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으신 줄 압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요긴하게 쓰여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4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이 99%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출처 - 뉴시스
4일 0시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구 수는 누적 2151만 7017가구였으며 지급액은 총 13조 5427억 9700만 원으로, 지급 대상 전체 가구의 99.1%, 총예산의 95.1%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전체 지원금 중에 67.2%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수령됐다고 하며, 11.6%는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수령은 7.1%였다고 하죠.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이 이후 잔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출처 - 뉴스1
지역 시장을 기반으로 소비가 진작되고 소비자들도 모처럼 소비할 수 있어서 기뻐했는데요,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은 분탕질을 하려 합니다. 전체 가구의 99%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 가자 IMF 때 금모으기 운동처럼 자발적인 기부를 하지 않고 다 찾아갔다면서 훈장질입니다. 끝까지 신청하지 않은 금액이 기부금으로 전환될 경우 최대 7600여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볼멘소리죠. 애초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무엇을 위해 편성된 예산인지, 어떻게 소비 진작으로 이어졌는지 관심이 없었나 봅니다. IMF 때도 국민이 자발적으로 모아준 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생각해보면, 과연 누굴 위한 기부였나 싶기도 하죠. 어쩌면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가 경제지들에 광고를 주는 대기업에 쓸 수 없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이와 더불어 3차 추경이 결정되자 '나랏빚'이라는 단어로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제목은 ‘나랏빚 사상최대인데 또 재정확장한다는 정부’ 비슷하게 걸립니다.
출처 - MBC
하지만 생각해보면 가계부채나 정부부채가 과거와 비교할 때 사상 최대가 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데다 저금리 기조로 돈이 시중에 풀리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당연한 일인데 이걸 마치 엄청나게 큰일인 것처럼 호도하는 건 언론의 '특정한 목적'이 있는 설레발에 불과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물론 코로나발 경제위기가 별것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용지표를 보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0.2%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건 IMF를 포함해 딱 두 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로 예측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혼란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선방 중인 셈입니다. 그리고 사상 최대의 어려움 앞에서 사상 최대의 나라 살림을 꾸리는 건 당연한 대책이겠지요. 이렇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세 차례에 걸친 역대급 추경을 하더라도 국민과 기업을 살려야 국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위기감을 조장하는 보수 언론의 걱정과 달리 우리나라의 신용도는 주요 신용평가 기관에서 모두 A급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재정 확대로 위기가 오는 건 선진국을 포함해 해외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집니다. 미국은 3700조, EU는 1000조라는 상상하기 힘든 금액을 경제 회복을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미국의 채무율은 2019년 104.26%에서 106.1%로, 독일은 61.69%에서 70.3%로 늘었고, OECD 국가 평균은 109.2%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채무율은 보수 언론이 '사상최대 나라빚 타령'을 하는 와중에도 2019년 37.92%에서 40% 수준 정도로 늘었을 뿐입니다.
출처 - 프레스맨 / 2019년 통계
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우려하는 정도라면 이해할 수 있으나 지나친 걱정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코로나 대응으로 선진국이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17.2%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적은 5.5% 수준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보수 언론이 진심으로 나라 살림을 걱정한다면 그 초점은 이 재정으로 어떻게 실물 경기를 살리고 이를 성장 동력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데 집중하길 바랍니다. 엉뚱한 곳으로 예산이 새지 않는지 감시하는 일은 물론 중요하지만, 단지 나랏빚이 는다는 사실만 부각하는 건 국민을 위하는 일도 아니며 경기를 부양에 좋은 영향을 주지도 못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미국이 주식에, 일본이 저축에 쓸어 넣어 실물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면 더욱 그렇죠.
출처 - 국민일보
정부는 지난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35조 3000억 원 규모로 세수 감소분 보전과 세제감면 뒷받침으로 11조 4000억 원, 한국판 뉴딜 등 경기 보강 패키지에 11조 3000억 원, 금융패키지 재정 지원에 5조 원, 고용 사회안전망 확충에 9조 4000억 원 등입니다.
출처 - KBS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1조 7000억 원의 1차 추경,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2000억 원의 2차 추경 모두를 합한 것보다 많은 역대급 추경입니다. 시중에 유례없는 돈이 풀리는 만큼 정부의 바뀐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활용하여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행동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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