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새학기가 시작되면 차트를 역주행하는 노래 <벚꽃엔딩>처럼 이맘때면 꼭 뉴스에 나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역사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관한 뉴스죠. 그런데 올해는 그 내용이 좀 심각했습니다. 2017년부터 일본 학교에서 쓰일 교과서 중 검정을 통과한 77.1퍼센트의 사회과 교과서에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갔으며, 고교 역사 교과서 6종에는 '위안부' 동원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교과서는 위안부가 "끌려간" 것이 아니라 "보내졌다"고 표현을 바꿔 강제성을 희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이에 대해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일본 교과서 출판사들이 아베 신조 정권의 역사 수정주의적 견해에 눌려 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제대로 된 기술을 하길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위안부가)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다'는 주장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는 건데요. 출판사와 집필자가 확고한 역사 인식으로 기술해야 하는 것이 역사 교과서이지만, 교과서 검정은 아베 정권의 몫이다 보니 총리의 평소 발언에 압력을 느낀 출판사들이 알아서 기고 있는 경향이 나온 것이라는 게 세간의 분석입니다.

 

작년 말 박근혜 정권이 맺은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는 아베 총리가 강하게 주장하고 출판사들이 알아서 기게 된 상황의 주요한 원인 되었습니다.

 

 

굴욕적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의 역사 왜곡에 항의도 못 하는 대한민국 정부

 

이번 일본 교과서 편찬의 배경이 된 검정 기준은 지난 2014년 일부 개정된 학습요령지도 해설서입니다. 여기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서술하도록 규정했다고 합니다. 즉 일본 정부가 교과서를 만들 때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서술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셈입니다. 이에 따라 독도 자체를 다룬 교과서가 늘어났습니다. 일본사, 지리 등은 물론 굳이 독도를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세계사 교과서 중 3종에도 독도에 관한 기술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이 지침을 보면, 3.1 운동, 관동대지진의 조선인 학살에 대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학살자 수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말라고까지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교과서에는 3.1 운동으로 7500명, 관동대지진으로 6000명 이상의 조선인이 학살됐다는 서술이 빠지고 그냥 많은 사상자를 냈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와 일본군 등은 보낸 주체에서 빠지거나 강제성이 없는 행위였던 것으로 슬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의 이번 검정이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년이 되면 한일 '위안부' 문제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에 따라 문제가 일단락되었다는 식의 내용이 일본 교과서에 등장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된다는 얘깁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엄중히 항의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독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설레발을 쳤습니다. 지난 연말 박근혜 정권이 대책 없이 해준 한일 '위안부' 합의 때문에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항의나 수정 요구가 공식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한 상황과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가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이 있다면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마치 구국의 결단처럼 자기네들끼리 합의하고는 딴소리를 하는 형국입니다.

 

이번에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 문제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가 항의했지만, 그 강도가 역대 정권의 항의에 비해 상당히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성명에서 '규탄'대신 '개탄'이라는 제3자적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독도 문제를 언급했을 뿐 '위안부'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4년 전 검정에 비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분량이 늘었고 고노담화 내용이 상세하게 쓰여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도 있다"며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를 두둔하기까지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부인지 일본의 외교부인지 그 정체를 모르겠군요.

 

 

박근혜의 초등 국정 역사 교과서 왜곡, 한일 극우의 닮은꼴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의 친일 행태와 역사 왜곡이 더 심각합니다. '위안부' 용어를 삭제해 친일 논란을 빚은 초등 사회과 국정교과서가 5.16 쿠데타와 10월 유신을 비호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박정희 찬양 일색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와 친일파를 비호하기 위한 역사 왜곡 때문에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 국정교과서에만 무려 124군데의 편향 또는 오류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출처 - JTBC

 

