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달력에 20일이 빨갛게 표기되어 있어 '어? 무슨 날이지?' 하고 생각한 분들 계실 겁니다. 탄핵 없이 박근혜가 대통령이었다면 원래 대선일은 12월 20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SNS에서는 박근혜의 차기 대통령으로 김무성이나 반기문이 당선되는 패러디 뉴스를 올린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죠. 국정농단을 좌시하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은 촛불을 들고 추운 겨울을 거리에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 법치와 민주주의에 의거한 대통령 탄핵이 이뤄졌고, 장미 대선으로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촛불 시민은 독일 에버트 인권상을 받았고 《이코노미스트》지는 2017년 올해의 국가로 프랑스와 함께 대한민국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유튜브


국정농단의 여파로 촛불집회에 직접 참여한 시민들이 늘어 우리의 정치 현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주목을 받은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무현: 두 도시 이야기〉에 이어 올해는 좀 더 세련되게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노무현입니다〉가 다큐 영화 사상 최단 기록으로 100만 관객을 넘어서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대통령 당선 이전의 문재인 후보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와 관심을 끌기도 했죠.


출처 - JTBC


독특한 다큐 영화도 나왔습니다. 촛불을 가로막고 박근혜를 지키겠다고 튀어나온 일군의 사람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른바 '박사모'들로 자칭 태극기 집회라는 걸 주도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를 관조하는 영화 〈미스 프레지던트〉도 개봉했습니다. 이 다큐는 청주에 의관을 갖추고 박정희 사진에 절을 하는 한 할아버지 농부와 울산에 살며 박정희에 관한 것에 둘러싸여 사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왜 저러는지, 어떤 감성과 생각으로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것인지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쫓아갑니다.

 

정치, 사회 이슈를 다룬 다큐멘터리는 고발하는 성격을 띠기 쉬운데, 〈미스 프레지던트〉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해부하는 데 주력하는 독특한 영화입니다. 일정한 거리 두기를 통해 현상과 인물을 객관적으로 조명하여 관객이 각자 판단하기를 권하는 연출을 택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촛불 시민들에게서는 박사모를 미화하는 영화라고 비판받고, 박사모들에게서는 박사모를 비하하는 영화라고 하여 양쪽에서 비판을 받은 다큐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탄핵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때 그 사람들은 무엇이었나를 각자 나름대로 생각해볼 만한 이야깃거리를 주는 영화이니 흥미로운 건 사실입니다.


출처 - 유튜브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인 굴욕적인 12.28 위안부 합의 때문인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영화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아이 캔 스피크〉입니다. 2007년 2월 미국 하원의회 공개 청문회에서 김군자 할머니와 함께 일본의 만행을 증언한 이용수 할머니의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연말 영화제에서 이용수 할머니 역을 맡은 나문희 배우가 연이어 수상하고 있을 정도로 재미와 메시지를 둘 다 잡은 수작이었죠. 이용수 할머니는 올해 열린 한미정상회담 당시 청와대에 초청되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포옹을 하기도 해 박근혜의 위안부 합의가 언어도단이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출처 - 유튜브


하지만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 앞에 또 한 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송신도 할머니는 외국에 거주한 마지막 한국인 위안부 피해 생존자셨기에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송신도 할머니는 일본에 사는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로는 유일하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던 분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1993년 처음 소송을 제기해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가 확정되기까지 10년간 법정에서 싸웠습니다. "재판에 졌지만 내 마음은 지지 않아!" 하고 외친 송신도 할머니의 이 10년에 걸친 재판은 〈다이빙벨〉의 공동감독이기도 했던 안해룡 감독의 2007년작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라는 다큐 영화로 개봉한 바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자원봉사자들과 아픔을 딛고 씩씩하게 싸우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돌아가셔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이 밖에도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루어낸 1987년 6월 항쟁을 영화화한 〈1987〉 등 개봉을 앞둔 실화 영화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어떤 영화를 보셨나요? 2017년이 지나기 전에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를 찾아보며 우리가 어떤 시간을 지나왔나 되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2018년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에도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백꽃 이순덕 할머니께서 지난 4월 4일 오전 7시 30분께 노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향년 100세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중 최고령이었던 분이시죠. 이순덕 할머니는 16살 때인 1934년에 좋은 옷과 쌀밥을 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군에 의해 만주로 끌려가 고초를 당하다 해방 후 사람들에 섞여 귀국하셨다고 합니다.


