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각비행(전체)1361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이번에는 집값 잡을까? 요즘 전세난이 심각합니다. 집값은 치솟고, 입주 물량은 줄고, 집주인 실거주 의무가 더해지면서 소시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서울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주택의 전월세 거래가 줄어든 반면 매매거래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장관 교체 인사에 대해 정책의 책임을 묻는 경질성 인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주요 정책으로 삼아 2017년 8월 2일, 2018년 9월 13일, 2019년 12월 16일, 2020년 6월 17일 등 잦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는 실패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부동산 정책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 2020. 12. 9.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전두환 1심 판결 무엇을 남겼나? 5.18 광주 학살범 전두환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당연한 1심 결과를 받기 위해 3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1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두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두환이 자서전에 쓴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징역 2년도 아니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은, 그가 저지른 5.18 학살에 대한 벌로는 새발의 피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이 5.18 학살 자체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재판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시민들의 법 .. 2020. 12. 8.
코로나19 펜데믹 시대의 수능을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수능을 경험한 이들은 월드컵 응원 때문에, 아이돌 컴백 때문에, 국민 게임 출시 때문에 등등 자기가 수험생이던 때가 가장 곤란한 상황 속에서 시험을 치렀다고 얘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2020년 수능은 누가 봐도 역사상 가장 어려운 국면에 치르는 수능일 겁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시대에 치르는 수능이기 때문이죠. 출처 - JTBC 하루 앞으로 다가온 수능 준비를 위해 시험지는 이미 전국 86개 시험지구로 옮겨졌습니다. 시험 전날까지 경찰이 지키는 장소에 보관했다가 수능 당일인 3일 아침 시험장으로 운반합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일 전국에서 오전 8시 40분부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시작됩니다. 애초 수능일은 11월 19일이었으나 코로.. 2020. 12. 2.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검찰 개혁의 초석 될까? 결국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조치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출처 - KBS 추미애 장관은 24일 오후 6시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법무부는 감찰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진상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해 다른 여죄가 있는 듯 짐작하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 2020. 11. 2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