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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939

2003년의 사스 vs. 2015년의 메르스 메르스 의심 판정이 군(軍) 안에서도 발견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산공군기지 소속 원사 1명이 6월 3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군 병원에 격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병을 갔던 소속 장병 100여 명도 자택 등에 격리 조처되었습니다. 군은 특성상 잘못하면 전염병이 퍼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군 내 상황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원사는 골절 치료를 위해 메르스 확정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있던 경기 모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늑장을 부리지 않고 메르스 환자가 있는 병원의 정보를 공개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100명의 장병이 문병 갔다가 격리되는 일이 발생하진 않았겠지요. 출처 - 경향신문지난 기사 메르스 정국과 홍준표 경.. 2015. 6. 4.
메르스 정국과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대한민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정국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와 3차 감염자까지 발생하자 이에 따른 확산 사태를 우려하면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는 여론이 거셉니다. 야당은 메르스 확산 사태를 세월호 참사와 비교하면서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는 등 대여공세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서도 정부의 방침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6월 임시국회의 주요 현안을 사회 불안 상황이 집어삼킬 수도 있음을 감안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디플레이션 조짐까지 보이는데 자칫 메르스가 악화되면 세월호 충격보다 훨씬 더 크게 경제에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 - 시사인.. 2015. 6. 3.
5조 원이 걸린 론스타 ISD, 밀실주의로 일관하는 한국 정부 무려 1000억이 넘는 세금이 걸린 론스타 소송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절반의 승리와 절반의 실패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지난 27일 서울고등법원은, 론스타가 역삼세무서가 빌딩매각대금에 부과한 법인세 1045억 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론스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역삼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자체는 정당하지만 여기 붙은 가산세 393억 원은 납세고지서에 종류와 산출 근거가 쓰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정부가 추징한 세금 중 60퍼센트 정도만 인정한 셈입니다. 출처 - 국민일보 스타타워와 외환은행, 먹튀의 대명사 론스타 이 내용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을 잡지 못하겠다는 분도 계실 듯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IMF 외환위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IMF 외환.. 2015. 5. 28.
인성까지 점수화하는 교육의 실태, 어린이 행복감도 세계 꼴찌 얼마 전 인터넷에서 잔혹 동시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표현의 자유를 두고 충분히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초등학생인 아이(시의 저자)를 대상으로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많아, 저희는 이런 측면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기사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 대상에 대한 과도한 폭력은 사회의 인성적 측면을 드러내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자살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증인 서명을 받아오라고 하여 인성교육이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출처 - 국민일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나눠준 서약서의 내용만 놓고 본다면 '청소년 자살 예방 .. 2015.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