출처 - 중앙일보


고 이순덕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역사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이른바 관부 재판의 마지막 원고였다는 점입니다. 관부 재판은 1992년 12월 일본 시모노세키에 있는 야마구치 지방재판소에 위안부 피해자 3명과 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이 원고가 되어 약 9년에 걸쳐 진행된 재판을 말합니다. 일본 법원 소재지였던 시모노세키의 한문 표기에서 '관' 자를 따고 피해자들이 거주하던 부산에서 '부'를 따서 '관부' 재판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 재판을 위해 한국은 물론 진실을 규명하려는 일본 시민단체들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


그 결과 1998년 4월 사상 최초로 일본 사법부는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물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정확히는 행위 자체보다 입법부작위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인데요. 일본국 헌법 해석상 국회에 침략전쟁 피해자에 대한 전후보상 입법 제정의무가 있는데 이를 태만히 하여 원고인 위안부 및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각한 고통을 받도록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야마구치 지방법원은 이는 여성차별, 민족차별 및 헌정질서에서 허락지 않는 방치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간접적이나마 일본 사법부가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책임과 그에 대한 입법 및 사법 조치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어서 의미가 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1심 판결은 3년 후인 2001년 3월 일본 정부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뒤집힙니다. 일본 정부의 작심한 항소와 압력으로 히로시마 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파기한 것이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든 역사에서 지우려는 일본 정부의 작태가 이 재판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출처 – 미디어몽구 트위터


이후 아베 정부의 극우 일변도 행보에 화답하기라도 하듯 박근혜 정부가 매국적이고 치욕적인 위안부 합의에 동조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회복은 더 힘들어지게 되었죠. 이런 마당에 외교부 윤병세 장관은 이순덕 할머니의 빈소를 찾지도 않았으면서 직원(정병원 외교부 동북아 국장)으로 하여금 대리로 조객록에 이름을 남기게 해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상황에 따라 윤 장관 대신 국장이 조문한다"며 "이번 경우도 정 국장이 장관 보고를 거친 뒤 대신 조의금을 전달했으며 이 할머니의 유족에게도 미리 알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직접 장례식장에 갈 수 없는 상황일 때 지인에게 조의금을 전달하여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상주와 유가족을 위문하는 것은 관례이긴 합니다. 하지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역사의 오점인 위안부 합의를 한 외교부의 수장이 아닙니까? 굴욕적인 합의의 내용을 왜곡해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외교부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낸 것처럼 호도했지만, 실상은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하기만 하면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애초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반성을 요구할 생각 자체가 없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외교부 인사들은 이런 황당한 합의로 일본의 사과를 받아냈다고 주장하니, 이들이 과연 제정신인 인간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병세 장관이 진심으로 이순덕 할머니의 죽음을 애도할 마음이 있다면 장례식장에 와서 잘못된 합의를 한 과오를 뉘우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더 늦지 않게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럴 마음도 없는 사람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장례식에 대리 조문으로 마음을 쓴 것처럼 이름을 올리니 사람들이 곱게 보지 않는 겁니다. 인두겁을 쓰고 이따위 작태를 보이는 이가 외교부 장관이라니 박근혜 정부의 인사에 다시 한번 혀를 내두르게 되는군요.


출처 – 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 페이스북


이순덕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날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한국으로 복귀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주한 일본대사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소녀상 문제 해결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지난 3일 기자들에게 "앞으로도 소녀상 문제(이전)와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정권 이행기를 맞아 정보수집에 더욱 힘쏟고 차기 정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치욕적인 위안부 합의 이후 1년이 조금 더 흐른 사이에 벌써 9분의 피해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분 중 남은 생존자는 38분뿐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날로 뻔뻔해지는 일본의 대응에 맞서 차기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하고 피해자분들이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1904년 2월 23일은 한일의정서가 일본에 의해 강제로 체결된 날이었습니다. 러일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중립을 주장하는 대한제국을 점령하기 위해 일본은 대한제국 황성을 공격해 점령한 뒤 대한제국 외부대신 서리 이지용과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의 명의로 조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이지용은 후에 을사늑약을 체결한 을사오적 중 한 명이죠. 그는 외교를 담당하는 자의 소임을 뒤로 한 채 하야시 곤스케로부터 한일의정서 체결의 대가로 1만 엔을 받고 나라를 팔아버렸습니다. 총 6개 조항인 한일의정서는 한마디로 앞으로 일본 말만 잘 들으라는 강요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고, 1910년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은 주권마저 빼앗겨 일본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이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대한의 독립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니까요.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이어진 독립운동과 변화하는 국제정세가 맞물려 우리나라는 1950년에 광복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친일 잔재 청산에는 실패하고 말았죠.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1965년 박정희 정권은 민심을 무시한 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합니다. 한일기본조약으로 한일의정서를 포함해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나, 경제 협력 협정과 문화재 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배상 문제와 일본이 약탈한 문화재 반환에 어려움을 자초했습니다. 이는 박정희 정권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을 위한 차관을 약속받고 일본이 저지른 이전 과오를 고스란히 용인해버린 셈이죠