역사교육연대회의가 공개한 초등 역사교과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박정희에게는 '독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승만을 독재라고 규정한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한편 5.16 쿠데타는 "일부 군인들이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를 주장하며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잡았다"고 서술했고, 10월 유신은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10월 유신을 선포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신헌법"이라는 종전 기술이 삭제된 반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유신의 부당함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5.16 쿠데타의 부정적 측면이 단 하나도 거론되지 않은 셈입니다. 마치 지금 초등학생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초등학생 시절 배웠을 법한 군사독재 당시의 교과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출처 - 전남일보

 

게다가 박정희는 교과서에 등장하는 다른 어떤 인물보다도 많이 언급됩니다. 이번 초등 교과서에는 총 78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박정희는 12번이나 등장합니다. 반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문에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역사 교과서라고 부르기가 민망한 수준 아닙니까? 그냥 《박정희 찬양집》으로 부르는 게 낫겠습니다.

 

이 밖에 이승만의 경제원조,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 새마을운동을 찬양하면서도 '친일파'는 딱 한 번 언급됩니다. 반면 3.1 운동과 6.10 만세운동 등 독립운동의 흐름은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5.16과 유신의 불가피성을 주장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일 겁니다. 대통령 밑에서 호가호위하는 자들과 권력에 빌붙은 자들이 알아서 긴 결과일 테죠.

출처 - 한국일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한국 정부의 역사 왜곡은 완벽한 쌍생아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더욱 크고 길게 유지하는 것이 목적일 뿐이니 부끄러운 과거를 세탁하기 얼마나 바쁠까요?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복지를 위해 신경을 쓸 시간이 있을 턱이 없지요.

 

출처 - 경향신문

 

작년부터 국민의 큰 반발에 부닥친 국정 역사 교과서는 집필진을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뒤집더니, 편찬 준거를 공개하겠다던 약속마저 뒤집어버렸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잘 쓸 테니 국민은 입 닥치고 보기나 하라는 얘기죠. 집필 착수도 늦어져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까닭에 졸속으로 제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친일파들이 만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의 시각이 담긴 왜곡된 역사를 서술한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길 바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판하셔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좋은 비판은 투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비록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짜여 있긴 하지만, 뜨거운 투표 참여로 국민이 심판한다면 판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의 결과로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가 바뀝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일본의 사죄 없이 속 빈 강정이 되어가는 광복 70주년

 

'위안부' 할머니 생활비 끊으라던 박근혜 정부

 

친일파 박근혜, 제2의 한일협정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다

 

일본 증언활동에 나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영화 <귀향>을 볼 권리

 

 

영화관 대관이라고 하면 거창한 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의외로 요즘은 연인 간 이벤트나 회사 워크숍 등으로 생각보다 대관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저자와의 만남 같은 출판계 행사가 영화관에서 이뤄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영화관을 대관하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학생들과 영화를 단체 관람하려는 건가 싶었지만 아니었습니다.

 

대광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최태성 선생님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분은 사비를 털어 사람이 많이 오가는 강남의 한 멀티플렉스 5개 관 무려 434석을 빌렸습니다. 들어간 돈만 한 달 월급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최태성 선생님이 영화관 대관에 사비를 털어 넣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 귀향을 볼 권리


