요. 정 싱글세를 매기고 싶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관료한테나 부과해 모범을 보이기 바랍니다. 애먼 시민을 농락하지 말고 말입니다!


댓글(14)

  • 2015.05.06 01:16

    부유세 올린들 얼마나 출산율과 국가재정에 도움이 될까요? 지금도 소득세 비율 절반 이상을 부유층이 책임지는 건 왜 모르시죠?


    • 2015.05.07 13:53 신고

      한국의 복지지출 수준(9.3%)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지만, 조세부담률(19.8%)은 OECD 평균(25%)보다 낮습니다. 조세부담률을 높여 세수를 올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부시의 감세정책을 소득 계층 98%에 대해서 연장하고 상위 2%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39.6%로 올리는 부자증세를 단행했습니다. 동시에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에게는 ‘공정분배세’, 일명 ‘버핏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최고세율을 41%에서 45%로 올렸습니다. 100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겐 2년 동안 최고 75%의 부유세를 부과했습니다. 일본도 소득세 최고 세율을 40%에서 45%로 올렸습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셨는지요?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선진국은 왜 이런 정책을 시도하는 걸까요?

      부유세 도입하면 출산율 높아지느냐고요? 실질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친다면 출산율 당연히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싱글세' 같은 이상한 얘기 들먹이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 ㅎㅎ
    2015.05.18 14:15

    프랑스와 스웨덴 일본은 폐지하지 않았나요?

    • 2015.05.19 07:06 신고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덴마크, 일본 등이 부유세를 폐지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부유세 도입을 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이지요.

      저희가 미국, 프랑스, 일본의 과세정책이 변하고 있음을 예로 든 이유는, 세수 확보를 위해 고소득자에게 부담을 늘리는 세계적인 추세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 2015.06.03 20:43

    비밀댓글입니다

    • 2015.06.04 07:32 신고

      세수 확보를 위해 고소득자와 기업들의 부유세, 명예세를 신설하고

      현재 근로소득세를 포함 소득세 구간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은 아닐꺼라고 보고 소득세율은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소득세만 봐도 약 천만원의 소득을 벌면 어느 정도가 달마다 세금으로 빠지는 지 아실텐데요?
      국세청 자료만 봐도 아시겠지만 현재의 세수도 절반 이상을 부유층에서 감당하는 추세인데 더 부담을 늘리면 그에 대한

      고소득자에게 부담을 늘리는 세계적인 추세의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설마 미국의 해외계좌에 대한 이중과세만을 예로 들진 않으시겠지요? 그래서 프랑스의 부자들이 어떻게 됬지요? 스웨덴의 자산가들은요? 미국의 세금을 지탱해온 자산가들이 줄줄이 미국 시민권 포기하는 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법인세는 기존의 선진국들 또한 자국의 경제적 활로를 위해 인하해 가고 있는 추세인데 어느 나라에서 법인세를 인상하고 있나요? 세계적인 추세라는 근거는요??

      (비밀댓글로 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세 기준에 따른 세금 분류의 기본도 보르고 글을 썼겠습니까?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조세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고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 공평성의 문제로 따질 일을 너보나 내가 더 많이 냈는데 내 내라고 하느냐는 식의 감정적 해법으로 풀 일이 아닌 것이지요.


      세금 무서워서 도망가는 부자들이 겁나니 그냥둬야 합니까? 몰상식한 부자들의 자금 해외 은닉은 예전부터 있어왔던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 시민권 포기해도 대한미국 경제 무너지지 않습니다.


      최근 참여연대가가 시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8퍼센트가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위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도 75.4퍼센트가 찬성한 반면 박근혜 정부·여당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세 인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서민증세로 54.1퍼센트의 국민이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서민만 증세'하고 '월급쟁이만 증세'하고 있다는 국민의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 ㅁㅁ
    2015.06.03 20:44

    비밀글이 되버렸네

    그리고 조세부담율이 낮다고 하시는데

    하위 계층들의 소득세 담당 비중이 타 OECD 국가들에 비해 적은 것은 왜 문제 삼지 않으시죠? 공평과세, 과세 정상화라고 하면 OECD 대비 낮은 하위계층들의 소득세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 2015.06.05 00:37 신고

      2014년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센터는 글로벌 태도 조사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큰 위험'을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환경오염, 자연재해 등 예상 가능한 답변을 제치고 가장 무서운 위험으로 꼽힌 것은 '불평등'이었습니다.

