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보도933

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 파국으로 치닫나 지난 5월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보안법이 찬성 2878, 반대 1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로 가결되었습니다. 중국 전인대가 일국양제를 무시하고 홍콩 의회인 입법회 대신 홍콩 관련 법안에 직접 손을 대는 건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처음이었죠. 오는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홍콩 보안법의 세부 내용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 이투데이 홍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리즘 활동에 대한 예방과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지만, 이는 명분일 뿐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출처 - 뉴스1 홍콩 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테러리즘 활동 등 반중국 행위를 금지, 처벌하고 홍콩 안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 2020. 6. 15.
코로나19 시대의 노동 환경, 이대로 괜찮은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감염병으로 인한 고통을 경제적 약자들부터 지게 된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쿠팡물류센터를 비롯해 고령의 환자가 많은 행복한요양원, 다단계 판매센터까지 최근 복수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곳들의 특성과 그곳의 노동 환경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인 '언택트(untact)'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경제 현실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신조어가 아닐까 합니다. 용어 그대로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따위를 받는 일을 말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배달 문화가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모든 필요를 택배로 해결하는 사람.. 2020. 6. 12.
삼성 이재용 선처 의견이 전 국민의 60%? 검찰-법원-기레기의 짝짜꿍 지난 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은 8시간 동안 구속적부심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 이재용의 혐의와 관련해 기본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소명됐다며 구속 상당성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재용, 최지성, 김종중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문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 핵심사유인 증거인멸 여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속의 핵심 요소인 증거인멸, 도주 우려, 범죄의 소명 중 범죄의 소명만 직접 언급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만 언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2020. 6. 10.
친일부역자를 현충원에 그대로 둬도 괜찮은가? 지난 6일 현충일을 앞두고 국립현충원에 있는 친일행위자의 묘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주목받았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현충원에 현재 친일 군인 56명이 묻혀 있다면서 지난 4일 파묘와 이장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제국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부역한 군인들이 현충원에 묻혀 있는 건 국가적 모욕이라는 겁니다. 출처 - 연합뉴스 《친일인명사전》에 따라 지난 4일 발표된 친일 군인은 박정희를 비롯해 국무총리였던 김정렬, 정일권, 국방부장관이었던 신태영, 유재흥, 이종찬, 임충식 등 56명에 달합니다. 이 중 32명은 국립서울현충원에, 24명은 국립대전현충원에 묻혀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박정희가 일본 육사 출신으로 만주군 소속 중위로 부역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죠. 국무총리였던 김정렬, 정일권 역시 일..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