지난 설날 <검사외전>이 폭발적인 흥행세를 보인 것은 영화의 만듦새보다 스크린 독과점을 이용한 거대 자본의 힘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영화 한 편이 과반이 넘는 스크린을 장악하고 있어 스타도 자본도 없는 작은 영화는 사람들이 잘 보기 어려운 시간대에 상영되거나 아예 스크린을 잡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 영화 중 하나인 <귀향>이 지난 24일 개봉했습니다. 무려 14년의 준비 기간과 시민 7만 5270명의 십시일반 후원으로 제작된 영화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봉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지난주까지 전국 상영관은 30여 곳밖에 안 됐습니다. 보고 싶어도 영화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출처 – 유튜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최태성 선생님은 사비를 털어 사람이 많이 몰리는 강남 한복판의 영화관을 빌린 겁니다. 오로지 <귀향>을 상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귀향>을 더 많은 사람이 보고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해주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최태성 선생님은 SNS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젊은이의 뜨거운 열기로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최 선생님 같은 분의 노력이 빛을 본 걸까요? SNS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기 시작하던 <귀향>은 적은 상영관 문제에도 불구하고 예매율 25.6퍼센트로 1위를 차지하자 개봉 전날부터 극장들도 호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메가박스와 롯데시네마가 합류해 전국 300여 극장에서 상영할 길이 열렸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스크린이 10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검사외전>의 스크린 독점 논란을 일으킨,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스크린을 가진 CGV는 마지막까지 <귀향>을 배제하다가 개봉 직전 수많은 관객의 항의에 무릎을 꿇고 스크린을 배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한일 위안부 문제에 합의를 해주었으니 <귀향> 같은 영화를 걸었다가 높으신 분들의 심기를 거스를까 봐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 3대 체인의 상영관을 잡을 수 있게 된 <귀향>은 500여 개 스크린에서 상영되어 개봉 첫날 예매율 1위, 관객 16만 명이라는 기록으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합니다. 영화와 관객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입니다.



박근혜 정부, 교과서에서도 위안부 삭제


반면 국민의 분노와 슬픔에도 아랑곳없이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지키기는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뒤통수를 심하게 맞으면서도 굴욕적인 합의를 지켜나가다니, 과연 친일파 자손들로 이루어진 정부답습니다. 친일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 죽이기, 역사 왜곡하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우선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보급되는 사회과 교과서에서 '위안부'라는 용어와 사진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안부라는 용어와 사진은 2014년에 발행된 실험본 교과서엔 실려 있었는데 최종본에선 삭제된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박근혜 정부가 일제 치하의 시대상에 대한 교육 내용조차 바꾸기 시작한 셈입니다. 실험본에서는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의 성 노예가 되었다"라는 설명과 사진이 있었는데 최종본 교과서에는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간 젊은 여성들은 일본군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는 식으로 완곡한 표현으로 뒤바뀌었습니다. UN에서 공식 용어로 쓰는 '성 노예'와 '위안부'라는 표현이 모조리 삭제된 겁니다. 이쯤 되면 대체 어느 나라 정부가 어느 나라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지경입니다.


한편 외교적 공조를 통해 일본군의 패악을 국제사회에 고발해도 모자랄 판국에 박근혜 정부는 미국 의원에게도 위안부 관련 활동을 중지하라는 요청을 보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실에서 올해 초 일본군 위안부 관련 조치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한국 주미대사관의 요청으로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미국의 한국 교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소식을 알렸는데요, 갑자기 한국 주미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며 앞으로는 위안부 관련 인권 활동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위안부 합의 이전까지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에 접근해서 미 의회 내에서도 지지를 끌어내기 시작한 문제를 왜 인제 와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이미 국제 사회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출처 - 서울신문


국제적인 비웃음의 대상이 된 박근혜 정부의 각 부처는 국내에선 공포 정치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지병으로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 최 할머니에 대한 분향 시설을 수요집회가 열리는 일본대사관 앞 공간에 마련하려 하자 경찰이 혐오감을 줄 수 있다며 철거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굴욕적인 합의를 해놓고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강요한 것도 모자라, 돌아가신 분 영전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다며 철거를 요구하다니, 인간의 형상을 하고서 감히 그런 말을 꺼낼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해라며 오히려 추모시설이 엄연한 불법인데 봐줘서 운영할 수 있는 거라는 식으로 마치 대단한 시혜라도 베푼 것처럼 변명했습니다. 박근혜의 충견다운 대응입니다.

 


영화 <귀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여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입장에 서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지점입니다.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로 피해자 할머니들을 분노하게 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영화관 나들이를 하시고 <귀향>을 보신 후에 이 문제에 관해 얘기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교육의 기본은 진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닐까요? 잊어서는 안 될 일을 기억하고 후대에 물려주는 일,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비행의 관련 기사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지만 박근혜 정권하에서 벌어진 일 중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노동 개악,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문제가 문자 그대로 현재진행형입니다. 그중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한국과 일본 정부가 졸속으로 합의해버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국민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정부에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어떠한 진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게 정확한 평가일 테지요.

