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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째 '종부세 세금폭탄' 운운, 그 입 닥쳐라! 지난 11월 22일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됐습니다. 그에 맞춰 올해도 어김없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종부세 타령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에 비해 42% 늘어 100만 명에 육박하고 고지된 세액이 5조 7000억 원이나 된다며 지난해보다 세 배 이상 늘었다고 설레발을 쳤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종부세가 만든 세금 쓰나미의 대재앙이자 세금 폭탄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출처 - 미디어오늘 보수 진영과 그에 부역하는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한 종부세 세금폭탄 타령은 15년이나 되풀이된 쉰 떡밥입니다. 15년이나 됐는데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세금폭탄 타령을 하니 진부한 수준이 아니라 단단히 미쳤다고 봐야 하겠지요. 올해 종부세 납부.. 2021. 11. 29.
전두환 사망을 보는 우리의 시각 '반란 주모자', '국가 반역자', '독재자', '학살자' 등으로 불리며 우리나라 현대사에 짙은 어둠을 드리웠던 전두환이 지난 11월 23일 오전 집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12.12 군사 쿠데타 동지인 노태우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뒤를 따른 셈이죠.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을 앓고 있었기에 사망 원인은 지병으로 파악되는데요, 많은 이들이 전두환은 평화롭고 평범하게 죽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12.12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독재자 전두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암흑기의 주범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도 국민의 직선제 투표로 당선된 적 없는 유일한 대통령이죠. 이처럼 정통성과 거리가 먼 대통령.. 2021. 11. 26.
혐오 부추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우리의 대응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위드 코로나' 상황이 오기까지 근 2년이 걸렸습니다. '뉴 노멀'이란 신조어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상당한 부분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바람직한 변화도 있지만, 실로 좋지 않은 변화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온라인 세상 속 악플과 혐오 표현입니다. 청소년 자선단체인 디치 더 레이블이 주관한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2년 동안 영국과 미국 내 온라인 혐오 발언이 2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처 - 동아사이언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인터넷상 혐오 발언은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2020년 3월에는 전 세계에서 중국인을 필두로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발언이 폭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 2021. 11. 25.
군 차원의 수사 무마 지시 녹취록 폭로, 이 중사 사건 재수사하라! 지난 5월 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공군에서 성추행과 군 조직 전체의 2차 가해를 겪으며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군대를 다녀온 우리 사회 특성상 분노 여론이 폭발했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진실이 밝혀지도록 엄중한 수사를 직접 지시한 바 있습니다. 뒤늦었지만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하며 재발 방지 약속을 했고 공군참모총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생각비행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바뀌지 않는 군 조직과 면피책으로 전락한 군사법원이 있다는 기사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이 최초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임군검사까지 임명하자 이번엔 좀 달라질까 하는 기대도 품었습니다. 출처 - 쿠키뉴스 군사법원, 이제는 폐지해야 할 때 : htt.. 2021. 11. 22.
연합뉴스 포털 퇴출을 보는 우리의 시각 지난 9월 네이버와 다음에서 연합뉴스 콘텐츠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연합뉴스가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쓴 광고성 기사를 마치 일반 기사인 것처럼 포털에 송출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네이버, 다음의 뉴스 제휴와 제재 심사를 전담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연합뉴스에 32일간 노출 중단 징계를 내렸는데요, 한 달이 넘도록 노출을 중단한 것은 2015년 출범 이후 처음 내린 조치였습니다. 연합뉴스가 대놓고 독자들을 기만한 사건이기에 저널리즘의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징계였습니다. 연합뉴스는 연간 300억 원의 정부구독료를 받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이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겁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연합뉴스에 대한 징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1. 11. 18.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치르는 수능, 준비물과 유의사항은? 수능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11월 18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은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치르게 되었습니다. 올해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1만 6387명 증가한 50만 9821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고3 재학생은 1만 4037명 증가한 36만 710명이고, 재수생은 1764명 늘어 13만 4834명, 검정고시생은 586명 늘어난 1만 4277명이라고 합니다. 2021학년도 수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치르는 첫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준비만 해도 쉽지 않은데 코로나 상황조차 매번 달라지니 이번엔 무엇이 바뀌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출처 - 공동취재단 최근 요소수 대란이 수능 시험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 걱정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2021.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