      지난 5월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경제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빈부 격차는 3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부유층 상위 10%의 평균 소득과 하위 10% 간 소득차는 한국(2013년 기준)이 OECD 평균보다 높은 10.1배였고, 미국은 19배에 달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평'과 '과세 정상화'는 저희가 보는 바와 거리가 참 멀어보입니다. 하위 계층의 소득세 담당 비중을 더 올려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더 심화시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매우 불평등한 사회로 진입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하시는 말씀인지요? <한국일보>의 [상위 20% 임금 두 배 오른 사이… 하위 20%는 '쥐꼬리 상승']이라는 기사 내용을 옮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은 ‘매우 높은 불평등 상태’
      소득상위 10%의 소득비중을 기준으로 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분류한 토마 피케티 파리정경대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2000년 ‘높은 불평등 상태’에 진입했다. 피케티는 상위 10%가 벌어들이는 소득 비중이 전체 국민 소득의 20% 이상인 국가를 ‘낮은 불평등 상태’, 25%이상이면 ‘중간 정도의 불평등 상태’, 35%이상 이면 ‘높은 불평등’ 상태로 봤다. 45% 이상이면 ‘매우 높은 불평등’ 상태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낙성대경제연구소 소장)가 국세청 소득세 자료와 국민계정 등을 통합해 분석한 ‘한국의 개인소득분포’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29.2%에서 지속적으로 올라 2000년 35.4%, 2012년 44.9%를 기록했다.

      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최상위 0.1% 계층의 경우 소득 중 자본소득(60.5%)이 임금소득(39.5%)보다 훨씬 많다. 자본소득을 구성하는 것은 사업 및 임대소득(36.8%), 이자(4.8%), 배당(18.8%) 등이다. 결국 최상위계층은 임금보다 재산에 의해 소득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그런데 소득 상위 1%로 범위를 늘리면 2012년 기준 임금소득이 59.9%로 자본소득(40.1%)보다 많다. 상위 10%의 소득에선 임금소득이 82.6%로 자본소득을 압도한다. 금융소득의 경우 4,000만원 이상에만 과세돼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이 연구가 금융소득의 비중을 과소평가했다는 한계를 감안해도 상위 2~10%가 버는 돈의 대부분은 임금소득에서 비롯됐다는 뜻이다.

      문제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이 지난 10여년간 정체됐다는 사실이다. 김 교수가 가계조사와 소득세 자료를 결합해 추계한 논문 ‘한국의 소득불평등, 1963~2010’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상위 20%인 임금 근로자의 연소득은 3,144만원에서 6,856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지만 하위 20%의 연소득은 420만원에서 492만원으로 17% 오르는 데 그쳤다.

      김 교수는 “하위 20%의 연소득이 400만원대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들이 일용직 등 열악한 일자리와 실업 상태를 오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시간제일자리 같은 정책으로 고용률을 몇 퍼센트 더 올린다고 해서, 저소득층 소득 증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소득불평등의 대부분이 임금소득 격차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다른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이 국세청 원천 소득세 신고자료를 이용해 임금집중도를 분석한 ‘임금불평등의 장기 추세(1958~2010)’ 보고서에서도 국내 상위 10%의 임금 비중은 1995년 23.9%에서 2012년 34.8%로 커졌다.


      ● 세계화로 저임금 시장 임금 정체

      전문가들은 임금소득 불평등의 이유로 세계화로 인한 기술변화, 오프쇼어링(일자리의 해외이전), 탈산업화, 노동력 구성의 변화 등을 꼽는다.