 

출처 - 연합뉴스



한 달도 안 돼 시작된 일본의 망언


한국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국회의원한테서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였다"는 망언이 나왔습니다. 6선 의원인 사쿠라다 요시타카 중의원은 지난 14일 자민당 본부의 공식 석상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직업으로서의 매춘부였다며 그것을 희생자인 양하는 선전 공작에 너무 현혹당했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는지 일본 정치인의 행태에서 고스란히 묻어나지 않습니까?

출처 - 한겨레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의 망언이 과연 일개 의원이 내뱉은 돌발 발언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합의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일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하라는 일본 야당 의원의 요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미 전화로 사과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신의 육성으로 다시 사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참으로 눈앞이 깜깜해지는 사과입니다. 피해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리고 직접 방문하지도 않은 채 전화로 사과한 것만 봐도 진정성이 없음이 드러납니다. 더구나 아베 총리가 대한민국에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이 분명하다면 일본 야당 의원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것은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졸속 합의 이후 아베 총리는 되레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이 이전될 것으로 안다며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로서는 이번 합의가 일본의 전쟁 범죄임을 인정한 게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지요. 동시에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소녀상을 이전하는 등 한국 정부가 가시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이상 합의한 10억 엔을 출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속내를 내비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다 예측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 이뤄진 합의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도 합의도 아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쇼에 부화뇌동해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의 표현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면죄부를 일본에 안겼으니, 친일 대통령과 친일 정부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한국 정부인가? 일본 정부인가?


친일파의 자손들이 한 자리씩 꿰차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입을 맞추듯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물타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일파의 자손이라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후속 조처들을 보면, 과연 이게 한국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업무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하기로 하고 협약서 문안까지 다 만들었지만, 한일 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합의되자 갑자기 다 취소해버린 일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졸속으로 이뤄진 합의안에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런 내용은 지키면서 더 중요한 역사적 문제는 해결하려 하지 않는 대통령과 정부를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출처 - JTBC


얼마 전 우리 외교부가 나눔의 집이 아닌 홀로 사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개별 접촉해 졸속으로 합의된 일본군 위안부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었죠. 세월호 참사 때와 대응 방식이 똑같습니다. 내부에서부터 분열시키기 위해 정부가 힘쓰고 있는 겁니다.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46명인데,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지 않고 홀로 사는 분이 20여 명쯤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중에 생활의 고됨 때문에 정부의 합의안에 몇 분이 지지를 표명한다면 그것을 빌미로 삼아 외교부가 졸속 합의를 정당화하고자 하려는 심산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난 행태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 역사 교과서가 위안부 문제를 과연 어떻게 다룰지 궁금해지는군요. 아니, 사실은 안 봐도 알 것 같습니다. 국정원의 댓글 조작에 힘입어 탄생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이간질하는 것을 대단한 국가 안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친일과 반민족 행위로 점철된 자신들의 과오를 덮는 것이야말로 국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들의 무리수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일본 순사의 부활인가? 경찰의 정대협 수사

출처 - 트위터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협상을 최상의 합의라고 자평하며 일본의 사과를 받아줘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친일파 정권이 일본 편에서 국민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상황이라 경찰 또한 반정부, 반일본 정서를 잠재우느라 눈코 뜰 새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 전면 무효를 촉구하며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인 대학생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국민의 비난 여론이 인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서울 종로경찰서는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로 농성 대학생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한편 지난 수십 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주장하며 수요집회 등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상대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수요집회에 모인 인원이 신고한 100명을 훌쩍 넘어 1000명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를 빌미로 경찰이 정대협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서 발송을 고려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난 24년간 정대협은 매주 수요일에 집회 신고를 하고 평화적으로 시위를 이어와 종로경찰서가 그간 별다른 제지 없이 신고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4년 동안 가만히 있다 이제서야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는 것을 볼 때 역시나 위에 있는 친일파의 좌장들이 보기에 불편한 상황이라는 얘기겠죠. 상황이 이런지라 강신명 경찰청장은 한술 더 떠 과거 저항권이 인정되는 시기는 지났다며 사실상 대사관 앞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속내를 비치기도 했습니다. 나라 꼴이 참 말이 아닙니다. 친일파의 세상에서 일본 순사가 활개 치는 세상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어김없이 등장한 망언의 홍위병, 어버이연합-엄마부대


