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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비행(전체)1372

윤석열 공약으로 출시 앞둔 청년도약계좌, 얼마나 실효성 있을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을 넘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놨던 공약 가운데 이행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파기한 것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을 위한 공약을 여럿 내놨는데요, 그중 '청년도약계좌'가 이번 달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로나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중장기적으로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취지로만 보면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효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처 - YTN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소득 6000만 원 이하의 19~34살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최대 70만 원을 내면 납입 금액에 비례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자 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주고 만기 5년이 끝나면 5000만 원 안팎.. 2023. 6. 9.
국가는 위기를 관리하고 있는가? 지난달 31일 오전에 들어온 긴급재난문자로 수많은 국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도 깜짝 놀라 마음을 쓸어내려야 했죠. 그들은 내용을 캡처해서 지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6시 40분경, 재난문자에 깜짝 놀라 깨신 분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른 아침부터 고민이 많으셨겠죠? 출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전전긍긍한 분도 계셨을 줄 압니다. '긴급재난문자'라면서 '왜' 대피하라는 건지, '어디로', '어떻게' 대피하라는 건지, 중요한 내용을 쏙 뺀 채로 내용이 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뉴스를 찾아봐도 라디오를 들어봐도 특별한 얘기도 없어 대체 무슨 일인지 몰라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게 실제 상황이었다면 어땠을지 간.. 2023. 6. 7.
인도 오디샤주 열차 사고, 우리가 얻을 교훈은? 인도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인도 동부 오디샤주에서 열차가 탈선하여 삼중 충돌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1257명을 태우고 고속으로 달리던 열차가 대기선에 정차해 있던 화물열차를 들이받아 객차가 화물차 위로 넘어졌습니다. 이 충격으로 탈선한 열차가 맞은편 선로에서 달리던 또 다른 특급열차를 덮쳤습니다. 그 충격으로 제 선로를 달리던 특급열차마저 탈선했고, 여러 열차가 뒤엉키며 대형사고로 이어졌습니다. 5일 현재까지 275명이 사망하고 120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 MBC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이번 오디샤 열차 사고는 1981년 8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비하르 열차 탈선 사고, 1995년 358명이 사망한 피로자바드 열차 충돌 사고에 이어 28년 만에 일어난 인도.. 2023. 6. 5.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할 '자유' 외치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강성 노조'라는 핑계를 대며 사실상 '집회 사전허가제'를 추진하려고 하여 큰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5월 16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당정은 민노총 건설노조 1박 2일 서울 도심 상경 집회를 계기로 야간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집시법을 개정하려 했습니다. 출처 - KBS 헌법재판소는 2009년,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야간 집회 금지 규정을 위헌으로 선고한 바 있습니다. 2009년 9월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 옥외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침해의 최소성'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4년에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의 시위를 처벌하면 위헌'이라고 재차 판결..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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