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은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된 데 이어 구속되는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체포되기 이전까지 벌인 행태를 보면 당연한 이유입니다.
출처 - JTBC
그런데 윤석열과 똑같이 음모론 망상에 빠진 극우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문자 그대로 '폭도'가 되어 테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19일 새벽 윤석열의 구속이 결정되자 서울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이들이 폭도로 돌변하여 법원을 침입했습니다. 일부는 서부지법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고 일부는 담을 넘어 침입했습니다.
출처 - MBC
폭도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새벽 3시 21분경 내부로 들어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MBC 기자를 포함하여 여러 취재진을 집단으로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출처 - JTBC
서부지법에 난입한 폭도들은 소화기나 벽돌 등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무거운 물체를 내던져 법원 유리창과 시설물을 차례차례 부쉈습니다. 이들을 저지하려는 경찰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고 경찰 방패를 빼앗아 내려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 경찰 두 명이 중상을 입기도 했죠.
출처 - JTBC
이들은 법원에서 파괴 행위를 일삼으며 "윤석열 대통령"을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일부는 윤석열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낼 목적으로 법원 안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서부지법을 난입한 폭도들이 사법부, 언론, 경찰 등 민주주의 사회의 여러 주체를 한꺼번에 테러한 셈입니다.
출처 - YTN
폭도들에 의한 이 극우 테러는 3시간 가량 이어지다 경찰기동대가 동원되고 난 이후인 오전 6시 8분에 진압되었습니다. 경찰은 윤석열 구속 심사가 열린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총 86명의 폭도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증 분석이 이뤄지면 체포될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와 법원 직원들은 이번 폭동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법원의 물적 피해액이 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출처 - MBC
서부지법 테러를 놓고 대법원은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법관들은 이번 사태가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대법원 차원의 강경한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파괴된 서부지법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법원 내 파손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TV로 본 것보다 열 배 스무 배 참혹하다면서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며 이런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고 탄식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형사상 심각한 중범죄라고 못을 박으면서 말이죠.
출처 – 미디어오늘
국회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역시 서부지법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법원이 이렇게 습격당한 전례가 없다며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출처 - YTN
경찰 역시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검찰 역시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혀 선처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출처 - JTBC
이 폭도들에게는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는 기본이고 죄질에 따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이 적용돼 중형을 면피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현재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한 형법상 소요 혐의도 거론되고 있죠. 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 - JTBC
이번 폭동을 주도한 이들은 극우 유튜버와 2030 남성이었습니다. 윤석열이 당선된 지난 대선에서 20대 남성의 지지율과 비상계엄 이후 회복된 2030 남성들의 윤석열 지지율, SNS와 커뮤니티에 난무하는 피해망상과 여성 혐오, 그리고 이를 근간으로 한 극우의 치우친 발언에 이르기까지, 그간 이른바 이대남에 대한 경고등은 계속 울려왔습니다.
출처 - TV조선
그 경고가 현실로 터져 나온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 사회가 2030 남성들을 민주 사회의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에 실패했다는 방증이기도 해 마음이 쓰립니다. 그들은 분명 폭동의 주체이지만 책임이 전적으로 그들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더 큰 책임이 그들의 '배후', 그러니까 폭동을 부추긴 윤석열을 필두로 한 일당과 국민의힘에 있다고 해야겠죠.
출처 - JTBC
서부지법 폭도들을 가장 많이 부추긴 건 역시나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은 그동안 여러 차례 유튜브와 청년층을 콕 집어 언급하며 함께 싸우자고 부추겼습니다. 지난 1월 1일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는 여러분이 애쓰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다는 감사 메시지를 보냈고, 15일 체포 직전 대국민담화에선 탄핵 반대하는 청년층을 특정해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하며 부추겼죠. 윤석열에게 '희망적'이라는 미래가 서부지법에 대한 '테러'로 드러난 셈입니다. 윤석열은 구속되자마자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이른바 '평화로운 의사표현'을 주문했지만 '국민이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사실상 폭동을 두둔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감옥 안에서도 내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출처 - 서울신문
윤석열과 내란 공동체인 국민의힘 역시 폭도들의 배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사법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들에 국민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들을 저와 우리 당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문제가 있으며 폭도들의 테러는 국민의 정당한 분노라고 추어올리고 있죠.
출처 - JTBC
심지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내란선전죄 등으로 고발당한 극우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물을 받는 유튜버는 <신의한수> 채널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TV> 공병호, <그라운드씨> 김성원,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 <김상진TV> 김상진, <배승희 변호사> 배승희, <고성국TV> 고성국, <이봉규TV> 이봉규, <성창경TV> 성창경 등 1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유튜버들에게 명절 선물을 발송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죠. 국민의힘 내에서는 내란선전죄라는 부당한 고발에 대한 연대의 의미이자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스피커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 의미일 뿐이라고 문제를 축소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극우와 선을 긋는 최소한의 도리조차 내팽개친 채 극우 유튜버에게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더구나 국민의힘은 책임 회피를 넘어 음모론까지 제기했습니다. 당 미디어특위는 성명서에서 "JTBC와 경찰이 시위대의 건물 진입 유도를 모의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과 똑같이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있는 당다운 대처입니다.
출처 - JTBC
심지어 극우 집회에 적극 참여하며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윤상현은 17일 서부지법 담장을 넘었다가 경찰에 붙잡힌 윤석열 지지자들을 두고 "곧 석방될 것"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출처 - 한겨레
폭동 당일 윤상현은 시위 현장에 있던 이들에게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들어간 젊은이들이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이야기했다며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샀습니다. 법원을 향한 테러 행위를 가벼이 여긴 윤상현의 태도가 1.19 폭동을 부추긴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국회의원의 입에서 이런 말이 아오니 폭동을 일으키더라도 국민의힘이 알아서 다 빼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만든 셈이니까요.
출처 - MBC
국회의원의 이런 처신은 심대한 내란 선동 행위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걸 안다면 거기서 그러고 있지는 않았겠죠. 국회의원의 확언이 음모론과 폭력 행위에 절은 폭도들의 고삐를 풀어버리는 도화선이 된 건 아닐까요?
출처 - MBC
한편 윤상현이 직접 찾아가 90도 폴더 인사를 한 대상인 극우 목사 전광훈 역시 내란 선동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번 서부 지법 사태와 관련해 '국민저항권' 운운하며 폭력을 부추긴 장본인이죠. 국민저항권은 이승만 독재정권에 저항한 4.19 혁명의 숭고한 이념인데 이를 심각하게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광훈이란 작자는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논하기에는 이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현재 그는 시민단체들에 의해 내란동조와 선동으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통상 구속 기간은 체포 시점으로부터 최장 20일이기 때문에 이 안에 윤석열에 대한 공소 제기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략 2월 첫째 주 정도까지가 구속 기간인데, 검찰이 공수처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다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을 맹신하는 폭도들이 배후인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의 부추김을 받아 언제 다시 폭동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어서 안심하기 이릅니다.
출처 - JTBC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1.19 폭동을 일으킨 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폭동을 벌이지 못하도록 관련자를 처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회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목표는 헌법재판소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내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12.3 내란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일당, 그리고 이번 1.19 폭동 참여자들을 엄단해야 합니다. 혹시 또 발생할 수도 있는 위협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 일당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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