세월호 때도 메르스 때도 이슈만 있으면 등장해 망언을 일삼으며 종북 낙인을 찍던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아이를 잃고 참담한 심경에 처한 단원고 학부모들에게 종북세력이라는 낙인을 찍던 이들이 이번에는 북한이 생기기도 전인 일제강점기 때 피해를 본 분들께도 똑같은 방식으로 낙인을 찍으려 했습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지난 6일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는 전범기를 들고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정대협 지도부가 종북세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신념 이전에 지적 능력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긴 하지만 전범기까지 들고나온 것에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군요. 이렇게까지 친일파 커밍아웃을 해도 무사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칭난해야 할지 아니면 친일파가 당당히 활보해도 단죄할 수 없을 만큼 썩어버린 우리나라의 정치판을 탓해야 할지 참으로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엄마부대도 이번에는 어버이연합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부대 대표는 정대협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사과를 받아들이라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이나 어머니가 위안부였어도 일본을 용서했을 거라고 힘주어 말한 대목에서는 과연 이들이 인간인가 싶을 정도의 참담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권력과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와 딸까지 팔다니 참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잘못된 시대의 희생자인 분들에게 무슨 희생을 더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시다시피 엄마부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들 앞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것도 아닌데 의사자라니 너무 심하네요." 같은 망언을 했던 단체입니다. 세월호 참사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까지 박근혜 정부와 그 추종자들이 하는 행동은 참 한결같군요.


 

이것이 사과라면 한국은 국가 기능 더 이상 힘들다



출처 - 뉴스프로


한일 간 급작스러운 위안부 문제 합의로 동아시아 정세가 미국 입맛에 맞게 돌아가자 백악관은 반색한 바 있는데요, 미국의 언론은 이와 다른 시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진보적 월간지인 《카운터펀치》는 이번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두고 <위안부 피해자를 배신한 한국 정부>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여기에서 "이보다 완전한 항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이것이 사과라면, 그래서 한국 정부가 피해보상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면, 이와 비슷한 사과를 몇 번 더 받으면 한국은 국가로서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통렬하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 잡지는 박정희가 관동군 출신 친일파이며 위안부 제도는 홀로코스트 살인과 같은 규모라고 피력했습니다. 동시에 그 후손인 박근혜는 이 합의를 반대하는 국민을 향해 박정희식으로 폭력적으로 탄압할 수 있음을 예상했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에드먼턴(Edmonton) 저널》은 사설을 통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이 합의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원천 무효, 나치 단죄하는 독일처럼 친일파 처단하라


어버이연합을 막아선 효녀연합 등 대학생들과 정대협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함께 분노하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다행입니다. 부정한 세상일지라도 소수의 의인이 있기에 세상이 유지되는 것일 테지요.

