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소권, 수사권 분리하자고? 누구냐 넌?
버닝썬, 김학의, 조선일보 방씨 일가에 의한 성범죄 및 경찰 등 권력 유착 혐의로 그 어느 때보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버닝썬 성폭행 사건은 경찰이 연루되어 있고, 김학의 별장 성범죄 사건은 내사 단계부터 박근혜 정권 윗선의 외압이 있었으며, 장자연 리스트는 《조선일보》 방씨 일가를 비롯해 수많은 언론, 경제, 정치 권력자들이 연루된 의혹이 있으니까요. 하나하나가 게이트급의 사건들인데 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방관, 방조한 세력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 조사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항상 찬성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공수처 신설 조사에서는 찬성 69.1%, 반대 16.4%였고,..
2019. 4.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