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각비행(전체)1361

손정우 미국 송환 논의, 성범죄 관련 사법 체계를 변혁할 때! 'n번방 사건'의 주모자인 조주빈, 강훈을 비롯해 연루자들이 속속 붙잡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손정우 사건'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크웹에서 아동음란물 22만 건을 유통한 24세 손정우는 입에 담기도 더러운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전 세계적으로 유통하여 돈을 벌었지만, 국내법이 미비하여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치자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확연히 많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청원을 통해 그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게시글이 대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아동 성범죄 관련 처벌이 혹독한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각비행에서도 이미 알려드린 바 .. 2020. 4. 22.
세월호 참사 6주기... 이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미니 대선이라 일컬어지는 종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후보가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의원은 기쁨은 잠시 뒤로 하고 선거사무소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내일(4월 16일)이 세월호 6주기이니 환호와 악수는 자제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출처 - 참여연대 제21대 총선 바로 다음 날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국민에게 크나큰 상처로 남았으며 박근혜 탄핵의 도화선이 된 사건인 세월호 참사. 현재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최선의 방역으로 세계인의 찬사를 듣는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2014년 세월호 참사의 무력감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는 발로에서 나온 일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프랑스 .. 2020. 4. 17.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그 이후의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사전투표에서 26.69%라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비상 정국이기 때문에 국민이 자신을 대리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시국이 시국인지라 여야 모두 마지막까지 선거판 분석에 조심스러웠습니다. 여야 모두 전체 지역구 의석 253석 가운데 25%가량인 60~70석을 접전지로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례 없는 배경으로 인해 이번 총선을 '코로나 총선'이라고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 때문에 정부의 방역 대처에 대한 국내 여론과 국회 호평에 힘입어 정부 여당이 대체로 유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었죠. 잘 풀릴 경우 무난하게 단독 과반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요. .. 2020. 4. 16.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부터 현명한 선택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정국 속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선출되는 의원들이 과연 어떤 분들일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주 금, 토요일인 10~11일은 사전투표일이며, 다음 주 수요일인 15일은 본 선거일입니다. 국민의 대리인이자 지역의 일꾼으로 어떤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할지 마음속으로 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역대 최다로 많은 정당 가운데 어디에 투표를 해야 할지, 우리 지역에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잘 몰라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간단한 방법으로 '소거법'을 써보시길 권합니다. 뽑지 말아야 할 사람들부터 제하는 겁니다. 출처 - 한겨레 이번 총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4월 11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이죠. 3.1운동으로 촉발된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최초.. 2020. 4. 9.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