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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940

소방공무원의 현실 vs. 대한민국 군의 현실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의 현실 지난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학교 24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7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근무하면서 한 번 이상 부상당한 사람은 124명으로 18퍼센트에 달했습니다. 그중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했다'고 응답한 소방관이 약 80퍼센트(99명)에 달했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화재 현장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들이 치료비를 본인 부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잡한 신청 절차'가 27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공상처리 기준부재'가 26퍼센트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 2015. 9. 22.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대타협'이라고? 지난 주말 노사정 대타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타협'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후속조치를 놓고 입장차이가 커서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실행하는 데 큰 진통이 예고됩니다. 지난 14일 오후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전날 노사정이 내놓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합의문 승인 여부를 논의하는 중 이에 반대하는 산별 노조 김동만 위원장이 분신을 시도해 파행을 겪었을 정도입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해 노조의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회사 뜻대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나, 저성과자 퇴출을 사실상 용인함으로써 일반해고 지침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금속, 제조업 분야 노조의 반대가 특히 심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문을 수용하기로 해 효력이 발생.. 2015. 9. 18.
임금피크제로 청년고용이 될 것이라는 환상 '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의 일자리입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박근혜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이 마치 백년지대계라도 되는 듯 연일 입에 올리고 있으며, 임금피크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식 같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렴치범이라도 되는 양 몰아가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봅시다. 임금피크제가 과연 청년 고용에 도움이 될까요? 출처 - 헤럴드경제 임금피크제로 청년고용이 일어날 것이라는 환상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50대 이상 고령층의 실.. 2015. 8. 31.
전쟁 위협 끝? 안보 상업화가 더 큰 문제! 무박 4일, 49시간의 마라톤협상을 끝으로 백척간두의 전쟁 위협 상황이 해소되었다는 뉴스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신 분이 많으실 줄 압니다. 목함지뢰 사건이 터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20일에는 포격이, 그 후에는 50척의 잠수함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실시간으로 듣다 보면 '안보'에 어지간히 무관심한 국민이라도 '이러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서부전선 포격 도발에 전역을 앞둔 몇몇 장병이 전역을 미루는가 하면, 페이스북에는 예비군복을 입고 참전의 의지를 불태우는 이들의 인증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SK 등 일부 기업은 전역을 미룬 장병들을 특채 형식으로 입사시킨다 하여 '어떤 의미'에선 훈훈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YTN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 2015.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