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7 민주유공자법 반대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왜 그럴까?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분들을 4.19나 5.18 국가유공자처럼 예우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입 특별전형과 공무원, 공기업 임용 가산점 등을 주는 셀프특혜, 신분세습법이라고 폄하하며 반대하고 있죠. 출처 - KBS 2020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유공자 대상은 민주화운동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장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입니다. 유공자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직계존비속입니다. 이 법이 제정될 때 적용을 받는 유공자를 829명으로 추산합니다. 사망자 136명과 부상자 693명, 유가족 3700명 정도입니다. 유공자는 사망하.. 2022. 7. 28.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되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함 “자신을 버려가며 올바른 행동하는 훌륭한 지휘관들을 잃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자신의 이익에 눈먼 지휘관들 밑에서 국민을 탄압하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후퇴할 것” 행안부 경찰국 신설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지난 7월 23일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대기발령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이 지난 24일 경찰 내부망에 앞서 소개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는 30일에 23일 열린 총경회의의 뒤를 이어 경감, 경위 등을 대상으로 한 전국현장팀장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이 정당한지,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징계, 감찰 조치가 온당한지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2022. 7. 25. 투기 빚을 세금으로 갚아주겠다는 윤석열의 아마추어 경제 정책 세계 경제 위기 앞에서 윤석열 정부는 어이없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끌, 빚투로 인한 손실 채무를 정부가 구제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죠. 국민 대부분은 황당하게 여기는 사안입니다. 주식, 코인 등에 대한 투기 실패로 인한 손실을 왜 세금으로 갚아주려 하느냐는 겁니다. 출처 - 뉴시스 지난 7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금융위원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무려 125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이 지명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첫 금융지원 대책입니다. 취임 전부터 금산분리 원칙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사람이죠. 출처 - MBC 이 자리에서 정부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를 신설해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 34세 이하 저신용 청년의 채무 .. 2022. 7. 19. 코로나19 재유행 확산 국면, '과학방역'은 어디에?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줄어들던 확진자가 최근 들어 다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가 재유행, 확산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공식 판단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한 주 뒤인 7월 12일에는 코로나19 위험도를 8주 만에 낮음에서 중간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출처 - YTN 중대본에 따르면 7월 첫 주 7일간 확진자수는 일평균 15,277명으로 전 주에 비해 86.5%나 증가했습니다. 주간 확진자수는 111,910명으로 전주 대비 87% 늘었죠. 거의 두 배가 늘어 6월 첫째 주 0.74까지 떨어졌던 코로나 감염재생산지수가 또다시 1이 넘어 지난주에 1.40이 됐습니다. 출처 - MBC 이미 한번 확진된 사람도 재감염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연 감염을 통한 .. 2022. 7. 18. 마약류 근절 위해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지난 7월 5일 서울의 한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이 손님이 건넨 술을 마신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흥주점 동료가 30대 여성 종업원이 손님들이 건넨 술을 마신 뒤 쓰러지자 유흥주점 동료가 마약으로 의심된다며 119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한을 느낀 당사자도 사망 전 자신의 동생에게 누군가 술에 약을 탄 것 같다고 전화했다고 하죠. 119가 출동해 여성 종업원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출처 - SBS 사건 당일 황당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이 술자리에 있던 20대 남성이 유흥주점에서 700m 떨어진 강남 도심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입니다. 현장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던 이 남성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 같다.. 2022. 7. 15. 미국의 퇴행적 판결을 보는 우리의 시각 지난 6월 24일 미국은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50여 년 '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미국 여성 수백만 명이 임신중단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73년에 이뤄진 기념비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이때 대법원은 7 대 2로 여성의 임신중단의 권리가 미국 헌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미국 여성들은 임신 첫 3개월 동안 낙태권을 완전히 보장받았습니다. 이후 3개월은 제한적으로 가능했고 마지막 3개월은 임신중단이 금지됐죠. 출처 - JTBC 그런데 보수 기독교 세력을 중심으로 수십 년에 걸쳐 12개 이상의 주에서 임신중단 반대 판결을 내리면서 임신중단권은 서서히 축소됐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미국 내.. 2022. 7. 1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