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1년...
오늘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인식하듯,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곪아 터진 결과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들을 활개 치게 방치한 결과였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선령 규제 완화, 더 많은 화물과 승객을 싣기 위한 선박 개조와 증축, 안전 규제 완화와 철폐, 승무원의 비정규직화, 사고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명벌, 승객보다 선장과 선원을 먼저 구조한 이해할 수 없는 해경의 구조 방식, 인명 수색 작전에서 전권을 휘두르다시피 했던 잠수업체 언딘과 해경의 알 수 없는 유착 관계, 승객 구조의 골든타임에 중앙부처 고위급 인사를 위한 의전 통화에 바빴던 119상황실과 해경, 사고 초기부터 인명 수색에 이르기까지 재난구조체계의 총체적 부실,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며 책임 면피에 급급했던 정부와 대통령, ‘정피아’ ‘해피아’ ‘관피아’로 통칭되는 정부와 산업계 전반의 이권을 매개로 한 유착 관계, 허위 정보를 받아쓰기한 것도 모자라 진실을 감추는 언론의 저급한 보도 행태….
출처 - 경향신문
이 모든 게 인간과 생명보다 돈과 이윤과 권력을 우선시하는 고삐 풀린 자본주의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더 안전해졌을까요? 국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을 인양하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전남 진도 팽목항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세월호 선체 인양을 약속했으나 세월호 유가족과 충돌을 빚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철회에 대한 답은 회피했습니다. 팽목항에 있던 9명의 실종자 유가족은 그런 박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온 국민이 함께 추모하는 엄숙한 날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세월호 문제를 풀 생각이 전혀 없이 중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한 출국을 앞두고 잠깐 팽목항을 방문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진정성이 결여된 처사라는 국민의 비판을 면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세월호 선체 인양은 유족의 아픔을 달래주고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최우선 선결 과제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권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기까지 진실을 밝힐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마지못해 선체 인양을 추진하겠다며 태도를 바꾼 정부와 여권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이 신뢰를 보이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오늘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역시 세월호 유족들의 항의로 조문하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전명선 가족대책협의회 대표는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모든 사람 앞에서 확실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4.16 가족협의회는 정부가 어떠한 답도 주지 않았다며 오후 2시로 예정된 세월호 참사 1주년 합동추모식을 취소했습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보건의료인들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14일부터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1주기 보건의료인 다짐과 선언>에 동참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해 세월호 1주기인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에는 의사와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보건의료노동자, 보건의료학생과 활동가 등 900명이 서명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참담한 심정으로 묻습니다. 과연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해결되었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은 곧 하나의 세계입니다. 304명의 생명이 한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모든 국민들 앞에서 침몰과정이 생중계되다시피 했음에도 이들은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군가의 딸과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누이요 오빠였으며 또 누군가의 어버이였습니다.
다시 그 날입니다. 그날 이후 1년.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세월호는 아직 9명의 시신과 함께 차가운 바다 속에 갇혀 있습니다. 단 하나의 진실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세월호를 캄캄한 바다에 수장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잊혀지길 바랍니다.
유가족들이 1년전과 똑같이 세월호 인양과 참사의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찬 농성장 바닥에서 쪽잠을 자며 대답없는 외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세월호 참사 1년, 새로운 다짐과 함께 우리의 뜻을 밝힙니다.
