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소권, 수사권 분리하자고? 누구냐 넌?

버닝썬, 김학의, 조선일보 방씨 일가에 의한 성범죄 및 경찰 등 권력 유착 혐의로 그 어느 때보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버닝썬 성폭행 사건은 경찰이 연루되어 있고, 김학의 별장 성범죄 사건은 내사 단계부터 박근혜 정권 윗선의 외압이 있었으며, 장자연 리스트는 《조선일보》 방씨 일가를 비롯해 수많은 언론, 경제, 정치 권력자들이 연루된 의혹이 있으니까요. 하나하나가 게이트급의 사건들인데 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방관, 방조한 세력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 조사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항상 찬성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공수처 신설 조사에서는 찬성 69.1%, 반대 16.4%였고,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찬성 68.7%, 반대 21.5% 등으로 말입니다. 올해 새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성 65.2%, 반대 23.8%로 일관되게 대한민국 성인 10명 7명 정도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재확인되었죠.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보수층,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이념, 정당 지지층, 지역, 연령에서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수층, 자유한국당 지지층도 박근혜 때는 찬성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생각해보면 공수처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기보다 정파적인 반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충돌하고 있는 기소권 유무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합의한 공직선거법 패스트트랙을 포기하더라도 공수처에 기소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은 수사권은 주되 기소권은 계속 검찰이 갖고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부실수사, 권력비호, 은혜의혹 등을 막으려면 공수처에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기소권을 그대로 검찰에 둘 경우 청와대 등 고위공직자와 함께 검찰의 권한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려던 공수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는 여론조사에서 밝혀진 결과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소권에 대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9.4%가 기소권을 공수처에 주어야 한다고 답해, 수사권만 주어야 한다는 27.5를 2배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뺀 모든 성별, 지역, 정당 지지층에서 공수처에 기소권과 공소권을 모두 주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수사권만 주자며 충돌 중인 바른미래당 지지층의 절대다수인 75%도 기소권까지 다 주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사권만 주자는 응답은 18.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른미래당은 자기네 지지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출처 - 뉴스웨이


애초 기소권과 관련된 검찰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 공수처이므로 이러한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정치권이 허송세월한 지난 20년간의 공수처 논의를 보면 국민이 원하는 건 한결같이 고위권력에 대한 독립된 수사와 그에 상응하는 사법적 처리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인제 와서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버리겠다는 건 자동차에서 액셀러레이터를 빼버리자는 말과 뭐가 다를까요? 공수처가 아무리 열심히 수사하더라도 검찰이 불기소해버리면 끝일 뿐인데 말이죠.

 

출처 - 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지난 3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을 제대로 담아내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안을 협상안으로 제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며 "기소권이 없으면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해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도루묵 된다"면서 "지체없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즉각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광주드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광주행동'은 지난 2일 바른미래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기소권을 담보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치개혁광주행동은 "국민 여론의 70% 정도가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고 있고, 기소권을 포함한 공수처 도입 또한 60% 가까운 지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바른미래당의 기소권 없는 공수처 주장은 김학의 사건에서 보여지듯 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정치검찰의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입장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을 연계시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신속한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특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은 기소권을 포함한 공수처 법안이 신속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그 어느 때보다 공수처 현실화가 다가온 만큼 부정한 권력층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현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일례로 종편은 공수처 설립 찬반 그래프를 왜곡해서 방송에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성태 딸 부정채용으로 서유열 전 KT 사장이 새로이 구속되었고,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김학의 성범죄 동영상을 이미 직접 봤다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버닝썬과 김학의 사건이 폭발한 지 몇 주가 지났지만 경찰과 검찰은 미적거릴 뿐입니다. 서로 덮어주기를 일삼는 이들을 어떻게 더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엄중한 뜻을 따라 속히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간의 권력형 범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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