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940 김영란법으로 저녁이 있는 삶 이루자 지난 7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이 마지막 관문을 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대 쟁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리며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공직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측은 그 이후로 자신들의 무기인 권력과 언론의 힘을 바탕으로 김영란법에 십자포화를 쏴대고 있습니다. 출처 - SBS 헌재에서 다룬 핵심 쟁점은 4가지였습니다. 민간영역인 사립교원, 언론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게 적법한가, 공직자 등의 배우자 금품수수 시 신고의무를 부과한 점은 연좌제가 아닌가, 부정청탁과 사.. 2016. 8. 16. 에어컨 바람 좀 편히 쐽시다! 전기세, 왜 이렇게 비싼가? 38.2도. 몸살감기로 몸이 펄펄 끓는 환자의 열이 아닙니다. 지난 10일 사람 체온보다도 높게 치솟은 경주 날씨입니다. 이 밖에도 영덕은 36.5도, 포항은 34.4도 등 해안 지역도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 지도에서 전국이 죄다 보라색이라 어디가 폭염경보 지역인지 굳이 구분할 필요도 없을 정도였죠. 지구온난화의 영향 때문에 안 그래도 여름만 되면 고온다습하고 장마에 시달려야 했던 우리나라는 이제 마치 아열대처럼 뜨겁고 스콜이 퍼붓는 지역으로 변모하는 중입니다. 기후의 변화로 이제 에어컨은 사치품이라기보다는 여름을 무사히 나기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 산업화 시대의 낡은 체제가 우리 삶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요금 누진제입니다. .. 2016. 8. 11. 총선 공천 개입 녹취록 파문의 추억 공천개입 녹취록 파문, 무엇을 남겼나? 박근혜 대통령에겐 '선거의 여왕'이라는 수사가 따라다녔습니다. 2004년부터 2012년 총선까지는 그런 별명이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진박, 친박, 비박 타령을 하다 4.13 총선을 말아먹은 새누리당의 친박 핵심인 최경환 의원과 윤상현 의원 그리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인 현기환의 녹취록이 폭로된 이후의 상황은 어떨까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총선 과정에서 당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발휘되는 공천에 친박 세력이 의도적으로 개입했으며 그 흑막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다는 내용이 알려진 이후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국정원의 불법적인 비호를 받았고, 이젠 자신이 속한 당의 선거에까지 부정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 이외에는 너무나도.. 2016. 8. 8. 우병우 민정수석 특검하고 공수처 신설하라 진경준, 홍만표에 이어 실세 중의 실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얽힌 부패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작은 사건에서 시작된 청와대 실세의 의혹이 나비효과처럼 비리의 태풍으로 비화한 겁니다. 넥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검사장 최초로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된 그다음 날, 넥슨이 진경준 검사장 소개로 우병우 청와대 수석 처가가 보유한 부동산을 사주어 우병우 수석 가족의 가산세 부담을 덜었다는 보도가 나왔죠. 여기서 시작된 비리 의혹은 가산세 회피에 그치지 않고 우병우 처가와 넥슨의 수상한 땅 거래 의혹, 진경준 검사장 인사검증 봐주기 의혹, 효성그룹 형제의 난 개입 의혹, 군 복무 중이던 아들의 꿀보직 전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걸쳐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애초 처가의 땅 거래를 알지도 못하고 .. 2016. 7. 29. 이전 1 ··· 169 170 171 172 173 174 175 ··· 23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