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의 땅투기,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

이번 정부 들어 무수한 부동산 정책을 펼쳤지만 집값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적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주택 정책을 세우고 토지 재개발로 서민들에게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집을 공급하라고 만든 LH주택공사의 내부 직원 수십 명이 수년간 본인 및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투기해 재개발 지역 선정 뒤 국가 보상을 받는 방법으로 수백억의 차익을 낸 비리 행위가 적발된 것이죠.

 

출처 - MBC

 

참여연대와 민변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곳은 지난달 발표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입니다. 이곳의 땅 7000여 평, 약 100억대의 땅을 사서 보상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메마른 나무를 한가득 심어놓은 이들이 있습니다.

 

출처 - 기호일보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이 땅의 주인은 현직 LH직원과 배우자 등이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정말 자기 땅이었다고 해도 의혹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는 마당에 LH직원 20여 명이 불과 2~3년 전에 매입했다고 하니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없죠.

 

출처 - 아주경제

출처 - 한국경제

 

게다가 100억 중 58억은 대출을 받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곳에 신도시가 들어설 것이라는 확신 없이 58억이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 정황상 국가 내부 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크기로 필지 쪼개기까지 했다고 하죠. 이렇게 자기 배 불리라고 공무원직을 맡긴 건 아닌데, 이를 보는 국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들의 행위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출처 – MBC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 범죄가 2018년부터 2년간 광명시흥 일부 필지에서 적발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3기 신도시 대상지, 본인 명의 외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동원한 경우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면 범죄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1기, 2기 신도시, 그 밖의 재개발 부지로 확대 조사한다면 LH주택공사 직원뿐 아니라 수많은 공직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투기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집을 짓고 개발하라고 맡겼더니 자기네 배만 불리는 식으로 보상을 받아 혈세를 빼먹고 있었기 때문에 서민들이 그렇게나 집 한 채 마련하기가 힘들었나 봅니다.

 

출처 - 연합뉴스

 

문제가 불거지자 초반엔 수백억을 해먹고도 직무배제 정도로 쉬쉬 하나 했으나 점점 이슈화되기 시작하자 청와대가 직접 나섰습니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LH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및 LH 등 관계 공공기관 관련자들의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전수조사는 국무총리실에서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처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국토부와 LH,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 조사하겠다며 경기도,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 전·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향후 수사를 통해 사실이 드러나면 부패방지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사전 투기에 따른 부당 이득을 몰수, 추징하는 절차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출처 - MBC

 

암암리에 벌어지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로 국민은 수차례 실망과 분노를 거듭해왔습니다. 올해 초 경기도에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아예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부동산 임대 사업자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이르는 지지를 얻은 바 있죠. 이번 조사는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6개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야 하며 나아가 그 이전에 관행이란 이름으로 벌어진 내부자 투기까지도 발본색원함이 마땅합니다. 아무리 좋은 부동산 정책과 제도를 내놓아도 국민이 정부 구성원을 신뢰할 수 없다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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