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2/099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보는 우리의 시각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범인 전주환이 법정에서 한 말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법원은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에게 불법촬영혐의 등에 대해 징역 9년과 8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살인 이전 범죄인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 등에 대한 판결일 뿐입니다. 출처 - SBS 그런데 전주환은 1심 재판에서 선고 기일을 최대한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이유를 묻자 전주환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보복살해 사건과 병합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지금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된 것이 시간이 지나며 누그러지길 원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 2022. 9. 30.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의혹 조현천의 자진 귀국 의사, 왜 이 시점에?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촛불집회 그리고 탄핵까지 수많은 일들 가운데 아직 일단락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발생할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해 계엄령을 공포하자는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입니다. 중대한 사안인지라 생각비행에서도 여러 차례 이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출처 - 뉴스1 박근혜 친위 쿠데타 확인 인터뷰한 김무성 : https://ideas0419.com/1173 지난 2018년 7월 폭로에 의하면 기무사가 2017년 3월 작성한 문건에서 박근혜가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군이 무력을 동원해 촛불집회를 진압하려는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엄사 구성과 국회, 언론 통제 방안, 광화문과 여의도 등에 장갑차를 비롯한 공수부대를 투입 등 구체적인 실행 지.. 2022. 9. 28.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를 보는 우리의 시각 지난 25일 방역당국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오늘(26일)부터 완전히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실외 어디서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게 됐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게 된 건 분명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졸속 '과학방역'으로 과연 상황을 잘 통제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출처 -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한다 해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랜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지 오래이고 실내 착용 의무가 여전하기 때문에 당분간 그냥 쓰고 다니는 편이 낫다는 심리도 작용하겠죠. 지난 7월.. 2022. 9. 26.
재앙 외교 윤석열, 오락가락 영빈관 신축 논란 때 알아봤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다시 하락하며 28%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포인트)를 실시해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는지 물은 결과, 28%가 긍정 평가했고 61%는 부정 평가했다고 하죠. 최근 영국, 미국 등지를 순방하는 외교를 통해 얻은 긍정적인 효과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출처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부터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고 유엔 총회 기조연설 등의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를 한 이들(609명·자유응답)은 △경험·자질 부족(12%)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10%) △인사(人事)와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8%) .. 2022. 9. 23.
버스기사 유죄 vs 검사 무죄, 오석준 후보자 과연 대법관 자격 있나?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후보자 임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오석준 후보자가 대법관의 자격이 있는지와 관련해 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오석준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재판장이던 2011년 12월 고속버스기사 A씨에게 내려진 회사 측의 해고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잔돈 4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총 800원을 챙긴 고속버스기사에 대해 당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횡령액이 소액이란 점을 고려해 부당해고로 판단했으나 오석준은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은 금액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버스회사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 판결로 17년을 근속한 버스기사는 10년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막.. 2022. 9. 21.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서거, 신냉전 세계의 향방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지난 9월 8일 96세의 일기로 서거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9일 저녁에 장례식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영국 역사상 최장수 여왕으로 재위 기간이 무려 70년입니다. 현재 영국 국민의 절대다수는 엘리자베스 여왕 이외의 국왕은 생각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처럼 대영제국 이후의 영국을 상징하는 인물이 서거했습니다. 출처 - YTN 엘리자베스 여왕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세계 정치사에 남긴 족적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1952년 25살의 젊은 나이로 여왕의 재위에 올랐을 때 당시 총리가 그 유명한 윈스턴 처칠입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의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던 빅토리아 여왕 당시의 대영제국과는 달리 국력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이 해.. 2022.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