진실은 규명되어야 하고 세월호 시행령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침몰과정과 그 이후의 구조작업의 총체적 실패의 원인은 하나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커다란 배가 속절없이 침몰하였으며 침몰되기 전까지 왜 수많은 안전장치들은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선박도입 규제완화와 증개축과정에서의 안전규제의 허술함이 침몰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구조는 왜 그토록 더뎠으며 구조업무를 담당해야할 해경에 의해서는 사람들이 왜 구조되지못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침몰된 이후에도 왜 특정 민간기업이 구조작업을 전담하다시피 했고 심지어 군을 포함한 정부 기관들조차 구조작업 참여가 배제되고 늦어졌는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특별조사위원회가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부여된 조사권마저 정부조사결과의 조사로 제한되고, 정부파견 공무원이 조사당사자가 되는, 특별법 시행령이 정부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행령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특별위원회는 최소한의 독립된 기구로서 자체적인 조사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월호는 온전히 인양되어야 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이후 사라진 7시간의 행적을 추궁받아야 할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세월호 인양의 기술 가능성을 조건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인양 가능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지난해 이미 조사가 끝난 자료임이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돈이 많이 들어서라는 정부의 변명과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서라는 정부의 변명은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는 그 진실과 함께 온전히 인양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캄캄한 바다 속에 있는 9명의 희생자들을 가족 품안에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온전히 인양되어야 합니다.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1년동안 너무도 비상식적인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위로받아야 할 유가족들이 마치 반정부세력인 것처럼 격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권에 의해 유가족들의 요구는 경제불황의 원인인 것처럼 매도되었고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마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만 멈춰야 할 요구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지만, 생명과 안전을 위한 요구가 돈을 위해선 뒷전이 되어야 한다는 발상이야 말로 정권의 수준을 보여주는 주장입니다.
열 일곱 열 여덟. 꽃보다 예쁜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을 사회의 문제덩어리인양 취급한 정권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과 분노에 연대한 사람들은 반정부세력이나 반체제세력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아픔에 연대하고 슬픔에 동참하는 것이 반정부이고 반체제라면 도대체 현 정부는 무엇이고 이 체제는 무엇입니까?
이윤을 위해 낡은 선박의 수입이 허가되고 과증축 되었고 모든 안전규제는 완화되었으며 심지어 구조작업조차 민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 안전과 생명을 위한 규제는 단두대에 올려야 할 것이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아도 돈이 벌린다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세월호는 우리에게 정권의 탐욕에 브레이크를 걸고 생명과 안전이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한 사람의 생명이 하나의 세계라고 배웁니다. 우리는 4월 16일 오늘 별이 된 아이들에게 다짐합니다. 의료현장에서 생명과 안전이 우선하는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아픈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그대들의 눈망울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세월호 참사 1년. 우리는 점차 기울어지고 있는 세월호처럼 쓰러지고 있는 우리 사회를 침몰시키지 않기 위해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슬픔과 분노에 함께 하고 행동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1.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고 세월호 시행령을 폐기하라.
2.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3. 돈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이윤을 위한 안전 규제완화 중단하라.
2015.4.16
보건의료인 선언자 일동
식물총리와 성완종 리스트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1주기 추모일에 해외 순방차 출국하면 27일까지 이완구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정치판이 점입가경입니다.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이완구 총리는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온다면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일국의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 중 할 말인지 모르겠군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궁지에 몰린 게 아닌가 짐작하게 되는군요.
50여 분 분량의 녹취록 중 10분 분량만 공개되었으나 그 후폭풍은 엄청났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비리 정치인들의 거짓말 또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태반이 박근혜 정부 요직을 차지한 정치인이라 비리의 최종 목적지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떠도는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코앞으로 다가온 재보선 예측이 요동치고, 대통령 지지율도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 기자협회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폭탄 돌리기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자 경남기업 회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되자 지난 9일 유서를 쓰고 자택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과 50분간 전화 인터뷰를 한 뒤 잠적했으나 북한산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자살하기 직전 성 전 회장은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메모지를 남겼는데요, 여기에는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란 바로 이 메모에 거론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성완종 리스트의 면면은 화려합니다. 성 회장의 메모는 박근혜 정부의 상왕이라고까지 거론되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10만 달러, 허태열 전 비서실장은 7억 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3억 원, 친박의 핵심인 홍문종 의원은 2억 원,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끊어버린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1억 원, 서병수 부산시장은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추청하게 합니다. 이밖에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이완구 국무총리 등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박근혜 정부와 여권의 실세들이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속속 드러나는 정치인의 거짓말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를 통과해 박근혜 정부의 2인자가 된 이완구 국무총리. 얼마 되지도 않아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재선거 때 3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완구 국무총리는 그런 일이 없다며 증거가 나온다면 목숨까지 걸겠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들통날 거짓말을 반복하다 뒤늦게 실토하는 걸 보면 이번에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혈액암 투병으로 선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자신의 입으로 이미 천안에만 세 번째 유세에 왔다며 박근혜와 함께 큰목소리로 떠드는 그의 모습이 인터넷 곳곳에서 확인되었으니까요.
