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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비행(전체)1363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이제 진일보한 사회로! 낙태죄가 드디어 폐지됩니다. 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이며,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이후 7년 만입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해당하는 형법 조항 제269조 1항, 제270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에서 헌법불합치 4명, 단순위헌 3명, 합헌 2명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 뜻깊은 판결이 나와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출처 - JTBC '헌법불합치'는 위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위헌처럼 해당 법이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의 공백에 따른 혼란과 대처를 고려해 한시적인 시간 안에 개선 입법을 하라는 판결입니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이 .. 2019. 4. 12.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가 시사하는 바 지난 4.3 보궐 국회의원 선거는 진보, 보수 양쪽에게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였습니다. 보수의 아성인 경상도 지역에서 벌어진 보궐선거 결과 통영-고성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창원-성산에서는 정의당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선거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되자 자유한국당은 표정을 관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약세로 나타났던 창원-성산에서 우위를 점했기 때문이죠. 밤 10시가 넘어 개표가 55% 진행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강기윤 후보가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를 5% 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었고, 통영-고성에선 정점식 후보가 59%로 압도적 1위였으니 희희낙락했을 법합니다. 마지막 개표가 1시간여 정도 남았지만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보궐 승리를 확신했고 황교안 대표는 승리 소감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2019. 4. 11.
약국이 바뀌면 지역 의료가 변한다 - 초고령화사회, 약국의 역할 변해가는 지역 의료,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2025년에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합니다. 만성질환을 앓으며 오랜 기간을 살아야 하는 노인 환자나 아파도 혼자 병원을 찾아갈 수 없는 장애인에게 의료진이 찾아가는 재택 진료와 복수 직종이 연계하는 재택 환자 케어 개념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닌데요. 오랜 기간 투약이 불가피한 이들에게 적합한 투약과 그에 따르는 결과들을 파악하여 의사, 약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등에게 적절하게 공유하는 약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약국이 바뀌면 지역 의료가 변한다》의 저자 하자마 겐지 박사는 180병상 규모의 병원을 운영하는 외과의사이자 체인약국을 경영하는 일본재택약학회 회장으로서 재.. 2019. 4. 10.
4월 18일 개봉 영화, 〈스탈린이 죽었다〉 원작, 《스탈린의 죽음》 "하나의 이미지가 사실 자체보다 더 큰 진실을 드러낸다" 1953년 3월 2일 밤 이오시프 비사리오노비치 스탈린이 쓰러졌습니다. 심각한 뇌졸중의 고통이 그의 육체로 퍼져나갔고 측근들은 하나둘 긴급히 모여들었죠. 쓰러진 절대 권력자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극도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모인 측근 중 누구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스탈린을 재빨리 치료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스탈린 주위에서 우리는 전부 집행유예 중이나 다름없었다.”라는 흐루쇼프(당시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 스탈린 사후 공산당 서기장)의 고백처럼 스탈린은 측근 대부분을 숙청 대상자로 위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공포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가 쓰러졌으니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상상이 가시죠? 그들은 일부러 아무런 처.. 2019.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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