 

출처 - SBS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위안부 합의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인 윤병세와 일본 외무상인 기시다 후미오는 위안부 문제 당사자들을 비롯해 국민의 반대와 비난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합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국가 간의 합의라고도 할 수도 없는 기자 회견문에 불과했죠.

 

국민 정서에 반하는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한 아버지 박정희, 한국사 국정교과서로 이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려던 딸 박근혜. 대를 잇는 친일의 피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얼마나 진흙탕으로 내몰았는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박정희의 죽음으로 알 수 있듯이 국민을 배신하는 지도자의 말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합의는 100년 전에도, 100년 후에도 무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가역적 진실임을 탄핵 심판대에 오른 박근혜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전쟁으로 보는 국제정치' 시리즈 도서를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현재 러일전쟁~태평양전쟁까지의 기간을 다룬 책이 3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리즈 도서는 이후로도 계속 출간됩니다. 송인서적 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니 주변 분들께도 권해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역사의 진실과 일상의 소중함을 전하는 책을 꾸준히 펴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거짓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들이 나라를 들어먹을 동안 청와대와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거짓말로 일관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민이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일관했던 건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모든 행정부처가 전방위에 걸쳐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하여 대체 이게 나라가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살펴봐도 혈압이 올라 현기증 날 지경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고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가족사를 국방부가 나서서 세탁해주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24일 국방부는 모 단체 주관으로 열리는 박정희 37번째 추모식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는데요, 박정희가 광복군에 몸담고 있었다는 설명이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정희가 광복군이었던 적이 있느냐 하는 사실만 얘기하자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박정희가 한국광복군에 편입된 시기는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일제와 싸우던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해방이 되고도 한 달이나 지난 1946년 9월 21일이었습니다. 광복 이전까지는 알려진 대로 '다카키 마사오'로서 일제의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 신분으로 '대일본제국'을 위해 복무했죠.

 

앞뒤 정황을 잘 살펴보면 박정희의 광복군 편입은 그의 기회주의자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런 맥락을 쏙 빼놓고 마치 박정희가 독립운동이라도 한 사람인 양 포장하려는 국방부의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독립협회 창립 멤버이자 회장이었다가 을사오적이 된 이완용을 독립 유공자로 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네 치부를 가리기 위해 할 수만 있었더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국방부더러 집필하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걸까요? 외교부 또한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사실이 드러났죠. 제2의 한일협약으로 일컬어지는 지난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실제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의 10억 엔 출연 조건만 충족되면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기자회견문의 내용과 실제 합의문이 달랐던 겁니다. 발표 당시 우리 외교부는 12.28 합의에 대해 일본의 사죄와 반성까지 포함하는 것처럼 뭉뚱그렸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는 애초에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강제할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음이 드러났죠. 처음부터 돈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계산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외교부는 누리집에서 실제 합의문을 삭제하고 왜곡된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만 게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올라와 있는 합의문을 보며 한때 일본이 합의문을 왜곡한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된 합의문이 진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교부는 정정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도 최순실의 통제에 의해 진행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박근혜 정부 동안 진행된 국정의 상당한 부분의 배후에 최순실이 있었음이 드러난 지금, 국민 대다수는 국정 역사교과서 또한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 20만 명이 모인 광화문 촛불집회 이후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여론이 사회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뉴스1

 

 

