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938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진격의 국민! 박근혜 정권의 역사 쿠데타인 한국사 국정 교과서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로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1월 민변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한 역사 교과서 집필진, 학부모, 학교장 등 3374명을 대리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심리로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민변 측은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초등등교육법 제29조 2항의 '교과용 도서의 범위, 저작, 검정, 인정, 발행, 공급, 선정 및 가격 사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교육제도를 법으로 정하도록 한 헌법 .. 2016. 6. 30. 브렉시트 정국에 살펴보는 전기, 가스 민영화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에너지 산업, 민간이 잘하는 부분은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1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하고 이를 발표했죠. 예를 들어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 분야를 단계적으로 민간개방하고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 도매 시장도 2025년부터 민간직수입제도를 통해 개방하는 등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담당하는 분야를 민간에 대폭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출처 – SBS 출처 - 경향신문 명목상 수명을 다하여 자본 잠식에 들어간 석탄공사 같은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번 발표로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기능은 단계적으로 축소돼 사실상 폐지 .. 2016. 6. 28. 세월호 잠수사의 죽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세월호 참사의 비극은 어디까지일까요. 지난 17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 김관홍 씨가 고양시 비닐하우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밤일인 대리운전을 마치고 비닐하우스로 귀가한 김 씨는 혼자 술을 마셨고 1시간 반 뒤 바닥에 쓰러져 유명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그는 쓰러지기 전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냈고 현장에서 약통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가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출처 - 뉴스1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을 위해 자원했던 김관홍 씨는 그로 인해 잠수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박근혜 정부와 해경은 헌신적인 민간 잠수사들을 사지로 내몬 것도 모자라 2014년 1.. 2016. 6. 23. 조 콕스 하원의원의 죽음과 브렉시트의 향방 근현대 민주주의를 확립한 국가인 영국에서 국회의원이 총과 칼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져 지구 반대편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큰 충격을 주었죠. 지난 6월 23일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를 앞두고 잔류를 지지하던 조 콕스 영국 노동당 하원의원이 집회 준비 중 52세 남성의 테러로 숨졌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총격을 가한 후 잔인하게도 여러 차례 칼로 찔렀다고 하죠. 조 콕스 의원을 습격한 자는 살인을 저지른 후 "Britain first"(영국이 우선이다)를 외쳤다고 합니다. 'Britain first'는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를 지지하는 극우정당(영국 저항군)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정당은 이 테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적어도 살인자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광적.. 2016. 6. 21. 이전 1 ··· 171 172 173 174 175 176 177 ··· 23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