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0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할 '자유' 외치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강성 노조'라는 핑계를 대며 사실상 '집회 사전허가제'를 추진하려고 하여 큰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5월 16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당정은 민노총 건설노조 1박 2일 서울 도심 상경 집회를 계기로 야간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집시법을 개정하려 했습니다. 출처 - KBS 헌법재판소는 2009년,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야간 집회 금지 규정을 위헌으로 선고한 바 있습니다. 2009년 9월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 옥외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침해의 최소성'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4년에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의 시위를 처벌하면 위헌'이라고 재차 판결.. 2023. 6. 2. 우크라이나에 국산 포탄 제공,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포탄 수십만 발을 이송 중"이라는 내용을 담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5월 24일(현지 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내용에 의하면 비밀 합의에 따라 한국이 포탄을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차례차례 우크라이나로 보내도록 준비했다고 합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에서 보낸다는 포탄의 출처가 어딘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새겨진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가는 것인지는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이 보도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는 각국의 공식 입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 G7 정상회의로 히로시마에 간 윤석열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처음으로 대면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젤렌스키.. 2023. 6. 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