 

출처 - AFP통신


지난 13일 수요집회 때는 건강이 좋지 않아 그간 나오지 못했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거리에 나섰습니다. 할머니들은 소녀상 철거와 맞바꿔야 준다는 그따위 돈 안 받는다며 제대로 된 사죄를 하라고 일갈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는 피해자들과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한 합의는 무효임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산에 사는 90대 할머니가 일제강점기 때 위안부로 끌려간 적이 있다고 70년 만에 용기를 내 고백한 일이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털어놓고 싶었다며 스무 살 무렵 친구들과 놀다가 일본 경찰에 강제로 끌려가 구타를 당하며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해방이 되어 4개월 만에 귀국선을 타고 부산으로 건너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행여 자식들에게 누가 될까 봐 자신이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딸 외에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파악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사죄도 제대로 받지 못한 합의로 과연 이분들에게 어떤 보상을 할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28일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이후 피해 할머니 두 분이 증언활동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이옥선(90), 강일출(89) 할머니가 25일 일본으로 입국해 2월 1일까지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각종 기자회견과 증언회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은 "원래는 (일본 정부 측이) 피해자 앞에 와서 사죄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협력(합의)은 참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의 할머니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하는 현실이 죄송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당시 의무병으로 일한 노인이 살인 조력 혐의로 내달 29일 재판을 받습니다. 현재 95살인 후베르트 차프케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681명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가 복무한 기간은 《안네의 일기》 주인공 안네 프랑크의 가족이 아우슈비츠에서 사망한 때이기도 합니다. 독일은 나치에 부역하거나 동조한 이들이 자연사하기 전에 처벌한다는 강력한 방침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나치의 전 친위대원이었던 94살의 오스카 그뢰닝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잊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빨리 잊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자고 외치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과거 2차 대전 당시 많은 이들을 학살한 나치의 수뇌부를 단죄하기 위해 아직도 찾고 있는 독일과, 과거의 치부를 미화하려는 몇몇 잘못된 사람들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한국, 딱 그만큼이 두 사회의 차이점일지 모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죄 후 과거를 청산하는 모습은 독일 사회가 잘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2.28 합의로 받게 되는 10억 엔이 큰 성과인 것처럼 떠드는 박근혜 정부는 독일이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위해 그동안 배상한 금액이 70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조하지만 졸속으로 한일 당국이 처리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원천 무효입니다. 피해자를 빼놓고 벌이는 정치쇼는 그만하기 바랍니다.

 

출처 - 경향신문 

 

출처 - 시사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한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에 생각비행은 꿋꿋하게 지난 한 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2015년 한 해 동안 생각비행이 포착하여 기사화한 내용을 중심으로 2015년을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흘러간 시간을 잘 정리해야 새로 시작하는 2016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출처 - 교수신문

 

한 해를 마무리할 때면 대학교수들이 그해를 함축하는 사자성어를 꼽곤 합니다. 2015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는 "혼용무도(昏庸無道)"였습니다. 이는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의 실정으로 나라 전체의 예법과 도의가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세월호 사태로 비탄에 빠진 국민을 오히려 빨갱이로 몰아붙이고, 메르스 사태 때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숱한 국민이 죽어 나가게 만들었으며, 친일·반민족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꾀함으로써 자신의 과거를 세탁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종내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에 헐값에 팔아먹으며 민족반역자의 핏줄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네,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얘깁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차, 대한민국 사회를 지칭하는 단어인 '헬조선'처럼 2015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죠.

 

 

사상 초유의 연말재정산으로 막을 올린 2015년 박근혜 정권

 


출처 - 한겨레

 


2015년을 열자마자 13월의 월급을 기다리던 대다수 직장인이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연봉이 적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세금을 오히려 더 내게 되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요, '서민 증세'라는 여론이 터져 나오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새누리당은 사상 초유의 연말재정산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해 혼란을 가중했습니다. 2016년 연말정산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 걱정되는군요.