      김낙년 교수는 “1992년 중국과의 교류가 시작되며 저가 제품의 수입이 급증해 미숙련 산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국내 산업구조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고도화되는 1990년대 초반 중국 등 저임금 국가와의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구조 재편 압박이 커졌고, 근로자간 임금격차도 커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홍민기 연구원 역시 “(임금불평등이 시작된) 국면전환의 시점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부터”라고 설명했다. 기술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은 중국과의 교역으로 시장이 확대돼 고성장을 누린 반면, 저숙련 업종ㆍ기업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해 저임금 일자리가 줄고, 임금 수준도 정체됐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1985년 이전까지는 한국의 최상위 임금근로자와 하위 90%가 비슷한 속도로 평균소득이 상승했지만 1995년 이후엔 임금 상위 10% 그룹은 여전히 높은 임금상승률을 유지한 반면 하위 90% 그룹은 평균 임금이 정체하는 현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저임금 문제는 기업의 생산성이나 매출이 늘어나도 정작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진단도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 임금상승률과 생산성 증가율 간에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며 “특히 이명박 정부 때는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해도 실질임금은 상승하지 않는 ‘임금상승 없는 성장’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국내 전체 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991년 14.5%를 정점으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12.5%로 하락했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9.6%로 뚝 떨어졌다. 노무현 정부 때 10.9%로 조금 높아진 인건비 비중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9.9%로 다시 떨어졌다.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더욱 떨어져 1998년 외환위기 직후 9.8%까지 하락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10.3%까지 올랐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악화해 2011년 8.2%를 기록했다.
      ------------------------------------

  • ㅁㅁ
    2015.06.03 20:58

    전체 세수에서 지금도 부유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막대한데 1%나 되는 부유세를 물리면 프랑스 꼴이 안나리란 보장 있습니까?
    안그래도 우리나라 상류층들 대부분이 해외 영주권에 이중국적 보유자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 떠나고 기업들 해외로 모두 옮겨 가면

    일자리는요? 국가 경쟁력은 어떻게 되죠? 안그래도 저출산 고령화로 이대로면 2050년에는 연금고갈 되서 현재 20~30대들 연금 못받을 지도 모르는 시기가 닥치며 연금, 건보 지출 심각해질텐데요? 그건 여기 찬성하시는 분들이 책임지실건가요?

    프랑스의 부유세가 한시적 정책이었다는 것은 왜 말을 하지 않으시는건가요?

  • 2015.06.04 10:48 신고

    '1% 부유세'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순자산 10억 원 이상 계층에 대해 1%의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담긴 조세개혁 방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에 대해 미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미국 오바바 대통령은 신년 연두교서를 통해 소득상위 1%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고 했습니다. 그 핵심은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기존 15%에서 최고 28%로 인상해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있습니다. 이런 시도가 나오는 이유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했음에도 극심한 빈부격차와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는 문제에 따른 것이지요. 미국 대다수 국민이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을 반기고 있습니다. (물론 공화당이 오바마의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켜주느냐는 별개의 이야기겠지만요.)



    상위 1%에게 세금을 걷어 중산층을 지원하겠다는 미국과, 중산층 호주머니를 털어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한국의 상황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연금 고갈을 걱정하신다면 최악의 출산율을 타개하고 청년층의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부자 증세를 이야기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부유세는 애초 2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정책이었으나 대책 없이 높은 세금과 부자들의 감정적 반발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부유세를 도입하면 안 된다는 논거로 사용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프랑스의 실패를 교훈삼아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을 고민하고 부자들의 사회적 반감을 고려해 숙의하고 절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역시 부유세를 강화할 때 일어나는 저축 감소, 자본 유출, 조세 저항 부작용 등의 문제를 고려해 '글로벌 부유세'라는 명목으로 모든 선진국이 함께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2015.06.04 15:53

    부유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얘기로 논란이 많던데...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2015.06.05 10:19 신고

      부유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 ㅡㅡ
    2015.10.03 20:30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하고있네요 ㅡㅡ
    독신세 반대입장이라 근거수집중에 좋은 제목보고 들어온건데 완전 광고네요 광고. 제목만 자극적이로 영양가 없는 내용만 긴 광고!

    부유세를 올리면 출산율이 오른답니까?
    제목좀 광고틱하게 짓지마세요 이 광고꾼아!

    • 2015.10.05 06:40 신고

      글 제목이 <출산율을 올리고 싶다면 싱글세 아닌 부유세를 도입하라>입니다. 제목이 좋아 들어왔다고 하시면서 "부유세를 올리면 출산율이 오른답니까?"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부유세로 출산율을 장려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대체 이 글을 왜 읽으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희와 다른 입장에서 보고 계시다면 싱글세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말씀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