박근혜 대통령은 혼이 나간 상태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한 현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은 사실상 혼이 나간 상태, 혼이 없는 상태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역사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시작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요구는 시·도 교육감, 교사, 학생으로 점차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부정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역사교사들은 "박근혜정부가 처음 펴낸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를 보면 국정화 강행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난다"며 "뉴라이트 세력의 건국절 주장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을 사용했고,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에 따라 기술되어 '독재'를 독재라 서술하지 못하는 '홍길동 교과서'가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헌정 파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728명도 이날 시국선언에서 "시대의 흐름과 국민 여론을 거슬러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밀실에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왜곡된 역사교과서로 교육을 받아야 할 처지인 학생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 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1000여 명이 집회를 열고 '박근혜·최순실 공저'라고 쓴 가상의 국정교과서 표지에 낙서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의 국정농단 파문에서 촉발된 국민적 분노는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정국과 맞물려 국정교과서 반대 움직임의 동력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으니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 부처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거짓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은 올해를 대표할 전략 상품으로 밀었다가 세계의 조롱거리가 된 폭탄 갤럭시 노트7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산자부는 지난 9월 13일 갤럭시 노트7의 안전성 관련 1차 전문가회의를 열었는데요. 같은 달 결함 원인과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위에서는 배터리를 새것으로 교체한 리콜 제품은 안전하다는 삼성의 분석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산자부는 이틀 뒤 삼성이 제출한 대로 리콜을 승인했죠. 하지만 리콜된 갤럭시 노트7조차 세계 곳곳에서 폭발하자 삼성은 10월 11일 갤럭시 노트7을 단종합니다. 산자부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서 위험물을 허가한 셈이었던 겁니다.


더 웃긴 사실은 산자부가 정보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갤럭시 노트7과 관련해 원인을 조사 중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변명으로 전문가회의 참가자나 회의록, 그리고 삼성의 폭발 원인 보고서 등을 비공개 처리한 겁니다. 갤럭시 노트7 단종 사태가 정부의 안전 규제가 대기업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때 국민 안전과 나아가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대기업에 대한 통제를 박근혜 정부의 산자부가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만 부풀린 셈이 되었습니다.

 

 

총제적 난국에 처한 대한민국

 

출처 - 스포츠경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정국 혼란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과 그 배후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최순실과 비선실세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만 처리한다고 우리나라의 총체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분노가 새로운 체제로 변환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광장에 모인 20만 촛불은 그 시작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4·19 혁명을 뒤집어엎고 유신정부를 만든 박정희나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민주정의당을 만들어 집권한 전두환은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747’(7% 성장, 4만 달러 국민소득, 7대 경제강국) 정책,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 정책으로 국민의 살림살이가 좋아졌는가? 그들은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는가? 쥐구멍을 더 크게 만들고, 쥐들이 더 천천히 다니게 하는 법을 만들지는 않았는가? 서양의 민주주의는 우리 체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유신헌법을 만들어야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다던 박정희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는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있을까?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으로 조금씩 이뤄냈지만, 공화제의 실현은 요원하기만 하다. 지난 시절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독재와 군사정권을 극복하고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틀을 만들었지만, 이후 이 땅의 지도자들은 정작 중요한 ‘권력이 공공을 위한 것’이라는 공화제의 이념과 거리가 먼 정치를 서슴지 않았다.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민주주의 공화정이 저절로 실현되는 건 아니다. 국민 대다수의 이익보다 다국적기업이나 일부 재벌의 이익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나라를 어떻게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 이에 대한 답은 헌법 제10조에서 명쾌하게 확인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말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누릴 권리’, 즉 자유의 폭이 확대되고 부와 권리가 소수에게서 다수에게로 확대되어야 한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국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의료 민영화, 철도 민영화, 교육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이를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정치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도 공화정도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다수의 이익에 반하는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말할 수 있는가? 

출처 -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변화를 위한 행동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일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특정 정당이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 행동할 때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 때입니다. 광장에서만 촛불을 들고 외쳐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직장, 학교, 공동체 등 자신이 속한 곳에서 변화를 위한 행동을 하면 됩니다.

 

출처 - 뉴스1

 

언론은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천주교 시국미사가 전국에서 봉헌되었으며 참석한 사제들과 신도들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변화를 향한 움직임입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미사를 연데 이어 대학생들은 8년 만에 동맹휴학을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인권을 고민하는 대학생이 모여 만든 대학연합체 '사람들'은 오는 10일을 '동맹휴학의 날'로 정하고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학 곳곳에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때 전남대, 서울대, 부산대 등 10여 곳의 대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전국 50여 개 대학교 학생회가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 시국회의' 또한 동맹휴학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오는 12일 시청광장에서 민중총궐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올 김용옥은 지난 11월 7일 《한겨레》 특별기고를 통해 "하야를 강행하는 주체는 국민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하야라는 평화로운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힘은 정객에게 있지를 않다. 국민이 국민의 힘으로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이 생각납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말씀 말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도 기억납니다. "자유는 지키는 자만의 재산이다. 그러므로 자유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다. 자유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전인적 완성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제약과 조건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힘이다." "늦더라도 국민은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올바르게 결단하고 행동할 때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