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전체)1361 일본제철 자산 압류 명령에 즉시항고한 일본의 속셈은? 지난 8월 4일 자정을 기해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압류 명령에 효력이 생겼습니다. 국내 주식 가운데 일부를 압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출처 - 연합뉴스 2018년 10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4억여 원을 압류하는 명령을 공시송달했습니다. 법의 심판대로 배상하면 깔끔할 것을, 소송 당사자인 일본제철은 절차 진행을 위한 서류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적법한 사유 없이 서류를 반송했죠. 소송 당사자는 물론 일본 정부까지 비협조로 일관해 약 1년 7개월 동안 압류명령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 서울경제 이 때문에 법원은 관보에 공시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2020. 8. 11. 뉴질랜드 성추행 의혹 외교관 논란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속칭 '윤그랩'이라고 불린 성추행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첫 해외 순방에서 대통령 대변인이었던 윤창중 보좌관이 스탭 중 한 명에게 성추행을 시도해 모두에게 충격을 안긴 일이었죠. 당시 미국 경찰 보고서에 나온 움켜쥐다라는 뜻의 '그랩(grab)'이란 단어를 따서 '윤그랩 선생'이란 말까지 생기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뉴질랜드에서 동성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한 외교관 문제가 보도되면서 한바탕 논란이 일었습니다. 출처 - KBS 지난 7월 28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는 도중에 외교관의 성추행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하고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가해자인 한국 공사참사관 A씨가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는 성추행 행위를 세 차례 저지.. 2020. 8. 7. 제 식구 감싸는 법꾸라지들, 법치(法治)를 아는가? 손정우와 n번방 사건과 같이 성범죄 관련 판결로 욕을 먹는 사법부는 정치적 판결과 비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여 욕을 벌기도 합니다. 출처 - 국민일보 지난 6월 22일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현실 – 대북전단 금지, 역사왜곡 금지법 등'이라는 글을 올려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형사법으로 처벌하고 그 단체의 해산을 검토한다는 것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된다며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겁니다. 출처 - 국민일보 언뜻 보면 소신 있는 판사가 논란을 감수하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규 판사의 글.. 2020. 8. 6. 손정우, n번방, 왜 디지털 성폭력은 솜방망이 처벌인가? 지난 7월 29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아동 성착취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에게 1년 6개월의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처벌이 약했다는 지적에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알고서도 손정우에게 면죄부를 쥐여준 셈입니다. 출처 - 투데이코리아 손정우는 재판에서 4000여 명에게 성착취물을 7293차례나 판매한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이 모든 행위가 단 한 건의 죄로 간주되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죠. 국민의 법감정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판결이어서 국민이 분노했지만 미국 송환조차 법원의 불허 결정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동 성범죄에 엄격한.. 2020. 8. 5. 이전 1 ··· 80 81 82 83 84 85 86 ··· 34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