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7 대화 녹음 금지법,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정치와 민생 안전을 위해 매진해도 모자랄 판국인데 국회에 해괴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바로 '대화 녹음 금지법'입니다. 출처 - SBS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전화통화 녹취 등이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녹음 행위만으로도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박덕흠, 김선교, 박대수 등 10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명단만 봐도 어떤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출처 - SBS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대해서만 녹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이 불법.. 2022. 8. 26. 일본 극우 언론이 칭찬하는 '왜교부' 만든 취임 100일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가운데 지난 8월 15일 임기 중 첫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수유리에 안장된 광복군 순국선열 17위를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합동봉송식에 참석해 선열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아울러 광복군 출신 애국지사인 김관영 씨 자택을 방문해 예우와 지원에 한치의 소흘함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자유는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과 절망 속에서도 오직 자유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진 분들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선열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좋은 말을 하긴 했는데 그의 말을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2022. 8. 19. 세계 최대 규모 고인돌 복원한다며 갈아엎은 김해시 고대 가락국 탄생의 비밀을 담고 있을 터인 세계 최대 규모 고인돌을 포클레인이 갈아엎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해시가 복원을 한다더니 문화재를 무단 훼손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고고학 전문가의 입회가 없는 상태로 포클레인 세 대로 모조리 헤집어놓아 원형을 뭉개버렸다고 하죠. 이마저도 문화재위원이 사적 지정을 위해 조사하러 왔다가 문제를 발견해 드러났습니다. 출처 - 한겨레 지난 2006년 아파트 신축 터에서 처음 발견된 김해 구산동 지석묘는 길이 10m, 높이 3.5m에 달하는 거대한 상석의 고인돌입니다. 그 주변 묘역이 폭넓게 꾸며져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고인돌 유적은 고인돌만 덜렁 있을 뿐 주변 묘역이라고 해서 별도의 시설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김해의 지석묘는 원래 길이가 .. 2022. 8. 17. 폭우 피해 각자도생? 윤석열 정부는 무엇 하나? 지난 8일부터 물폭탄처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이 많습니다. 서울에는 하루 동안 연평균 강수량의 30%가 넘는 약 430mm의 비가 쏟아지기도 했죠. 1907년 서울 기상 관측 시작 이래 115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당 140mm가 넘는 비가 동작구에 내렸습니다. 지난 8일부터 내린 비로 15일 오후 6시 현재까지 사망 14명, 실종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수도권과 강원, 충남북, 전북 등지에서 1만 건을 웃도는 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집을 떠나 대피한 사람이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7749명, 주택 파손·침수 등의 피해를 본 이재민이 2280명으로 늘었습니다. 사유시설 9136건, 공공시설 1116건 등을 합쳐 1만 279건의 시설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작물 침수 피해 규모는.. 2022. 8. 15. 만 5세 취학 학제 개편 논란, 몸통 윤석열의 꼬리 자르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은 결국 폐지됐습니다.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이 힘을 얻을 수는 없으니까요. 지난 7월 29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폭탄 발언을 하듯 만 5세 취학안을 꺼내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교육부 발표는 내부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었기 때문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 4년간 25%씩 앞당긴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깜짝쇼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대부분이 분기탱천했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출처 - 연합뉴스 부모들의 걱정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유아 발달 단계에 맞지 않습니다. 경우에.. 2022. 8. 10.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문에 술판 뒤풀이 사진 올린 윤석열, 외교와 안보는 보수라더니? 지난 8월 2일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을 세계가 숨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일 밤 중국의 극력 반대와 규탄을 무릅쓰고 대만 방문을 강행했기 때문이죠. 조 바이든 행정부는 펠로시의 상징성 탓에 중국과 관계 악화를 우려해 대만행에 신중론을 표했지만 그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미국 의전 서열 3위인 하원의장 펠로시는 미 역사상 첫 여성 하원의장입니다. 2003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된 후부터 민주당 하원을 이끌었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최대 원군이지만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바이든의 우려를 물리치고 소신을 관철한 셈입니다. 펠로시는 1997년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 이후 25년 만에 대만을 찾은 최고위급 미국 인사입.. 2022. 8. 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