박근혜 정권의 연속된 인사 대참사

 

출처 - 기자협회보

 


박근혜 정권은 초기부터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해외에서 의전 중에 성추행 파문을 일으키며 인사 참사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인사 참사는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박근혜란 암군 곁에 제 이익 차리기에 바쁜 간신들만 모였으니 당연한 결과겠지요. 그 와중에 총리 후보가 된 이완구는 싸구려 조폭 영화에나 나올 법한 대사를 읊으며 대한민국 언론을 난도질했습니다. 병역비리 정도에 그치면 그나마 청렴한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박근혜의 인맥은 어처구니없는 수준이었죠.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선거 캠프의 불법 대선 자금 수사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도 있었죠. 잘 길든 검경과 사법부가 없었더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살아남기조차 힘들었던 2015년


출처 - 경향신문

 


여름으로 들어갈 무렵 메르스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초기 대응으로 무고한 국민이 죽어갔고 또 많은 사람이 슬픔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이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백배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이었으나 유체이탈화법으로 실무자들을 족치기 바빴습니다. 그야말로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의 재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로 인해 해마다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니, 올해는 또 어떻게 지내야 할지 2016년이 벌써 두려워집니다.



국정원의 계속되는 민간인 사찰

 

출처 - 한겨레

 

 



박근혜 정권의 성립에 일조한 국정원이 불법 대선 개입도 모자라 해킹툴을 활용하여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이런 사실의 실체가 드러나려 하자 담당 직원을 자살로 내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무능함과 전근대적 운영방식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스마트폰이 사찰 대상이 될까 봐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SNS에서는 "마티즈 태우러 온다"는 말이 높으신 분들에 의해 자살 당한다는 동의어로 쓰이게 되었죠. 지금 돌아봐도 아찔한 정국이었습니다.



노동개악과 헬조선

 

출처 - 경향신문

 



숨돌릴 틈도 없이 하반기에 들어서자 박근혜 정부는 임금피크제로 노동개혁의 기치를 올리더니 노동개혁을 빙자한 '노동개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더욱 팍팍해진 취업 문턱은 결국 극단적 좌절을 낳아 '노오오오력'조차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은 우리에게 이땅은 '헬조선'일 뿐이라는 자괴감마저 들게 했습니다. 1년도 안 된 신입사원마저 희망퇴직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회장의 아들은 전무로 승진했던 두산 사태만 봐도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의 틀이 짜인 대한민국의 상황을 알 법합니다.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삼권분립마저 무시한 채 국회의장에게 노동개악을 위한 법안을 직권상정하라고 사실상 명령을 내려 논란의 대상이 되었죠.



국정교과서 문제와 친일파 박근혜

출처 - 경향신문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세 차례에 걸친 민중총궐기로 극한에 달했던 국민의 분노가 조금 누그러지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박근혜 정부는 느닷없이 한일외무정상회담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합의되었으며 이는 최종적, 불가역적이라고 발표해 다시금 수많은 국민을 경악시켰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한일협정을 맺은 친일파의 거두라고 해도 21세기에 딸까지 이렇게 당당히 자기가 친일파임을 드러내리라곤 상상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그런 조짐은 계속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과 자기 아버지를 따르는 무리의 과거를 세탁하기 위해 국정교과서 파동을 일으켰으니까요.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비를 끊으려고 획책하던 박근혜 정부는 결국 사달을 내고 말았습니다. 제2의 한일협정인 12.28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더는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까요. 하지만 민의를 반영하지 않은 독단적인 합의는 원천 무효이며 친일파의 본성을 드러낸 민족반역 행위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피해자를 등한시하고 정치적 야합을 벌인 박근혜 정권은 책임을 면피할 수 없습니다.



외계어를 구사한 박근혜와 아버지를 두 번 죽인 김무성

 

출처 – 페이스북


 

대한민국의 문제는 현 대통령인 박근혜와 여권의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김무성으로 귀결됩니다. 생각비행이 쓴 다양한 기사 중에서 지난 1년간 독자 여러분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내용도 바로 박근혜와 김무성의 망언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말이 통하는 사람이 국가를 책임져야 할 텐데 외계어를 구사하고 망언을 일삼는 사람들이 중책을 맡고 있으니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이명박근혜 정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교훈을 반면교사를 통해 얻었다기에는 그 결과가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앞으로 2년이 더 남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 4월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드디어 조금이라도 바꿔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모쪼록 2016년에는 생존보다는 더 나은 삶의 가치를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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