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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와 금리의 이중고, 윤석열 정부는 대책 마련하고 있나?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2. 6. 20. 09:00

세계 경제 상황, 특히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은 석유파동 이후 거의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린 바 있는데요, 미국 중앙은행은 이 정도로는 턱 없이 부족하고 물가를 잡으려면 기준 금리가 4%에서 7%까지는 올라가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미 3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렸지만 최소치인 4%로 목표를 잡더라도 올해만 최소 3번은 더 올리겠다는 얘깁니다. 출처 - KBS 보고서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긴 하지만 금리 인상폭과 속도가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천명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물가를 잡을 때까지 데이터에 근거해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죠. 급격한 긴축으로 향후 미국 경기 둔화세가 가팔라질 것이란 ..

여가부 폐지하려는 윤석열 정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킬 수 있나?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2. 5. 31. 11:57

지난 5월 17일 윤석열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이 취임했습니다. 대선 당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온갖 여성혐오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출범한 정부의 면면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여가부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하지만 김현숙 장관의 취임사를 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여가부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처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새 시대에 맞게 부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으니까요. 이런 장관을 임명한 것부터 여가부 폐지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포석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김현숙은 인사청문회 내내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처를 없애버리겠다는 사람을 앉히는 ..

노동자 착취로 만든 포켓몬빵, SPC 노조 탄압 중단하라!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2. 5. 30. 14:14

최근 '포켓몬빵 없음'이란 문구를 내건 편의점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포켓몬빵이 사회적 열풍에 비견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 보니 들어오는 족족 매진이 되어 발생한 일이죠. 편의점 운송 트럭을 자가용으로 쫓아다니며 포켓몬빵을 구매하는 극성 소비자까지 생기는 바람에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켓몬빵이 노동자의 피를 빨아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출처 - 트위터 포켓몬빵을 만드는 SPC의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무려 53일간 단식투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포켓몬빵에 들어 있는 띠부띠부씰 하나만큼의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사람이 곡기를 끊고 투쟁할 정도면 얼마..

지방선거 사전투표 후보,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골라보자!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2. 5. 27. 10:23

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5월 27~28일은 사전 투표일입니다. 관계자들은 대선 직후에 치르는 지방선거인 만큼 2018 지방선거의 역대 최고 투표율이었던 60.2%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힘을 받을지, 이를 견제하고자 하는 야당이 선전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벌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월 27/28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 현황 :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220601&topMenuId=BI&secondMenuId=BIAP01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당일투표소 현황 : http://info...

국가 기록물 관리, 나아갈 방향은?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2. 5. 25. 14:55

우리가 즐겨 보는 드라마는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시기의 기록이 가장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처럼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보존한 결과입니다. 이런 방대한 기록 유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당시 기록에 근거해 왕들의 치적과 폐단을 논할 수 있습니다. 출처 - tvN 조선 시대 나라 차원에서 기록물을 관리하는 체계를 오늘날과 비교할 때 가장 유사한 것을 꼽으라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부의 기록물, 즉 국가 기록물을 관리하는 체계가 아닐까 합니다. 《조선왕조실록》부터 일제침탈 및 항일운동 기록, 국무회의록, 행정, 외교, 통일, 경제 그리고 대통령기록물까지 약 1억 3000만 건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나비효과, 우리가 얻을 교훈은?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2. 5. 24. 16:16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나비효과로 전 세계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서구권의 내로라하는 선진국인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공식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 JTBC 핀란드와 스웨덴은 70년 넘게 중립국 상태를 유지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여론이 돌변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 핀란드의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과 산나 마린 총리는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나토 가입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막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스웨덴과 국민의 안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핀란드는 80여 년 전 국경을 두고 러시아와 두 차례에 걸쳐 혹독한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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