출처 - 세계일보
성완종 회장과는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다던 이완구 국무총리의 말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다이어리에 의하면 2013년 이후 이완구 국무총리를 23차례나 만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2012년 4월 총선 전인 1월 16일 충남 홍성에서 열린 이완구 국무총리의 출판기념회에서 성 회장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활짝 웃고 있는 이 총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여하튼 이번 혐의가 확정되면 이완구 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 - 중앙일보
성 회장이 남긴 다이어리에는 친박계의 핵심인 홍문종 의원을 18차례나 만난 것으로 나옵니다. 또한 그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자금으로 2억을 건넸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성 회장의 다이어리 내용을 보면 리스트에 등장한 8명과 62차례나 만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정치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돈이 없어 아이들 급식을 중단한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평일 해외 골프 투어로 논란의 대상이 된 것도 모자라 과거에 뒷돈으로 1억을 받았다는 내용이 드러나 비난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 선거를 준비하던 홍준표 후보에게 1억을 전달하기 위해 성완종 회장이 사전에 직접 만났다는 사실이 측근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성완종 리스트로 드러난 정치판의 실태는 전, 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친박의 핵심,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총체적으로 썩어빠진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 모습입니다. 이마저도 일부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이 허탈할 따름입니다. 이 와중에도 연루된 정치인들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으며 정부 여당은 《경향신문》을 압수수색해서 녹취록을 가져오라고 하질 않나, 성역 없는 수사는 해야 하지만 특검은 거부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만 해대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부패는 정말 끝을 알 수 없습니다.
비리의 뿌리까지 모조리 밝혀야
초등학교 중퇴 후 신문배달 같은 허드렛일부터 시작해 경남기업 회장에 이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던 성완종 씨의 경남기업도 결국 상장폐지 되어 4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잇따른 해외투자 실패로 사세가 기울었지만 경남기업은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증시에 입성한 기업이라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성 회장의 장례위원장을 맡은 박성호 한국서예비림협회 명예회장에 의하면 지난 대선때 박근혜 당선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으며, 이완구 청문회 때 충청 총리 당선을 위해 5000개의 현수막을 달아 물밑 작업을 한 이도 성완종이라고 합니다. 토사구팽의 신세에 배신감을 느낀 것이 아닌가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성완종 리스트의 최종 대상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는 것이겠지요.
출처 - 팩트TV
각종 비리와 의혹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가 과연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경향신문》과 《세계일보》의 15일 조간신문 1면부터 5면까지 엠바고가 걸렸던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로써 2013년 4월 4일 오후 4시 30분, 성 회장 측이 이완구 총리의 부여 선거 사무소에 들렀고, 차에서 비타 500 박스를 꺼내 이완구 총리에게 전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경향일보》에 '성완종 녹음파일' 전문이 공개되기도 했죠. 이 때문에 여당에서도 이완구 국무총리 사퇴론이 분출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제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2차 태풍이 몰아칠 예정입니다.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성완종 리스트가 또 하나의 찻잔 속 태풍이 되지 않으려면 깨어 있는 시민들의 관심과 대응이 이어져야 합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성완종 리스트로 드러난 비리의 뿌리를 캐내도록 국민이 힘을 모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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