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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비행(전체)1375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 무엇을 남겼나? 지난 9월 9일 조국 전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 임명식 대국민 메시지를 '임명'과 '철회' 두 가지로 준비할 정도로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고 하죠. 대통령이 "자칫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을 만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이슈는 지난 한 달간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야말로 폭풍의 눈이었습니다. 출처 - 뉴시스 합의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유한국당의 제동으로 한 차례 무산된 이후 겨우 열린 청문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실질적 검증이 아니라 자녀 입시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키우는 자리였습니다. 조국 물어뜯기는 배우자 기소를 계기로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 2019. 9. 17.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 2심 전부 다시 하라! 비폭력 민주주의 혁명의 교과적인 표본이라고 할 '촛불혁명'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을 끌어낸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로 인해 시작된 '국정농단 재판'이 지리하게 이어지다 2년 반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의 2심 재판을 모두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9일 박근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최순실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 원, 이재용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은 박근혜의 1, 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2019. 8. 30.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한일 관계는 어디로? 지난 28일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결국 시행했습니다. 이미 지정된 화이트리스트 국가를 제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일부 반도체 소재 수출 제재에 이어 본격적인 2차 경제 보복을 시작한 셈입니다. 이로써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조치가 사라져 이제 하나하나 허가를 받아야 할 판입니다.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한국 수출 품목이 일본 정부의 직간접적인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본은 자기네가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 내려진 온당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이렇게 적반하장의 조처를 강행했습니다. 출처 - KBS 그동안 우리 정부는 강온 양면에서 일련의 보복 조치 철회를 다양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 대화를 .. 2019. 8. 29.
지소미아 종료 결정,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우리나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GSOMIA)를 연장하지 않기로 지난 22일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외교적 결례 등으로 날카로운 한일 관계 속에서 일본의 적반하장이 심해지고 한일 외교부장관 회의에서도 별 소득을 얻지 못하자 문재인 정부는 군사정보 교류 목적 협정 지속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종료를 결정한 것입니다. 출처 - KBS 지소미아는 '파기'가 아니라 '종료'입니다. 일본 언론이나 우리나라 일부 몰지각한 언론들이 '파기'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파기는 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해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판을 깨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종료'는 원래 끝나기로 되어 있던 기간이 되어 자연스럽게 끝이 나는 걸 의미합니다. 노래방에서 시간이 안 .. 2019.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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