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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요구,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라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1. 4. 26. 10:22

재보궐선거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8일 국회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그리고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진보당 대표들까지 원내건 원외건 크고 작은 정당 대부분이 모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연내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보수 정당은 빠졌습니다. 출처 - 뉴스핌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13년째 표류 중입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다음 해 노회찬 민노당 대표가 발의한 차..

여성 혐오와 젠더 갈등을 넘어 약자 연대로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1. 4. 22. 14:58

4.7 재보궐선거의 여파로 다시 한번 여성 징집과 연관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청원은 이미 1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방부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이 논란은 다른 청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여성징병 대신에 소년병 징집을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입니다. 한국전쟁 때도 학도병이 있었던 걸 감안해 병력 자원이 부족하다면 중고등학생도 징집하라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 청원을 올린 이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정신이 온전한 상태가 아닌 건 분명합니다. 지구 어딘가에서 갈등과 내전 등의 상황에 내몰려 죽어가고 있을 소년병 문제를 생각한다면, 국내의 젠더 이슈와 관련하여..

세월호 희생자 7주기, 우린 무엇을 해결했나?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1. 4. 21. 08:28

지난 4월 16일은 대한민국 국민의 트라우마로 남은 세월호 희생자 7주기였습니다.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기억식은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유가족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로 진행됐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4.16 생명안전공원 선포식도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세월호의 기억으로 가슴 아픈 4월이라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를 통해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4.16단원고가족협의회 유가족 22명은 목포해경이 준비한 경비함을 타고 사고 해역에서 선상 추모식을 진행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바다에 국화를 던지며 눈물로 희생..

오세훈의 서울형 거리두기, 서울을 코로나19에 봉헌?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1. 4. 19. 16:38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내놓은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은 바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말이 좋아 서울형 거리두기지 사실상 실효성 없는 방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아마추어적인 발상을 표출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규제방역을 상생방역으로 바꾸겠다며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가진단 키트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 야간에 영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죠. 밤 영업을 현실적으로 희망하는 유흥업소 등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방역당국은 물론 일반 영업장들은 여태까지 쌓아온 K-방역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라며 곳곳에서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출처 – 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미중 대결로 치닫나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1. 4. 15. 00:25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흘려보내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런 비판의 입장이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라기보다 미중 대결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출처 - MBC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은 여러 해 전부터 논의된 바 있어 사실 어느 정도 예상되는 일이었죠. 현재 일본 정부는 유능하지도 않거니와 상식 이하의 부도덕한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류 결정이 나오자마자 미국이 곧바로 일본을 지지했습니다. 이를 볼 때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은 미일 간 사전에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출처 - JTBC 미 국무부는 일본의 오..

4.7 재보궐선거가 남긴 숙제들, 우리는 어떤 세상을 꿈꾸며 투표했는가?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1. 4. 9. 08:30

4.7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김영춘 후보가 상당히 큰 차이로 시장 선거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선거에 임하는 여당의 자세를 보면 명분을 잃고 사실상 패배를 자초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혹자는 이번 재보궐선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서울,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는 박원순과 오거돈의 성추행으로 시작되어 LH 사태로 끝장났다고 말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오죽하면 《뉴욕타임스》조차 20~30대 젊은층에게 여당이 외면받은 것에 대해 '내로남불(naeronambul·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때문이라는 한국어 줄임말을 그대로 가져다 썼겠습니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보궐선거 참패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보궐선거 귀책사유를 제공한 우리 당이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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